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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특집③] 고위공직자 인사제도 개선 좌담회

더연 / 더연포럼 / 2017.06.21


[인사청문회 특집③]

고위공직자 인사제도 개선 좌담회

“정권은 어차피 바뀐다. 여야 타협해야”

“도덕성 기준 합의 vs 객관적 기관 필요”팽팽히 대립



예부터 인사가 만사라 하였다. 능력 있고 청렴한 인재가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적재적소에 배치된다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란 의미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한 달 남짓 이 말이 귓전을 돌고 있다. 촛불정국을 지나 청렴성을 무기로 등장한 새 정부에서 과거 보수정부와 동일한 인사 논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는 인사청문회 등 고위공직자 인사시스템을 살펴보고자,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권오중 더연 기획위원장의 사회로 긴급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인사청문회 특집

다시 협치를 생각한다 - 새 정부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본 고위공직자 인사 

인사청문회는 무엇인가? - 인사청문회의 목적과 도입의 역사  

고위공직자 인사제도 개선 좌담회 

  

□ 사회: 권오중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기획위원장

□ 토론: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찬수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실장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박사

           김용훈 상명대 법학과 교수



권오중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기획위원장(이하 권오중 위원장)

고위직 인사청문제도가 2000년 이래 17년째 진행되고 있지만, 많은 문제가 나타났다. 이것이 제도의 실패인지, 대통령 의지나 운영의 문제인지에 관한 여러 가지 시각이 있다. 다양한 시각에서 인사청문회 제도가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첫인사가 발표되었고,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에 있다. 인사청문회에 관한 이 관전평부터 듣고 싶다. 현장에서 보고 느낀 제윤경 의원님부터 말씀해달라.


정파적 청문회, 자연스러운 정치적 과정

인사 5대 원칙, 완벽하게 지키기 어려워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하 제윤경 의원)

인수위 과정이 없었다는 점이 우선 존재한다. 대통령께서도 그런 양해를 구하신 바 있다. 어쨌든 야당역시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못하다. 낮은 지지율, 자유한국당의 경우 탄핵을 거치며 존폐의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정치공세를 효과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점이 있다. 자연스러운 정치의 과정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도덕성 문제의 본질로 들어가면 사소한 문제이다. 도덕적 결함이라기보다는 착오에 가깝다.


박찬수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실장(이하 박찬수 논설위원)

내로남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구나 그렇게 느낀다. 전반적으로 보면 문재인 인선은 후보자들은 도덕적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더 높은 것은 사실이다. 황교안 총리만 하더라도 위장전입과 병역면탈이 걸려있었고, 당시 국민적 의견도 부적격이 높았지만, 여당이 강행처리하였다. 그 정권을 담당했던 정당이 야당으로 돌아갔는데, 황교안 보다 덜한 사람으로 물고 늘어지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문제의식이 있다. 여당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 대통령이 5대 원칙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원칙을 완벽하게 지키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대통령 후보가 공약했다.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임종석 비서실장이 유감을 표명하고, 대통령이 이해를 당부하였지만, 5대 원칙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진 않았다. 야당의 시각에서 위장전입이라는 기준이 남아있는 것인지, 혹은 조금 완화되었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정부 여당이 공격받을 수 있는 여지가 되고 있다.


제가 볼 때,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부처의 장으로써 국정을 얼마나 잘 이끌어 나갈 것이냐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런 당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사청문회는 야당으로서는 몇 명을 낙마시키느냐가 임기 초반 정국 주도권을 잡는 것, 여당은 그 반대논리로 인사청문회에 임한다. 청문회가 정치적 기싸움으로 진행되는 것이 국민에게 안타깝고 불행하다.


권오중 위원장

제도나 운영 등 여러 문제가 병합되어 있는 것 같다. 정권 초기에 잡힌 발목이 정권 후기까지 가는 것은 모든 정권에서 유사한 것 같다. 참여정부 때에도 5대 원칙과 같은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들을 ‘병합’적으로 판단하지, 한 건만 갖고 인사보류를 검토하지는 않았다.


