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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특집②] 인사청문회는 무엇인가?

더연 / 정치·행정 / 2017.06.21


[인사청문회 특집②]

인사청문회는 무엇인가?

인사청문회의 목적과 도입의 역사



인사청문회 특집

다시 협치를 생각한다 - 새 정부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본 고위공직자 인사 

인사청문회는 무엇인가? - 인사청문회의 목적과 도입의 역사  

고위공직자 인사제도 개선 좌담회 



우리나라는 고위공직자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인사청문회라는 사전절차를 두고, 전문성과 도덕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 권력분립원리를 실현하고, 비선출직 고위공직자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그 직무에 보다 적합한 인재를 구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성을 확보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고위직 공직자 임명에 있어서 인사검증조직 자체가 없었다. 전두환 정권의 청와대 비서실 산하 설치된 사정수석실이 인사업무를 담당하긴 하였으나, 공직비리 감찰이 주목적이었다. 87년 민주화 이후 본격적으로 공직자 인사검증이 시작되었지만 이는 청와대 차원의 검증으로, 국회에서는 헌법에 동의권이 적시된 국무총리 등 6인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임명동의를 요청하면 별도 절차 없이 바로 본회의 표결에 들어갔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92년 문민정부 이후 고위공직자의 인사청문회 도입이 논의되었고, 97년 민주당 김대중 대통령 후보는 인사청문회 실시를 공약하였다. 2000년 국회는 국무총리 등 헌법에 국회동의권이 명시된 고위공직자 인선에 한해 인사청문회 실시를 합의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그 폭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에 의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고위공직자 보직은 총 6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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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인사는 총 30인으로, 김대중 정부 2인, 노무현 정부 6인, 이명박 정부 12인, 박근혜 정부 10인이었다. 낙마사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동산 투기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위장전입 8건, 세금탈루 등 재산 부당 축재 8건, 논문표절 5건, 병역 비리 4건 등 순으로 대부분 도덕성 검증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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