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 시민활동가 구청장의 '사람사는 세상'을 향한 열정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시민활동가 구청장의 '사람사는 세상'을 향한 열정

- 10번째 인터뷰. 민형배 광산구청장을 만나다 -

4월 25일 민형배 구청장을 인터뷰하기 위해 광산구청을 찾았다. 4월 14일에 이미 한차례 인터뷰를 했고, 4월 23일 노무현재단 광주위원회에서 주최한 무등산 ‘노무현 등산로’ 명명식 답사 산행에서 만났으니 세 번째 만남이었다. “또 보니 더 반갑습니다”라고 환영해 주신다.

반듯한 인상, 똑 부러지는 말투에 환한 웃음을 가진 민형배 구청장의 철학은 광산구청 건물에 큼지막하게 걸린 “사람 사는 세상”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구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큰 일 하셨다’고 했더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제한돼 있어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선한 의지만 갖고 접근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신다. ‘사람 사는 세상’을 지향하는 정치인이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니냐며.

 “우리 지방자치는 1% 자치도 안된다. 자치단체가 고유로 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다. 심지어 인사권과 조직 편재권도 없다. 국을 몇 개로 할지, 실을 둘지 말지를 기초단체가 결정할 수 없다. 하지만 현실이 이렇다고 해도 찾아보면 단체장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일. 이걸 찾아 하는데서 보람을 느낀다”

또한 구청공무원들께 당부하는

“여러분은 행정만 해서는 안됩니다. 1/3은 행정을 하시고, 1/3은 정치를 하시고, 1/3은 시민활동가가 되십시오”라는 말에서 시민의 입장에 선 시민활동가처럼 구정을 펼치겠다는 민형배 구청장의 의지가 드러난다.

인터뷰에서는 구청장이 되기까지의 과정, 故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 구정 10개월에 대한 평가, 단체장으로서 어려운 점, 지방자치에 대한 철학 등을 실타래 풀어가듯이 하나하나 차분히 말씀하신다.

※ 러닝타임 문제로 다 보여드리지 못한 이야기는 <지방자치 리포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 민형배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인터뷰

 반갑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 더좋은 광산’ 구청장 민형배 입니다.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회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굶주리는 사람, 배고픈 사람이 없고, 차별 때문에 서러움 받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세상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만한 그런 세상을 갈망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깨어있는 시민여러분, 역시 반갑습니다. 이렇게 뵙게 되니까 참 좋습니다. 저는 광산구청장 민형배 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 더 좋은 광산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한 13년여 기자 일을 했고 그리고 시민단체 대표로 활동 했습니다. 대학에서 잠깐 강의와 연구를 한 적도 있지요. 그러던 와중에, 참여정부 시절입니다. 예, 노무현대통령님을 모시고 국정홍보인사관리행정관, 그리고 사회조정비서관으로 일을 했습니다. 현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기도 합니다.

민주주의,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 그리고 사람중심, 노무현 정신, 현장참여분권, 이런 것들이 제가 구청장직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준들입니다. 현장을 찾아가서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거기에서 꼭 답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 제가 구정 수행하는, 일을 하는 방식의 일차적인 접근법입니다.

단체장으로서의 10개월을 평가한다면.

이제 10달 됐습니다. 단체장 일을 한지, 저에게는 그런데 매우 짧은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스쳐지나갔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했고, 많은 걸 느꼈습니다.

지자체의 자치영역이 보다 확대 되어야 한다

 그 느낌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정말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또는 형식이 아니라 내용을 알차게 채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자체의 자율성. 즉, 자치영역이 보다 확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자체 시스템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 특히 생활정치 현장에서 지자체장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접근하면 의미 있는 작업들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처음으로 광산구청의 비정규직 공무원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일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광산구청의 비정규직 공무원노동자들 중에서 법적조건에 맞는 분들 모두를 ...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합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일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요, 이거는 정부의 여러 가지 총액 인건비, 또는 정원규제,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스스로 지자체내의 , 비정규직을 스스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지자체의 자율성이 많이 떨어져서 이게 제대로 된 지방자치냐 하는 의구심이 한편으로 들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선한 의지만 가지고 접근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광산구청 공무원. 긍정적 변화를 통해 공모·평가사업에서 놀랄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역시 공직사회, 공무원들은 생각보다 착하고 능력 있는 분들이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왠지 좀, 제가 공직사회 출신이 아니어서 경계하는 그런 눈치도 좀 있는 것 같았고, 또 제 일하는 방식과 기존의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이 좀 충돌하는 그런 양상도 있었습니다만 이분들은 금방 이 변화를 긍정적인 변화로 받아들이고 일을 잘 해내서 저희 구청이 지난해에 여러 가지 공모사업과 평가 사업에서 정말 놀랄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자율과 분권의 원칙하에 구의 행정체계를 보다 더 아래로 분산

저는 어쨌든 이밖에도 특히 이제 자율과 분권이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근거로 해서 광산구의 구청, 즉 본청과 일선 주민 센터, 동사무소 관계를 조정했습니다.