도덕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 확인 필요

도덕성 평가가 낙마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

후보자 도덕성을 평가할 기준 마련이 시급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박사(이하 전진영 박사)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5대 원칙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되었을 것이라고 본다. 야당에게 좋은 빌미를 제공했을 뿐이다. 청문회제도는 17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미 국민들의 기대수준은 높아졌다. 국민들은 고위공직자에게 탈세, 투기 등 도덕성 사안에 대해 엄격할 것으로 요구한다. 그러나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청렴성을 가진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과 사회지도층(오피니언 리더층) 및 잠재적인 공직자 후보풀인 정치인 및 공무원 집단의 기대수준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여론조사를 해서 그 간극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다.


권오중 위원장

국민적 눈높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사실 어느 정도가 국민적 눈높이인지 확인된 적이 없다. 전문가 집단, 공무원 내부 그리고 국민들의 눈높이가 얼마나 차이나는지 확인하면 좋겠다. 김용훈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나?


김용훈 상명대 법학과 교수(이하 김용훈 교수)

정파적 인사청문회는 어느 나라나 있을 수밖에 없다. 피아를 식별하고, 자기편에 대해 긍정적으로 상대편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다. 미국에서도 공화당, 민주당 후보에 대해 양당이 서로 다르게 평가한다. 정파적 인사청문회를 부인하고 불식시키기 보다 정파적 청문회를 전제하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지금 야당은 떨어뜨리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논리 개발에 나선다. 도덕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없고, 떨어뜨려야한다는 목적이 앞서기 때문에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 도덕성 평가와 업적(능력) 평가는 서로 다른 것인데 도덕성 평가를 앞세워 떨어뜨리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덕성 평가와 업적(전문성)평가를 나눠야한다. 전반적인 인사제도 개편을 한다면, 도덕성 평가는 전문성 있는 기관에 맡기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청와대가 이 정도 사안에 대해서는 밀어붙이자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덕성 기준 합의 vs 객관적 기관 필요


제윤경 의원

김상조 후보자나 강경화 후보자 역시 그 의도 자체에 대한 도덕성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낙인을 찍는 것이었다. 그것이 도덕성 평가인지 잘 모르겠다. 도덕성 검증에 관한 주체를 만들자는 제안을 주셨지만, 우선 해야할 것은 도덕성에 관한 잣대 기준을 세부적으로 만들고, 도덕적 결격사유에 관한 명확한 팩트가 존재해야 한다는 식의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박찬수 논설위원

국민의 눈높이가 너무 높고, 인재 풀의 실제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정치권이 풀어야 한다. 어떤 제도를 갖고 있더라도 국회인사청문회로 넘어오는 순간, 국회가 정파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 정파적인 인사청문회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여야가 협의해서 의견을 모아야 한다. 어차피 정권은 바뀌는 것이니, 대체로 어느 정도 선까지는 서로 넘어가자는 합의를 하는 관행을 삼거나 기준을 만드는 것이다. 저는 개인의 사생활 등과 관련하여 결격사유의 범위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


김용훈 교수

현재의 문제는 인사청문회에서 합의가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기준을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없는 사안인 것 같다. 이해충돌방지법(김영란법)처럼 만들기는 어렵다. 결국 사전에 엄밀한 조사를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업무능력이나 전문성은 국회에서 검증할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의 인사청문회는 ‘업무’에 대한 평가가 대부분이다. 미 연방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묻는 질문은 “적법절차 원칙에 대한 입장” 이나 “동성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이다. 그런데 우리는 도덕성만을 묻는다. 20여일 안팎의 짧은 기간 동안 국회가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도덕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분리해서 만들어야 한다.


전진영 박사

저는 생각이 다르다. 도덕성 검증을 국회로부터 뺏어서 다른데 맡기자는 것은 인준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기 전 청와대 차원에서 검증을 엄격하게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되는 후보자들에 대해 더 간곡하게 의회에 부탁하였어도 야당의 태도는 같았을 것이다. 인준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도덕성 검증을 안 할 수 없다. 청와대 인사검증이 완벽하여 티가 하나도 안 남는 사람이 있어도 국회는 (도덕성 검증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논설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또 여야가 바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여야가 함께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권은 어차피 바뀌어, 여야 타협해야

정책 검증 집중할 수 있는 제도마련 시급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의회 존중도 필요


권오중 위원장

국회가 고위공직자 검증의 주체이기 때문에 도덕성 검증은 계속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다. 그런데 미국은 낙마율이 굉장히 낮다. 이것은 의회가 대통령 인사권을 인정하기 때문인지, 검증을 철저히 하기 때문인지 궁금하다.


박찬수 논설위원

우선 미국은 검증기간이 길다.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또 한 차례 여론을 통하여 걸러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인준청문회 설 때 큰 문제가 없다.


