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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개성공단은 평화다. 개성공단은 경제다.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라 - 김진향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교수

더연 / 안보·외교 / 2016.02.12


개성공단은 평화다. 개성공단은 경제다.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라



김진향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교수



지난 10일 우리 정부가 전격 단행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개성공단의 본질적 가치와 실체적 의미에 대한 무지가 부른 완벽한 정책 실패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개성공단과 북한에 대한 무지, 평화에 대한 무능,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무책임이 만들어 낸 참사다. 무지와 무능, 무책임과 무대책이 어우러진 총체적 실패의 전형이다.


돌이켜보면 경제와 외교, 안보, 평화(남북관계) 어느 것 하나 실패가 아닌 것이 없다. 무엇보다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최대의 위기는 사실 경제/산업의 위기다. 정부는 경제/산업의 위기에 대해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가부채, 가계부채, 저성장, 중국의 추월 등에 대해 돌파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경제가 나락으로 내몰리고 있음을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다.

외교는 어떤가? 위안부문제를 둘러싼 대일외교 굴욕, 사드문제를 둘러싼 대중국 외교의 실패, 북한 인공위성 부품 문제를 둘러싼 러시아의 공식적 외교문제제기 등 총체적 외교실패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대한민국 외교에 대한민국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안보문제는 더 이상 논할 여지조차 없다. 정부가 그토록 저주를 퍼붓고 있는 북핵과 장거리미사일(로켓-인공위성) 문제는 결국 우리 정부의 대북안보정책이 완벽히 실패했음을 스스로 증거하는 행위다. 정부가 평화적 대북정책을 폐기하고 적대적 대결주의 정책을 펼친 결과는 오히려 더욱 강화된 핵과 인공위성(장거리로켓)으로 고스란히 돌아왔다. 그 연장선에서 남북관계와 평화, 통일의 문제는 어떤가? ‘통일대박론’으로 상징되는 애드벌룬만 높이 띄운 채 정작 평화를 완벽히 깨고 군사, 안보위기만이 한반도를 철저히 지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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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전경(사진: 통일부)



이러한 경제, 외교, 안보, 평화의 총체적 실패를 완성하는 지점에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라는 정책실패가 위치하고 있다. 결국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실질적으로는 우리 경제와 외교, 안보, 평화에 대한 자해행위로 작용한다. 개성공단의 평화적, 경제적, 군사안보적 가치 등에 대한 무지가 부른 정책실패의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은 그 자체가 평화이며, 그 자체가 경제이고 또 안보다.


북한 핵문제와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라는 것은 명분과 제재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근거가 부족하다. 개성공단 중단조치가 핵과 인공위성 개발을 막을 수 있는가? 개성공단 중단이 실질적으로 북측에게 경제적 제재와 압박이 되는가? 분명한 것은 북측에게 개성공단 중단은 여하한의 제재도 압박도 아니라는 것이다.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오히려 우리의 평화와 경제, 안보에 대한 자해행위다. 한반도 평화의 역사를 부정하는 자해이며, 우리 기업들만 줄도산으로 내모는 경제적 자해이고 군사안보적 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는 자해다. 우리 스스로 '평화의 안정적 관리'라는 남북관계의 궁극적 가치와 목적을 내동댕이 쳐버린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자해다. 또한 2013년 6개월 가동중단 이후 남북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성공단은 정세에 영향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는 8.14합의에 대한 우리정부 스스로의 위반이기도 하다.


개성공단 중단이 북측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일말의 영향도 없다. 개성공단 중단 결정은 개성공단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심각한 오해에 따른 정책실패다. 개성공단이 북측의 돈줄, 달러박스, 퍼주기라는 총체적 왜곡과 오도, 오해의 산물이다. 개성공단은 북측경제의 돌파구도, 핵과 인공위성의 돈줄도 아니다. 남북관계를 전면 차단한 5.24조치가 제재의 실효성도 없이 남북경협/교역에 종사하는 기업들을 모두 줄도산시킨 것과 똑같은 자해행위일 뿐이다.

개성공단에는 북측의 1개 기갑사단, 1개 보병사단, 1개 포병연대 등 6만여 명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던 곳이다. 그 군대를 10Km 북측으로 물리고 군사지역을 경제산업의 공단으로, 전쟁의 화약고를 평화와 통일의 상징으로 만들었던 게 바로 개성공단이다.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된 그 자리에 다시 북측의 핵심 군사무력이 진주하게 된다.

이렇듯 개성공단은 군사안보적 관점에서도 상당한 완충장치이자 그 자체가 안전장치였으며, 평화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서의 상징적 안전핀이었다. 그 안전장치, 안전핀을 뽑아버렸으니 향후 남북의 군사적 긴장은 무엇으로 막고 제어할 수 있을 것인가? 이후 전개될 군사안보적 위기가 더욱 심각한 위기가 된다. 마주달리는 폭주기관차처럼 일촉즉발의 위기는 곧바로 대참화로 이어질 수 있다.


명백한 정책실패는 국민행복과 평화라는 궁극적 가치를 위해 다시 만회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개성공단의 본질적 가치, 실체적 의미에 대해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이해의 바탕 위에서 핵문제와 개성공단 정상화, 평화협정 문제 등을 한데 묶어 일괄타결할 수 있는 대화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6.15선언과 10.4선언을 필두로하여 9.19공동성명, 2.13합의, 북미공동코뮤니케 등 양자, 4자, 6자 등 관련국들이 동의하고 합의한 여러가지 평화의 해법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그런 합의들에서 출발하면 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작금의 군사적 긴장과 위기, 정치.경제적 위기를 포괄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전화위복의 노력이 필요하다. 어느 누구도 분단과 남북의 군사안보 위기를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 정치권력과 국가의 목적은 국민행복이다. 국민행복의 기본조건이 남북의 평화다. 기본조건이 허물어지면 국민이 불행해진다.

평화의 기본원칙과 국민행복이라는 명분에 충실한 정부당국의 진일보한 대책을 촉구하며, 양식 있는 시민사회와 국민들의 평화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음을 호소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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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향

현,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

2008.02. ~ 2011.07.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기업지원부 부장

2005.05. ~ 2008.02.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실 인사비서관

2004.12. ~ 2005.05.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실 행정관

2003.05. ~ 2004.12.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행정관

2002.05. ~ 2003.05.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객원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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