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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더연포럼 현장스케치

더연 / 성장·분배 / 2016.07.21

 

7월 더연포럼 현장스케치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시민의 지성'을 슬로건으로 주요 국가 아젠다를 공부하고 토론하는 월례포럼 '더연포럼'을 출범시켰다. 7월 13일 저녁 서울 종로 마이크임팩트 스퀘어에서 열린 첫 포럼은 청년 정치인, 정책가, 시민사회 활동가와 보육·법조·여론 분야 전문가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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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포럼에서는 '미리 보는 고령사회백서 - 인구구조 변화와 달라지는 사회 경제'를 주제로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특임교수가 특강을 펼쳤고,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과 김해영 국회의원(부산 연제, 더불어민주당)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과 질문을 이어갔다.

 

전영수 교수는 주제특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구문제의 고정관념, 즉 ‘저출산 고령화’가 굉장히 피상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본질에 대한 접근을 통해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대안과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구가 전부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면서 특히 한국사회의 많은 문제들은 ‘인구와 재정, 성장’이라는 요소로 설명 가능하며 이 세 가지는 "하나가 안 좋아지면 2개가 동시에 나빠지고, 어느 하나만 좋아질 수 없는 2인 3각 게임"과 같다고 설명했다.

 

경제활동인구 감소가 국력 쇠퇴로 이어진 일본 사례는 특히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전 교수는 일반적으로 1985년 인위적인 환율 개입 정책과 1990년대 이후 버블 붕괴로 일본의 수출과 제조업이 약화되었다고 말하지만, 인구학적으로 보면 1980년에 이미 일본의 장기복합불황이 예고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1995년에 최초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정확히 2년 후 근로자 평균임금이 하락하면서, 버티지 못한 정부가 결국 초유의 제로금리 정책을 단행하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던 2014년, 최초로 사회적 증감을 반영한 기초지자체 장래인구추계가 발표됐다. 50%의 지방자치단체가 기하급수적 인구 감소로 소멸을 맞게 될 것이라는 ‘마쓰다 보고서’의 내용에 지역민이 동요했고 지자체 선거의 판도 또한 달라졌다. 그 결과 아베 1기에서 채택했던 낙수효과 중심의 아베노믹스가 2기 때부터는 지방 중심 정책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로컬-아베노믹스는 내수를 키우고 지역을 부활시켜 청년들이 도시로 몰려들지 않고도 동네에서 지출을 완성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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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수 교수는 “인구정책은 장기정책이며,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인센티브가 거의 없다”면서 정치지도자들의 문제 인식과 해결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책적인 신뢰, 행정적인 개혁, 행정을 뒷받침하는 구조적인 개혁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2017년과 2020년의 각기 다른 인구학적 분기점을 고려해 청년정책과 고령정책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청년주거운동 과정에서 겪은 부동산 소유 세대와 청년간의 갈등 사례를 소개하면서, 역설적으로 ‘세대연대’ 관점으로의 접근법 변화를 주장했다. 김해영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보육시설 확대 정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저출산 극복과 일-가정 양립, 청년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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