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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연브리핑] 동물보호법제 현황과 개선 방향

더연 / 연구 /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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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사회는 노령 인구와 1인 가구 증가 현상과 맞물려 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 반려동물인구 1,000만 시대에 진입하였음. 이와 함께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선진국형으로 발전함에 따라 동물에 대한 인식도 크게 달라지고 있음. 하지만 현행 동물보호법을 비롯한 동물보호관련 법령들은 이러한 인식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동물보호와 관련한 법제들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여전히 동물을 재산권의 객체인 ‘물건’의 지위에 놓고 있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음. 동물의 보호와 이용, 관리라는 측면에서 현실과 법체계상의 괴리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임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5월 15일 SBS <TV동물농장>을 통해 전남 화순군에 위치한 강아지 공장의 충격적인 실체가 공개되었음. 공장의 강아지들이 인공수정부터 발정유도제를 맞아가며 끊임없이 새끼를 ‘생산’해 내는 모습에 시청자들은 충격을 받았고, 현행법상 해당 업주에게 동물보호법이나 수의사법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는 사실에 더 공분하였음. 방송 이후 동물보호법 제의 문제 해결을 위한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음


본 브리핑을 통해 아직 한국에서는 낯선 개념인 ‘동물보호법’과 ‘동물복지’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 한국의 동물보호법과 외국의 동물보호법을 비교해보고자 함. 이를 통해 한국 동물호보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쟁점과 개선방향을 검토해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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