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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주당, 시대교체형 대선경선을 기대한다

더연 / 칼럼 / 2017.01.03

민주당, 시대교체형 대선경선을 기대한다


- 시대교체형 정당으로 일신 …
 당이 집권하는 21세기형 수권정당의 권위 갖춰야

- 탄핵시간표 탓 ‘부작위’ 불공정경선 우려 … 

 전국순회 대선주자 집단토론회 필요



더연 정치팀



40%선 민주당 지지율의 의미


민주당의 지지율이 40%에 육박하고 있다. 탄핵국면에서 당이 단합된 모습으로 민의에 부응하려 애쓴 모습을 국민들이 격려하고 있다고 본다.

민주당은 탄핵국면에서 몇차례 민의에 어긋날 뻔 했지만, 그때마다 구정치를 극복하고 국민여망에 부응하려고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을 거듭했다.

국정농단사태가 발생한 초기, 당 지도부와 대선주자급 유력 정치인들이 엇박자를 냈다. 국정농단에 대한 분노를 정치적으로 계산한다는 의구심을 살만한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와 대선주자들은 곧바로 촛불민심이 리더십의 시대교체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였다. 여기에는 민주당의 일신(日新)도 포함되어 있었다.

과거처럼 대선주자급 정치인들이 자기 정치에만 골몰했다면 집권세력의 반격으로 민의는 좌절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대선주자급 유력정치인들이 개별적인 발언을 자제하고 당 지도부에 힘을 모아줌으로써 민주당은 의회를 중심으로 탄핵을 관철시킬 수 있었다.

상황이 매일매일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웠던 만큼 당 지도부도 의구심을 살만한 상황이 있었다. 그러나 이때도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 중심을 잡았고, 비난보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데 힘을 합쳤다.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결집체인 정당과 대의기관인 의회를 중심으로 국가적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건 ‘교과서적인 정론’이다. 그러나 20세기 낡은 정치풍토에서는 ‘그건 교과서에나 나오는 얘기이고, 현실에서는 누가 더 발빠르게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느냐’가 정치인의 행동기준이었다.

민주당 지도부와 대선주자급 정치인들은 국정농단과 탄핵국면에서 ‘교과서적인 정론’을 고수하는 노력을 통해 시대교체형 정당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 작은 발걸음을 내딛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30% 넘는 지지도를 보내며 성원하고 있다. 민주당 지지도에 담긴 이 의미를 읽는다면, 지금 시기에 시대교체형 정당, 시대교체형 리더십에 대한 국민들의 갈구가 얼마나 커다란 것인지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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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 예비대선후보 조찬회동(출처: 더불어민주당홈페이지)



대선전략의 투트랙, 시대교체형 정당 필요


국정농단 탄핵국면에서 교체되어야 할 구시대 정당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불보다 더 밝게 드러났다.

대통령의 거수기를 자처해 헌법기관인 의원을 무력화하는 정당, 권력자의 경호대가 되어 당원과 국민의 총의는 철저히 외면하는 정당, 집권당이라는 권위는 간 데 없고 오로지 청와대 눈치보기에만 바쁜 사병집단, 권력자에 대한 줄서기와 반발세력간의 계파분열, 당원의 총의를 외면하고 특정계파의 조종만을 받는 당 지도부, 재집권을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권력욕 등.

단순한 정권교체로는 대한민국이 바뀔 수 없다. 낡은 정당행태를 혁파하여 21세기형 정당으로 시대교체를 하여야 한다.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곳에서 시대교체가 이뤄져야만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본격적인 대선국면에 진입하면서 민주당은 21세기형 수권정당으로의 면모일신을 이루어야 한다. 대선후보를 내세우고 대선후보의 집권전략에만 올인하는 것은 무모하다. 집권당이 될 민주당 자체가 시대교체형 정당으로 일신하는 투트랙을 달려야 한다. 불과 1년전 민주당이 처했던 상황을 되돌아보라. 그리고 변화의 노력을 시도했던 4.13총선을 돌아보라. 지금 탄핵국면에서 드높아진 국민들의 시대교체 요구에 걸맞는 시대교체형 집권당으로의 플랜이 없다면, 대선후보의 집권전략은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 혹여 집권에 성공하더라도 성공한 대통령은 보기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이 시대교체형 집권당이 되려면, 특정인의 집권기반이 아니라 당의 이름으로 집권하는 권위가 있어야 하며, 대통령은 당을 대표하는 일꾼이라는 장차 당청관계를 정립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당은 특정계파나 세력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과 당원의 민의에 기반하여 모두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이런 ‘교과서적인 정론’을 현실에 그대로 실현하는 노력을 지금 현안에서부터 적용해야 한다.



