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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연브리핑]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의 역사와 함의

더연 / 연구 / 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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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이 24시간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고양, 용인, 과천 시장도 농성장 옆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인구 100만 안팎의 거대도시 시장들이 거리에 나온 이유는 지난 4월 22일과 5월 24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지방재정 개편안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지방재정 개편안의 핵심은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의 변경이다. 시·군 조정교부금이란 광역단체(도)가 걷는 세입의 일부를 각 기초단체(시·군)로 배분하는 것으로, 기초단체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설계된 제도다. 그동안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던 바, 정부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 더 많은 교부금이 배분되도록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성남·수원·용인 등 경기도의 6개 거대 도시들에게 배분되던 상당수의 재원이 인접한 소규모 도시로 이전하게 된다. 이들 도시들로서는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이에 관련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으며, 시민단체들도 ‘지방자치 말살’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국회차원에서 이를 막아야한다는 논의로 이어지면서 정치적 논란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 브리핑에서는 조정교부금 제도의 개념, 정책의 목표와 원칙, 역사 등을 살펴보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정교부금 개편안의 득실과 정당성을 따져본다. 아울러 최근 들어 심화되고 있는 지방재정 악화의 근본원인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대두되는 안들에 대해 간략하게 짚어보았다.


정부 개편안이 원칙적으로는 지역불균형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계속 악화되고 있는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외면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 각 기초단체에게 빈곤함의 평등을 강요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에 본 브리핑에서는 지방재정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의 인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이번 사례와 같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자체단체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협의체 상설화를 통한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대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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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울산대학생 2016-10-06 16:26:52

아직 대한민국은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국회가 국가적 이슈 이전에 SOC 위주로 시야를 두는 것도 필요한 SOC 등에 대한 해소를 지방자치 단위에서는 예산 상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중앙정부 의존적인 형태의 행정체계에서는 되려 어정쩡한 지방자치의 구축은 불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더연이 구상하는 지방자치는 어떤 모습인가요? 지방교부세를 인상하고 지방의 자치권을 높이는 것이 나은 길인가요 아니면 중앙정부의 집권능력을 강화히고 거시적으로 효율적인 방향의 정책추진이 나은 방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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