권오중 위원장

인사권 존중이라기보다는 한 번 걸러진다는 말씀이다. 우리가 제도를 좀 바꿔서 검증과 청문회를 단계를 나눈다면 어떨까? 사실 우리 문화에서 본인이 망신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고위공무원 중에 고위직으로 안가겠다는 사람이 있다.


제윤경 의원

민주당에서 조사한 바로는 미국의 경우 “도덕성은 비공개, 전문성은 공개”로 한다. 아울러 지나친 사생활 노출은 하지 않는다. 19대 때 새누리당에서도 같은 안을 내놓았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법 관련하여 2006년 법 개정을 기준으로 하고, 다운계약서 역시 실거래가 기준 이후로 하자는 것이다.


김용훈 교수

국회가 도덕성 검증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엄밀한 검증을 통해 A건이 나왔는데, 국회가 다시 그 건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에게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라는 요구는 어렵다. 국민의 감시를 받는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도덕성 검증에 관한) 사전 절차를 통해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었으면, 정책검증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포커스를 맞춰야한다.


박찬수 논설위원

우리도 인사청문회 전 민정수석실에서 검찰 경찰 국세청 자료를 받아 나름 철저한 검증을 한다. 사실 우리나라 청와대 검증시스템도 잘되어있다. 우리나라가 전산화가 잘되어 있어서 미국보다 훨씬 잘 수집하고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에 대한 판단이다. 청와대에서의 판단은 집단사고(group thinking), 즉 같은 사람들끼리 보면 문제가 안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결국 그것이 밖으로 공개되는 순간, 문제가 비화된다.


전진영 박사

미국은 장관이 왜 낙마율이 낮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백악관의 사전검증이 철저하다는 것도 있겠지만 미국에서는 장관을 지명하는 대통령의 조각의 권리는 존중해 줘야한다는 합의도 존재한다. 대통령이 자기 정치철학과 정치 이데올로기에 부합되는 사람들을 갖고 장관으로 쓰는 것은 대선 승리를 통해 그 권리까지 어느 정도 위임받았다고 보는 것이다. 철저한 백악관 검증 뿐 아니라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의회 차원의 존중이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 인사검증 절차법 만들려 노력

대통령 인사권을 제약할 수 있어 폐기


권오중 위원장

17대 국회에서 인사검증 절차법을 만들려고 했다. 결국 폐기되었는데, 의의는 사실 국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청와대에서 검증하고, 검증된 자료를 국회에 같이 제출하자는 것이다. 논란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제거하고, 청문회에서는 정책검증이나 리더십검증에 집중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이었다. 만약 그런 절차법을 만들고, 국회 내에 상설 검증특위를 만들어 인사 검증을 집중 심리하여 판단을 하고 소관 상임위에 넘기는 안은 어떻게 생각하나?


전진영 박사

국회 상설 검증위원회의 구성원은 국회의원이 될 것인데, 임명동의안이 넘어오기 전에 국회 특위에서 검증하는 것은 법 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접수가 안 되었는데, 국회가 검증한다?’ 이것은 위헌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데,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약하는 것이다.


김용훈 교수

박주민 의원이 조약 체결과 관련하여 유사한 절차법을 만든 바 있다. 정부가 조약에 관한 동의 여부 판단을 내리니까, 국회가 동의권 대상 조약 유형 여부 판단에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사안이 같지는 않다. 하지만 당해 사안의 경우에도 국회의 적극적인 권한 침해가 아닌 대통령의 자발적인 초대(invitation)의 형식을 빌린다는 점에서 권한의 침해까지 초래 할 것 같지는 않다. 물론 당해 조치의 대통령 권한 침해 및 권한 침해의 가능성은 권한쟁의 심판 등을 통하여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할 것인데 당해 협의적 조치는 양 기관의 합의를 전제로 국정운영의 합리적인 방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이를 위헌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어려울 듯하다. 저는 가능하다고 본다. 


인사검증 관련 언론보도도 문제 있어

언론의 검증 역시 순기능으로 작용


권오중 위원장

미국의 제도를 있는 그대로 원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쨌든 사전검증이 좀 더 철저할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소명이 좀 제대로 안 되는 측면도 있다. 실제 본인들이 청문회장에 서기 전 문서나 소명서를 제출하는 부분들이 더 원활해야하지 않을까?


