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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더연포럼 현장스케치

더연 / 성장·분배 / 2016.11.29

11월 더연포럼 현장스케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통화정책방향"

김진일 고려대 교수 주제 특강

 

지난 11월 3일 저녁 서교동에 위치한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에서 제4회 더연포럼이 개최됐다. 이번 더연포럼은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통화정책 방향‘를 주제로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부 교수의 특강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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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의 선임 이코노미스트 출신으로 금융시장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소장학자로 알려져 있다.


김진일 교수는 우선 “지난달 FRB가 발표한 미국경제의 장기전망이 지난 8월에 비해 매우 비관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꼬집었다. 김 교수는 “최장 5년간 비공개되는 FRB보고서의 특성상 섣불리 장기전망이 악화된 원인을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미국이 양적완화를 처음 시작할 당시에도 이런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을 두 번이나 시행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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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진일 교수는 경제정책의 운용에 대해 “경제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확고한 원칙에 따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나뉜다”며 “경제정책에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어떤 원칙을 세우는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해운·조선업의 구조조정 역시 확고한 원칙을 초기에 제대로 세웠다면, 지금처럼 계속 세금이 들어가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김 교수는 “미국 구조조정에 쓰인 TARP(Troubled Assets Relief Program) 자금은 미국 의회가 정한 원칙에 따라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재무부가 아직도 매달 의회에 자금의 사용내역을 보고한다”면서 “한국의 경우에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구조조정의 원칙을 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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