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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득 연구팀장의 '사전 선거운동 금지 폐지'를 주장한 칼럼을 읽고 느낀 감흥

신기한 남자 / 더연편지 / 2011.03.03

'더연생각'의 '칼럼&기고'난에서 3월 2일자로 게재된 심상득 연구팀장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매우 유익했습니다.

아주 잘 쓰신 글입니다.

이 글의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치를 강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 확대, 지구당 부활, 선거운동 관련 금지조항 폐지 같은 '위험천만한 주장'을 당당히 해야 한다.

 특히 시민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인 사전 선거운동 금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이것은 정치 후진국인 일본 같은 나라에만 있는 후진적 제도이다."

맞습니다 맞고요!

도대체 남에게 자기를 찍어 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날짜가 4년에 13일 밖에 없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민주정치의 논리에도 안 맞고,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선거법의 정신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봅니다.

정치과열을 막고, 돈 쓰는 정치를 막는다는 취지에서 정치개혁의 일종으로 그렇게 법을 만든 모양인데,

한 가지를 얻으려다 여러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놓치는 형국이 되기 쉽습니다.

정치과열을 걱정하기에 앞서 정치망각을 더 염려해야 할 것이고,

돈 쓰는 정치는 기존의 다른 수단을 제대로 집행하여 막으면 되는 것입니다.

정치개혁의 길은 끝이 없습니다.

결함이 발견되면 즉시 고쳐야 합니다.

그럴 필요성이 현행 정치 관런 법에 많이 있습니다.

 

또한 심상득 연구팀장은 '정치의 일상화, 생활화'가 민주정치의 핵심이라고 보면서, 그것을 과감히 시도했던 2004년의 '개혁당'이 소멸해 간 것에 대해 안타까워 했습니다.

저 역시 '개혁당'의 신선한 정치개혁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시 '개혁당', '새천년민주당'의 개혁파, '한나라당'의 독수리 5형제가 모여서 만든 새 정당이 '열린우리당' 아니었습니까?

'열린우리당'은 많은 개혁을 단행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확고한 정체성이 미처 확립되기 전에 다수당이 되고 집권당이 되다 보니 애초의 의도가 변질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다양하고도 많은 수가 좁은 성문으로 밀어 닥쳐서 혼잡한 시장바닥같이 된 감이 있습니다.

소박하고 겸손했던 출발의지가 어느덧 복잡하고 오만하게 변질되어 가서 동력이 떨어졌고,

결과적으로 계획된 개혁과제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민주진보 진영의 오래 된 공약이었던 '국가보안법 폐지'를 건드려만 보다가 끝내 미뤄 놓고 만 것이 대표적 예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옛날 정치하던 방식으로 슬그머니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높았던 국민의 기대가 축소되기 시작했고, 불안해진 소속원들은 살 길을 찾아 우왕좌왕 했습니다.

안타까웠던 짧은 역사였습니다.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당'의 정신과 '열린우리당'의 이상은 소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준비되지 못함과 이 시대의 척박한 환경 탓으로 형체는 사라졌지만, 그 뜻과 경험은 뜨겁게 심장 속에 살아 있습니다.

다음의 기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적어도 우리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동지들은 모두가 그러한 사명감과 투지를 간직한 분들이리라고 믿습니다.

 

심상득 연구팀장님, 이 글이 '정의 시리즈' 제 1편인가 본데, 다음 시리즈가 무척 기대됩니다.

분발하셔서 계속 좋은 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남(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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