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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특집①] 다시 협치를 생각한다

더연 / 정치·행정 / 2017.06.21


[인사청문회 특집①]

다시 협치를 생각한다

새 정부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본 고위공직자 인사



인사청문회 특집

다시 협치를 생각한다 - 새 정부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본 고위공직자 인사 

인사청문회는 무엇인가? - 인사청문회의 목적과 도입의 역사  

고위공직자 인사제도 개선 좌담회 



새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이 국회와 언론의 도덕성 검증이라는 칼날 앞에 무너지고 있다.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흠집잡기’ 경연장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과 청와대·여당의 내로남불식 태도가 문제라는 쓴소리가 공존한다. (사)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는 지난 6월 13일,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인사 제도에 대한 해법을 구하기 위해 긴급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청와대검증·인사청문회·언론보도 행태 등 고위공직자 인사 전반에 관하여 개선의 여지를 살펴보았다.


많은 전문가들은 ‘도덕성에 관한 명확한 기준 도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고위공직자가 가져야할 도덕적 품성에 관한 일치된 기준과 잣대가 없기에, 청문회 시기의 정국 상황이나 후보자의 출신(정치인과 비정치인)에 따라 매우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예컨대 논문표절 의혹의 경우,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13명이 구설에 올랐으나 실제 낙마한 인사는 3명이었다. 최근의 인사 난맥도 다르지 않다. 국정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일은 그 시작인 인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더 넓은 민주주의, 더 좋은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해 국회의 검증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인사청문회가 일찍부터 발달한 미국의 경우, 약 1,300여 개에 달하는 행정부 고위직에 대해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 권력분립원리를 실현하고, 비선출직 고위공직자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권위주의 시대의 제도적 문화적 유산이 짙게 남아있는 한국정치에 있어서 청문회 도입은 행정부의 민주적 정통성을 높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 확대는 지속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도덕성 기준의 명확한 기준 도입과 인사청문대상의 확대라는 목표는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로 보인다. 야당에게 도덕성 검증의 모호한 잣대는 청와대와 여당에 우위에 설 수 있는 좋은 정치적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 여당에게 청문대상의 확대는 야당으로부터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힐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결국 여당과 야당 모두 한 발짝 씩 물러나 두 목표의 합의점을 찾아내기 위한 연정 수준의 협치가 우선과제가 될 것이다.


문제는 누가 먼저 양보를 하느냐이다. 사실 협치의 출발은 여와 야가 국정운영의 동반자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특히 청와대와 여당이 먼저 야당과 대화와 협상에 나설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은 모호한 도덕성 검증의 잣대로는 정상적인 고위공직자 인선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야당의 협조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 대통령이 강조하는 낮은 자세와 소통의 리더십은 이미지정치보다 책임정치와 타협의 정치를 위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야당 지도자 출신이다.


물론 야당에게도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야당이 주장하는 협치에는 권한의 배분만이 아니라 책임의 공유가 포함된다. 당장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논란을 재생산하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 국정운영 발목잡기 밖에 안 된다. 행정부의 민주성 증대와 국정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나눌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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