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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연포럼] “촛불 이후 우리 시민들은 얼마나 바뀌었나요?” - 하용출 교수

더연 / 정치·행정 / 2017.11.01


워싱턴대 석좌교수 하용출 강연

“촛불 이후 우리 시민들은 얼마나 바뀌었나요?”

- 촛불혁명 이후 한국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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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는 10월 26일 하용출 미국 워싱턴대학교 잭슨스쿨 한국학 석좌교수를 모시고 ‘촛불혁명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 강연 및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하 교수는 한국 민주주의의 이중구조, 민주주의 체제 내 시민의 역할, 그리고 촛불혁명과 직접민주주의 등을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하용출 교수는 ‘책으로 배운 민주주의’와 ‘일상 속 민주주의’ 간 괴리가 적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시민들의 일상 속 민주주의 실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 권력 하부기관의 독립성 확보, 일반 시민의 민주적 행위라는 ‘민주주의 3단계’ 중 시민의 민주적 행위라는 마지막 단계 진행이 촛불집회 등을 통해 빠르게 진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혁명’이라고까지 불릴 만큼 강렬했던 민주적 행위가 다음 단계로의 진화가 일어나지 못한 채 사그라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더불어, 민주주의 2단계-권력 하부기관의 독립성- 측면도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30여 명의 (사)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회원들은 촛불집회의 ‘혁명성,’ 정치 팬덤 및 직접민주주의,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과 민주주의적 우려, 개헌 등 다양한 질문을 던지며 활발히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아래에 강연 영상 및 청중들과의 질의응답 일부를 공유합니다.

앞으로도 더연 포럼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질의응답]


1. 촛불 혁명이란 정의에 대해 동의하시는지?

= 혁명이란 권력 엘리트들의 변화와 체제 변화를 가져와야 하기에 교과서적인 측면에서 보면 혁명이 아니지만, 대통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혁명적’이라고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강연에서 민주주의, 시민사회라는 것이 질서라는 의미로 들렸는데,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 민주주의의 기본은 다원성,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개인주의(Individualism)의 특성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간의 상호 인정이 핵심입니다. 또, 한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인은 진보와 보수 모두 공통적으로 국가주도발전론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주도발전론은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것인데, 민주주의는 목적론이 아니라 끊임없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한국인은 과정에 약합니다.


3. 민주주의는 서구에서 유입된 것이라 우리나라에는 적확하게 맞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한국이 갖고 있는 특유의 지역주의의 한계성 때문은 아닌지?

= 박정희 대통령 시절, 산업화 후발주자로서의 불안감 때문에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한 인사가 불가피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지역주의를 깨트릴만한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화와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가 그것입니다. 세계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고, 사회복지 또한 체계가 잡혀가고 있어서 지역주의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정권의 의지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4. 미국은 북핵 위기를 어떻게 보는지?

= -> 미국은 본토를 공격당하는 것에 대한 불안이 항상 큽니다. 9.11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속도가 이렇게 빨라질 줄 예측 못 했고, 북한이 조기 붕괴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 두 가지 예측이 빗나가면서 대북전략이 급선회한 것입니다. 또한 북핵문제는 침착하게 봐야하며, 북한 경제를 중점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5.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논단 케이스에서, 대통령 자신도 문제지만 지역주의에 기반한 권력을 누리기 위한 추종세력들의 문제이기도 하지 않은가?

= 박근혜 정권이 무너진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역주의도 한몫 했다고 봅니다. 지역주의에 기반한 특정 세력들의 욕심이 박근혜 정권의 붕괴를 가속화 시켰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수가 무너져있다고 해서 진보에게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같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수의 문제는 국가 개발 모델 말고는 새롭게 개발된 이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지역주의에 기대서 연명해왔기 때문입니다. 진보의 문제 역시 민주화 이후의 새로운 이론이 없다는 것입니다.


6. 한국 민주주의 특징 중 하나가 팬덤식의 문화가 강하다는 것 같은데, 순기능, 역기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팬덤은 감정적인 문제가 개입되기 때문에 안정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의 표출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팬덤현상을 독립변수로 보게 되면 다른 사안들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하면 좋겠습니다. 극단적인 팬덤현상은 한국 사회 다른 문제들이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변화될 것으로 봅니다. 팬덤은 한국 민주주의에 새롭게 나타난 행위인데,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세계로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팬덤에 중요한 요소는 인터넷의 발달인데, 인터넷의 발달이 한국민주주의에 미친 영향 같은 연구를 해서 끊임없이 세계로 내놓고 연구해야 합니다.


7.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는 통치권력에 의해 독점화된 권력이 나눠지는 과정 아닌지. 이번 개헌에 담겨야 할 것은?

= 우선 정치 엘리트와 일반 대중과의 연계성을 복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사회에 공동체 의식이 얼마나 남아있는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한국사회의 공동체가 다 무너졌다고 하지만, 나는 아직 우리 속에 공동체 주의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이 노력하면 살아날 수 있는 공동체의 불씨가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은 개헌을 통해 얼마나 공동체를 깼나를 반성하고, 이를 어떻게 복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아내야 할 것입니다.

개헌을 분권의 차원에서만 논의한다면 하책입니다. 새롭게 고민된 사회 모델이 도입되지 않으면 개헌은 의미가 없습니다. 정치권력만 분권된다고 해서 사회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개헌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아젠다 세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8.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위치를 잡아야 하는가?

= 트럼프의 집권을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돌이켜서는 안 됩니다. 한국이 가지는 힘은 민주주의에서 나옵니다. 중국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은 민주주의 밖에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성장 자체가 한국의 전략적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진보진영에 대해 안타까운 것은, 과연 우리 진보가 보편성을 갖고 있나 하는 의문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중국 민주화 운동의 거두 류샤오보가 사망했을 때 우리나라 진보는 침묵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진보는 국내용이라고 느끼게 합니다. 우리의 진보는 보편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9. 촛불혁명이 대의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직접민주주의 시도를 한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촛불혁명은 어떻게 구분해야하나?

= 직접민주주의라기보다, 정권에 문제가 있을 때 당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시민 참여 운동이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행 헌법체제 하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라고 평가하기보다는 적법절차로 처리되기 위한 촉매제 역할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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