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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개선방안 토론회 성료

더연 / 공지 / 2016.07.05

 

<여론조사 개선방안 토론회> 성료

 

 

사단법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와 박광온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여론조사 개선방안 토론회: 선거여론조사,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하나>가 6월 27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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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원 서울대 국가리더십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박원호 교수는 “선거여론조사, 그 개혁의 딜레마”라는 주제로 발표하였고, 중앙선관위 공정여론조사심의위원회 류정호 심의등록팀장은 “선거여론조사 개선을 위한 법제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갤럽 장덕현 부장, 조선일보 홍영림 여론조사전문기자, 아르스프락시아 김도훈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박원호 교수는 “현행 선거여론조사는 시간과 비용의 한계 때문에 무작위표집이 아닌 할당표집을 이용한다.”고 지적하며 “할당표집방식으로 표본을 구성하는 한 응답률만 높인다고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어진 비용과 시간 아래서 응답률을 늘리는 유일한 방법은 설문을 2~3문항으로 짧게 하는 것뿐”이라며 “그럴 경우 조사의 질은 나빠질 수밖에 없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후보자 간 지지율을 단순 비교하는) 경마식 보도뿐”이라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현재 거론되는 여론조사 규제 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선관위의 스마트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장기적으로는 규제가 아니라 시장에 맡기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류정호 팀장 역시 박 교수가 지적한 대표성 없는 표본의 문제를 지적하며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여론조사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른바 안심번호를 활용한 여론조사를 확대하여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선거 시기 ‘떳다방’ 여론조사회사 난립 문제를 지적하며, 조사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여론조사 기관 등록제의 도입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한편, 선거일 6일 전부터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를 금지한 현행법이 유권자의 알권리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어 공표금지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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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토론에서는 여론조사의 개선을 위해 조시기관 뿐 아니라 정치권, 언론, 조사기관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갤럽의 장덕현 부장은 “선관위의 규제강화가 꼭 여론조사의 품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돈이 더 들더러도 정치권과 언론이 나서 품질 좋은 여론조사를 함께 만드는 풍토를 만들어야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조선일보 홍영림 기자 역시 “여론조사가 무리한 예측보도와 속보경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면서 “언론과 조사기관의 자정노력과 함께 정치권 역시 자성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르스프락시아 김도훈 대표는 “미국의 정당과 언론은 여론의 세밀한 분석에 과감한 투자를 한다”며 “좋은 리서치에는 시간과 돈이 드는데, 우리 정치권과 언론은 이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점을 꼬집었다. 김 대표는 토론문에서 “대한민국 인구 구성(성별, 연령, 지역, 학력, 계층)을 반영하는 대단위 패널(1만명 예상)을 대선 1년 전부터 상시로 운용하고, 그에 대해 세부적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의 팀을 갖출 것”을 각 정당에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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