제윤경 의원

저는 언론이 문제점이 많다고 본다. 아직 충분한 팩트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위장전입 2개 발견’ 등으로 기사화된다.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JTBC의 보도로 인해 (청문회) 전까지 여론이 안 좋았었다. 하지만 (청문회 이후) 반전이 좀 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공개하고 이것이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권오중 위원장

청와대에서 검증을 하면 상당히 많은 것을 검증한다. 병역부터해서 기본적인 범법사항들은 다 하는 거고 부동산 같은 경우도 국세청에서 70년 이후의 전산화된 자료는 물론 사고 판 땅까지 다 볼 수 있다. 규모나 투자건수나를 보면 대충 이건 투기냐 투자냐가 바로 들어난다. 기타 여러 가지 신상자료들을 종합하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정밀검증한 내용과 본인의 소명들을 잘 정리하여 사전에 국회에 건네면 더 큰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제윤경 의원

저희가 그 법안 발의를 했었다. 지금 필수자료 5개항이 있는데 거기에 더해 청와대 검증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말이다. 자료제출 요구하면서 22일의 기간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문제의식이다.


권오중 위원장

사실 두 번을 검증하는 것이 된다. 청와대에서 자체 검증하고, 국회에서 또 검증하는데 사실은 이게 중복되는 것도 있다.


박찬수 논설위원

미국은 FBI검증보고서가 의회 청문회에 간다. 의무는 아니지만 요청하면 간다. 사실은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들은 국회에서 가는 것이다. 다만 언론의 입장을 좀 얘기하자면 의혹들이 공개가 되고 해명들이 공개가 되면 괜찮은데, 우리나라 공직자나 정부가 공개를 안 한다. 의혹도 공개를 안 하고, 당사자들도 해명을 안 한다. 해명을 해봤자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더 많은 기사를 양산해서 훨씬 더 어려움에 처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일단 부정을 하고 인사청문회장에 가서 밝히려 한다. 거의 관행화되었다. 그 상황에서 언론은 부족한 정보와 답변을 갖고서 기사를 쓰게 되고, 부정확한 보도들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많은 부분들이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그냥 넘어갈 것이다. 언론이 (미리) 공개해서 인사청문회 할 때 좀 더 깊은 이야기가 가미되어 추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제윤경 의원

언론의 그런 기능을 전혀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인사청문회 때까지는 좀 자제시키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을 밝힐 수 있는데 사전취재가 너무 많아 청문회 준비도 제대로 못하게 된다.


박찬수 논설위원

이는 사실 미국도 동일하다. 미국 역시 인사청문회 전 낙마할 사람은 낙마한다. 미국에서도 도덕적인 문제로 낙마한 사람도 많다. 초기에는 오바마 행정부도 상원 원내대표 했던 톰대슐이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가 탈세로 낙마했다.


전진영 박사

미국 상원의 경우 20세기 들어서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준동의안이 상원표결에 부결된 경우는 3건 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미국의 경우 대부분 의회의 인사청문회 실시 이전에 여론검증 과정에서 자진사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첫 총리지명자였던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 언론이 여론재판을 하는 것을 보고 박근혜 정부가 인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을 안했다. 언론에서 두들겨 맞으니깐 인사청문회를 못 가고 나중에 결국 사퇴를 한 것이다.


김용훈 교수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 사생활 보호라는 요인이 하나 있다. 여기서 이게 충돌하는 경우에는 보통 여기서는 판례의 견해 상 이익형량보다는 규범조화적 해석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출판의 자유 역시 중요한 가치로서 이에 대한 제한만을 도모할 수는 없다. 물론 부정확한 보도일 경우 사실관계를 바로 잡기까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반론보도청구권, 정정보도청구권 그리고 추후보도청구권 등의 절차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유사한 절차를 언론 및 방송사의 내부 지침으로 마련하는 것도 유의미하다고 보인다.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지침을 내려서 강제하기는 힘든 면이 있다고 본다. 일단 언론에서 만약에 언론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나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보도를 했을 때 상대방이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면 즉각적으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어떤 내부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정책역량의 판단의 기준 역시 모호하고