이른바 전략동 체제라고 하는 걸 도입을 해봤는데요, 역시 민주주의는 바로 주민들이 생활하는 현장의 작은 단위에서 생활정치 속에서 민주주의가 가능하고 그것으로부터 이제 그런일을 해나가는데 필요한 제도를 바꾸고 정책을 바꾸고 새롭게 정책을 만드는 그런 그 논리를, 근거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의, 구의 행정체계를 보다 더 풀뿌리로 아래로 분산시켜서 그 권한과 기능을 주민들 손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것이 아마 어쩌면 앞으로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의 지향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난 몇 개월간의 시도를 통해서 다가오고 있는 그런 일종의 뭐 영감 같은 거랄까 그런 게 있습니다.

절차적, 형식적 민주주의 상당한 진전. 내용의 민주주의를 끌어가는 힘은 풀뿌리에

우리 민주주의는 그동안 절차적 민주주의, 형식적 민주주의는 상당한 정도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지금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정부10년의 가치가 이 국가단위에서 보면 이명박정부 들어서 후퇴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지역단위 풀뿌리의 지방자치 현장에서 생활 속의 민주주의, 그러니까 내용의 민주주의를 끌어가는 힘은 역시 작은 단위, 풀뿌리에 있는 것을 그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지난 10달 동안 지방자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써 일하면서 느낀 몇 가지의 소회입니다.

민주주의 핵심동력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만 일궈낼 수 있다

자, 앞으로 어떻게 해갈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저는 우리지방자치, 우리 민주주의의 핵심 동력은 역시 시민들, 즉 깨어있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만 일궈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의 여러 방향들을 참여가 성공의 열쇠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투게더 광산‘이라고하는 민관복지연대망을 구성해서 복지전달체계를 재구성하는 작업을 하거나, 또는 시민 공익활동지원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 단위에 저희들이 거들어서 스스로 생활정치 속에서의 민주주의, 자치를 실현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저희들이 예산타령을 많이 합니다만은 이런 방식. 그러니까 주민들, 깨어있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일을 꾸려나가면 굳이 돈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민간의,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 그게 복지영역이든 환경의 영역, 생태 영역이든 민간의 자원들을 충분히 끌어내서 그것을 다시 자원으로 삼아서 재분배함으로 해서 그 과정에 민주적인 절차를 적용해나가면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돈이 없이도 얼마든지 민주주의를, 자치를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다. 이런 태도를 갖고자 합니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것. 이것이 지자체단체장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참 맛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그걸 좀 해 나갈 것인지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제도화 할수 있는 자원을 발굴·제공하는데 시민사회 주민의 참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제 몇 가지 제 경험을 말씀 드렸습니다 만은, 앞으로 그렇게 현장과 참여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가되, 그러나 국가단위에서, 정부의 정책으로, 또는 국회가 제도나 법을 바꿔야할 내용이 있으면 충분히 발굴해서, 가령 저희 당(민주당) 같으면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제도화할 수 있는 것, 제안할 수 있는 것,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발굴해서 계속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시민사회가 많이 도와주고 주민들이 참여해 줘야 이 일이 가능합니다.

민주주의·인권·평화의 5월 광주. 지자체장으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잊지 않겠습니다

곧 5월이 옵니다. 이렇게 소중한 만남을 주선해주신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의 식구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광주에 오시면. 5월 광주에 오시면 꼭 광산구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광주는 민주주의, 인권, 평화의 도시로써 그 광주에서 어떻게 지자체장으로써의 임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지가 중요하다.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의 일원으로써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회원여러분, 깨어있는 시민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4월 25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민형배

◎ 민형배 약력

현)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현)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이사

-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 전남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박사
- 전남일보 논설위원/기자
- 전남대 연구교수
- 참여자치21대표
- 전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