당이 대선을 주도하라


민주당은 대선준비를 앞두고 ‘당이 집권의 주체’라는 권위를 확립해야 한다.

탄핵국면에서 민주당은 안팎의 두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집권주체로서 당의 권위를 부각시키는 데 제한을 받고 있다. 탄핵국면 때문에 빨라진 대선시계가 외적인 요인이라면, 이대로 가면 무조건 집권이라는 대세론이 당내제한요인이다.

두가지 제한 요인 때문에 당이 집권플랜을 제시하고, 대선주자들을 묶어 공개검증하면서 장차 당청관계의 모델이 될 당과 후보의 관계를 정립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다.

탄핵국면에서 표출된 시대교체의 리더십이 무엇인지에 대한 당내 토론도 부족하고, 어떤 인물이 시대교체를 선도하는데 적임인가에 대한 적나라한 검증절차도 제약받고 있다.

시대교체형 정당이라면 당의 자산인 예비후보들을 주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검증비교하는 일을 당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당의 권위가 선다. 집권후 당청관계의 출발점이 여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도를 올리는 것은 ‘주자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는 식은 과거 당따로 대선캠프 따로였던 관행에서 나온 말이다. 하지만 이 때문에 당이 정부를 이끌지 못하는 비극의 씨앗이 뿌려졌던 것도 사실이다.

시간이 급하니까 이대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세간의 관전평을 당이 그대로 수용한다면 당의 권위는 세워질 수 없다. 심지어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부작위’에 의한 불공정 경선이라는 비판까지 받을 수 있다.

탄핵일정 때문에 후보들이 충분히 뛸 시간이 부족하다면, 당이 이 문제를 극복할 대안을 찾을 책임이 있다. 그래야 당이 후보들에게 집권당의 권위를 인정한다.


먼저 ① 당은 신속히 당의 경선후보들을 등록하는 절차를 밟아 주자들의 묶인 발을 풀어주어야 한다.

② 당은 지자체장의 직위유지 문제에 대하여 당차원의 권고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본인이 결단할 문제라고 방치할 일이 아니다. 여야 4~5명의 지자체장이 만약 동시에 극단적 결단을 한다면 지자체 제도 자체가 곤경에 처할 수도 있다. 당이 권위를 가지고 권고기준을 제시하되 본인의 결단은 수용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당은 지금부터 탄핵심판이 종결될 때까지 ③ 경선후보들의 전국적인 공동토론회를 진행해야 한다. 각자가 자기 정견과 상대후보와의 비교검증을 산개하는 것은 탄핵국면에서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 당이 집단적으로 이들을 주권자 앞에 세워 줌으로써 집중적인 검증 비교할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특별히 민주당의 집단적 민주적 후보검증 과정은 기득권세력이 글로벌리더십을 포장한 인물론으로 시도하는 재집권욕을 분쇄하는데서도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민주당은 경선룰이 정해지기에 앞서서도 수권정당의 권위를 확립하려면,  당이 특정후보에 기울어졌다는 오해를 받을 만한 모든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당직의 개편도 검토해봐야 한다. 낮에는 당직 밤에는 캠프행을 하는 은밀한 이중성이 감춰질 세상이 아니다. 본격적인 경선절차에 들어가기 앞서 당은 스스로 자기정비를 함으로써 경선이 당통합의 축제가 되도록 준비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후보 선출과정에서 특별히 각 주자들의 캠프구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권고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의 캠페인 지원인력 규모를 제시하고 과거와 같은 대규모 세력구축시도는 자제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의 집권을 바라는 국민이라면 당의 자산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과거 캠프구성은 지나친 사병모집으로 흘렀고, 이는 당과의 갈등을 일으켜 정권실패의 요인이 되기도 했다.

후보들은 당이 마련한 경선무대에 입만 가지고 올라온다는 자세로 임하도록 하자.

최소한의 지원인력만을 편성하고 지지자들을 당의 자산으로 귀속시키는 노력을 병행하자.


민주당은 당을 분열시키려는 외부의 공세를 극복해야 하는 필연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개헌을 통한 정계개편 시도나 패권주의를 비난하며 분열을 꾀하는 외부의 작용에 빌미를 주어서는 안된다. 작위적 불공정경선은 분열필패의 충분조건이지만, 부작위적 불공정성을 바로잡으려는 당의 노력이 부족해도 외부의 공세는 파고들 수 있다. 부작위적 불공정 가능성까지도 혼신을 다해 해소함으로써 민주당의 통합기초를 튼튼히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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