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16년 9월 더연포럼 현장스케치

더연 / 성장·분배 / 2016.10.07

9월 더연포럼 현장스케치

 

"가계부채로 이해하는 금융위기"

박기영 연세대 교수 주제 특강

 

9월 28일 저녁 서울 홍대 앞 미디어카페 후에서 더연포럼이 개최됐다. 이번 더연포럼은 '가계부채로 이해하는 금융위기'를 제목으로 박기영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가 주제특강을 했다. 강연은 박 교수가 번역한 <빚으로 지은 집>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KakaoTalk_20160929_112715781.jpg
 
박기영 교수는 2008년 미국 금융위기가 경제에 큰 파장을 일으킨 원인은 미국 가계의 부채 증가가 소비지출의 하락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00년대 초반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경험한 미국에서 2006년 이후 가계의 소비지출이 하락하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즉 가계가 주택가격 상승기에 차입한 부채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자 소비를 줄이기 시작했고, 이것이 경제 전체의 활력을 감소시켜 주택가격의 하락과 함께 금융위기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이런 효과는 저소득층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국민 전체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더욱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미국 정부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은행에 쏟아 부었던 구제금융에 대해서도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구제금융이 금융시장의 불안은 해소했지만, 위기의 근본원인이었던 소비지출 상승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구제금융 보다는 가계의 소비를 늘려줄 대책으로 '부채탕감'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경제학 연구를 소개했다.


KakaoTalk_20160929_112714921.jpg


또한 은행 무책임한 대출 남발과 가계의 과도한 채무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현행 금융상품의 대안으로 ‘책임분담 모기지’를 제시했다. 책임부담 모기지란 해당지역의 주택가격 지수가 하락하면 상환부담이나 일정을 조정해주고, 주변 집값이 상승하면 거기서 나오는 이익 일부를 금융기관과 공유하도록 설계된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이 제도는 국내에 이미 도입되어 있지만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시장에 팽배한 상황에서는 활성화될 수 없다면서,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기영 교수는 한국 가계의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약 160%이고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3.3%라면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펀더멘털이 다른 국가에 비해 위험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빚을 많이 진 가계가 소비지출을 줄이는 성향, 즉 ‘하우스 푸어’ 효과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직접 관찰되고 있다면서, 한국 역시 가계부채의 안전지대가 아니란 점을 지적했다. 또한 북유럽의 사례를 들어 DTI나 LTV 같은 거시건전성 정책이 가계부채를 관리하는데 유효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좋은 글은 다른 이들과 나눠주세요

댓글 0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