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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연브리핑] 미국 민주당 정강정책에 반영된 샌더스 의제

더연 / 연구 / 201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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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28일 열린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대선 후보로 지명됐다. 이번 전대에서 후보보다 더 주목 받은 것은 ‘정강정책’이다. 경선 과정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시종일관 힐러리를 압박해온 버니 샌더스의 진보적 공약이 대거 반영된 정강정책이 공식 채택됐기 때문이다. 샌더스 캠프의 정책고문은 “샌더스 정책 중 80%가 정강에 관철됐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언론은 이번 정강정책을 ‘역대급 좌클릭’으로 평가한다.


2016 美 민주당 정강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공정(fair)'이다. 부자증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 최저임금 인상, 이익공유제 등 부(富)의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대형은행 해체, 금융거래세 도입, 금융계-정계 회전문 인사 금지 등 월스트리트를 제어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공약도 대거 포함됐다.


경제 노선에 있어서는 보호주의 색채가 한층 강화됐다. 미국 내 노동자의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존 무역협정까지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포함되어 있다. 보호무역을 옹호하는 트럼프와 샌더스의 약진 현상에 대해 영국의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대선을 ‘보수-진보’의 대결이 아닌 ‘개방-폐쇄’의 싸움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이번 정강정책에서 힐러리의 흔적을 느낄 수 없다는 평가도 있다. 샌더스 지지자를 겨냥한 진보적 의제 반영은 물론, 임기 말까지 여전히 건재한 오바마 대통령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샌더스-오바마 정책의 어정쩡한 절충이 되었다는 것이다.


본 브리핑에서는 버니 샌더스의 공약을 중심으로 힐러리 공약과 2016 美 민주당 정강정책에 최종 반영된 내용을 간략히 비교 정리했다. 정강정책에 반영된 주요한 샌더스 의제는 문장을 그대로 번역해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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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울산대학생 2016-10-06 16: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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