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기고] 대통령의 '죄의식없음'이 국민정서에 미치는 영향 - 유봉환 우리리서치 대표(공공의창 회원)

더연 / 기고 / 2016.12.29


「촛불대화 2차 조사결과」

대통령의 '죄의식없음'이 국민정서에 미치는 영향



죄의식을 못 느끼는 대통령에 가장 화가 많아 나.......

과거사로 시작된 부패와 반칙에 투명성, 민주적 질서 회복 요구.......

2017년 대선, 정치가 아니라 정의 원해......



유봉환 우리리서치 대표(공공의창 회원)



2016년 12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온라인을 통해 조사를 실시했다. 한겨레신문과 허핑턴포스트코리아의 도움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접속하여 관심을 보인 네티즌은 2,636명이었고, 실제 질문에 응답한 사람은 356명이었다. 응답자가 수가 적고 인구사회학적 분포에 기초한 조사는 아니지만, 다중응답방식으로 채택하여 숙의적 방식으로 진행하려 노력했다.


2차 촛불대화(온라인조사)는 1차 조사결과(우리는 왜 촛불을 들었는가? 우리는 왜 분노하는가?)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1차 조사에서 “당신은 왜 촛불을 들었는가?”, “당신은 왜 화가 났는가”라는 주관식 질문에 198명이 다양한 의견을 주셨고, 비슷한 응답그룹으로 묶어 분석한 결과를 2차 조사의 5가지 질문으로 재구성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질문. 현 사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준 문제점에 대해, 죄의식 없음(17.3%), 권력의 사유화(15.2%), 국민을 무시(13.6%), 반 헌법적 행태(11.5%), 도덕성 상실(1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의 이익에 대해 무감각한 대통령, 무엇이 옳은 일이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모르는 대통령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두 번째 질문. 국가시스템을 재정립하기 위한 보다 중요한 기준에 대해, 친일 및 독재 등 과거사 정리(12.3%), 기득권-특권 철폐(9.6%), 경제민주화-재벌개혁(9.3%), 반부패-투명성 제고 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고민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깊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는지 정치권과 국민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세 번째 질문.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민의 역할에 대해, 권력감시(18.8%), 폭 넓은 시민의 참여(18.4%), 정치에 대한 관심제고(17.4%), 성숙한 시민의식(11.6%)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투표로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을 선출하지만, 이제 그것만으로는 공익적 갈증이 해소되지 않을 것 같아 보인다. 일상적인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2016년 촛불 이전과 이후로 크게 나뉘지 않을까 싶다.


네 번째 질문. 민주주의발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비민주적 행태의 제재(21.7%), 국민주권 원칙 재확립(17.4%), 제도-시스템 개선(15.5%), 민주적 기본 가치 회복(1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기문항이 분석하기 다소 난해한 점은 있으나, 1차조사결과를 토대로 진행했다. 헌법정신 아래 모든 국가구성원이 약속하고 서약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현 사태 이후 우리사회가 중시하거나 구현해야 하는 가치에 대해, 정의(14.0%), 공정(12.9%), 인권(8.6%), 원칙(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1·2차 온라인 조사에서 나타난 의제들을 모아, 공공의창 3차 정례조사(전국 성인남녀 1,000명 핸드폰 RDD ARS 조사)의 질문을 만들 예정이다.


<2 차 조사 결과 개요>

▷ 참여대상: 촛불집회 참가자 및 관심자(온라인 설문)

▷ 참여기간: 12월 2일 ~5일

▷ 주최: 공공의창(우리리서치. 코리아스픽스)

▷ 도움: 한겨레. 허핑턴포스트코리아


1. 현 사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준 문제점 (복수응답 3개)

c92586c644a39d8bf5b758145ba53016.jpg  


2. 국가시스템을 재정립하기 위한 보다 중요한 기준? (복수응답 5개)

5a203369dfdb3b4ed755a5cbcb537d66.jpg


3.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민의 역할? (복수응답 3개)

설문4.png


4. 민주주의발전에 필요한 것 (복수응답 3개)

61ec47d39da64be8a2dc3c8473b8c410.png


5. 현 사태 이후 우리사회가 중시하거나 구현해야 할 가치? (복수응답 5개)

설문6.png



<질문내용>


1. [대통령의 덕목] 귀하는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준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중 보다 우선하는 것을 최대 3가지 이내로 골라주십시오.

① 제왕적 태도

② 반 헌법적 행태

③ 독선과 오만

④ 국민 무시

⑤ 권력 사유화

⑥ 도덕성 상실

⑦ 리더십 부재

⑧ 무능함

⑨ 무지함

⑩ 죄의식 없음


2. [국가 시스템]귀하는 향후 우리나라의 국가시스템을 재정립하기 위한 보다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보기 중 보다 우선하는 것을 최대 5가지 이내로 골라주십시오.

① 반부패, 투명성 제고

② 법치주의, 헌정질서 확립

③ 일제와 독재 잔재 등 과거사 정리

④ 수구세력 청산

⑤ 기득권, 특권 철폐

⑥ 인권 회복과 신장

⑦ 국민주권 확립

⑧ 권력 편중, 집중 해소

⑨ 승자독식 사회 철폐

⑩ 빈부격차, 양극화 해소

⑪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⑫ 정치개혁

⑬ 법, 제도 운영의 공정성 확보

⑭ 탈권위주의

⑮ 편법과 반칙 응징


3. [시민참여]귀하는 우리나라가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민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중 보다 우선하는 것을 최대 3가지 이내로 골라주십시오.

① 성숙한 시민의식

② 정치에 대한 관심 제고

③ 시민 스스로 나서야

④ 시민의 연대 확대

⑤ 폭넓은 시민의 참여

⑥ 권력 감시

⑦ 불복종 운동 등 일상행동

⑧ 저항권 발현

⑨ 시민 조직화


4. [민주주의]귀하는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보다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중 보다 우선하는 것을 최대 3가지 이내로 골라주십시오.

① 국민주권 원칙의 재확립

② 제도, 시스템의 개선 보완

③ 민주주의 법, 제도의 구현

④ 민주주의 확장

⑤ 민주적 기본 가치 회복

⑥ 민주시민 의식의 제고

⑦ 시민의 실천

⑧ 비민주적 행태에 대한 감시와 처벌


5. [회복해야 할 가치]귀하는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우리사회가 보다 더 중시하거나 구현해야 할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중 최대 5가지 이내로 골라주십시오.

① 사람우선

② 공정

③ 정의

④ 상식

⑤ 법치

⑥ 정직

⑦ 인권

⑧ 합리성

⑨ 원칙

⑩ 신뢰

⑪ 양심

⑫ 평등

⑬ 자유

⑭ 성실

⑮ 차별철폐


좋은 글은 다른 이들과 나눠주세요

댓글 0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