청문회로 정책의 시비(是非)를 가릴 수 없지만,

제3자의 전문성 평가는 얼마든지 가능해


권오중 위원장

검증의 문제들을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차제에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했던 도덕성 검증의 기준들을 특정 짓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으로 모아진다. 예전에 음주운전의 소급기준을 어디까지 보냐에 대해서 무한정으로 봤었다. 70년대에는 음주운전이 없었고 80년 초부터인가 단속을 했는데 무슨 30년 전 사안을 검증하느냐고 하여, 절충안으로 청와대 내부에서 만들었던 것이 ‘공직자 출신들은 20년 전’, ‘민간인은 10년 전’으로 모아졌다. 공무원은 보다 높은 윤리성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란 논리였다. 이런 잣대가 사실 코미디인데 하나하나의 도덕성 기준을 뭔가 정확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한지, 올바른지 약간 의문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박찬수 논설위원

워낙 논란이 많으니깐 보완할 점도 있다. 김상곤 전 교육감의 경우 논문표절 기사를 크게 썼는데 보니깐 그게 1980년대 초였다. 그 시기 우리사회에서 논문표절이라는 얘기도 없을 때이다. 정치적 논란이 된 이후의 논문표절과 과거의 논문표절은 다른 측면이 있다. 그것처럼 논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부터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냐를 정할 필요성은 있다. 하지만 그것을 청와대에서 정해서 발표하거나 또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은 아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 사안이다.


권오중 위원장

도덕성이 워낙 문제가 되고 있으니 그렇다고 치고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정책역량이나 리더십을 제대로 본 적은 없는 것 같다. 우아한 청문회를 보고 싶은데, 정책검증에 관해서도 무언가 기준이 있어야하지 않을까?


김용훈 교수

국회가 입법재량으로 국회법으로 제정할 사항이 아니라면, 국회 차원에서 업무역량 평가를 위하여 국민의 여론이나 눈치를 보면서 정책 검증에 나서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도덕성 평가가 이미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에서 당해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은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도덕성 검증에 천착한 엄격한 사전 검증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할 수 있다. 예전 인사청문회에서는 최재천 의원이 업무평가에 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질문한 적도 있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에 대해 제한을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 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고 답을 들으면) 헌법적으로 당해 답변의 옳고 그름의 판단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본다. 인사청문회는 당해 역량 및 전문성 평가에 집중하여야 하는 것이다. 물론 사전 도덕성 검증의 경우에도 기준을 세울 수는 있을 것이지만 이는 객관적 평가의 어려움으로 관련 기준 도입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전진영 박사

하지만 그 사람이 직무 적격성이 있냐, 그 사람이 전문가이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 자체도 정파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문제이다. 청문회는 후보자의 입장이 옳다 그르다 또는 후보자의 정책방향이 맞다 틀리다를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다. 이 문제는 의원마다 정당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청문회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후보자의 정책방향을 듣는 자리라고 본다.


김용훈 교수

저는 그게 객관적인 평가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특정 후보자의 업무 추진 원칙이나 공익적 이익에 대한 후보자의 관점을 질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연방대법원 재판관 후보자의 경우 당시 후보자가 견지하고 있는 학설이나 판례의 경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후보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탠스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고 있다. 이를 통하여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기존 학설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 지금 사안과 관련한 법규정에 대하여 전문적인 해석을 하고 있느냐 나아가 이것에 대해서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느냐 등의 질문을 통하여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후보자의 전문성 평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참석자 소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윤경 의원은 주빌리은행 상임이사를 거쳐 지난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로 영입되었다. 지난 이낙연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으로 국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박찬수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실장

박찬수 한겨레 논설위원실장은 국회, 청와대 등 정치일선을 오랜 기간 취재하신 경험과 워싱턴 특파원의 경험을 살려 미국 백악관과 한국 청와대의 시스템, 특히 인사시스템을 비교한 책인 <청와대 vs 백악관>을 내셔서 주목받은 바 있다.


김용훈 상명대 법학과 교수

김용훈 교수는 헌법학계가 주목하는 소장학자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감사연구원 연구관 등을 역임하였다. 미국, EU 등 선진민주주의 국가들의 헌법 시스템 등에 관해 정통하며, 지난 2015년 인사청문회의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여러 논문을 출간한 바 있다.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박사

전진영 박사는 2007년 국회입법조사처 출범이래로 의회 담당 입법조사관으로 일하고 있다. 권력구조, 의회제도와 절차, 여성정치 등에 대한 연구보고서 및 학술논문을 발표하고 있으며, 특히 인사청문회 제도에 관해 일찍부터 비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온 한국정치 전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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