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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연 정치학교]9월 24일 - '더좋은 법안으로 더좋은 세상만들기' 최병천 국회보좌관

더연 / 2030프로젝트 / 2015.10.28 175.211.68.18

9월 24일,

오늘의 강연자는 최병천 국회보좌관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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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천 보좌관님은 본인이 이번 19대 국회에서 통과시킨 다양한 법안들을 소개하고, 그 법안들의 발의에서 통과까지의 실무적 절차들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법안의 발굴과정에서는 문제 혹은 이슈가 어떤 계기로 '인식'되어지는지, 아이디어는 어떻게 법안이 되는지 등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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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접수된 법안 15,825건 중 처리된 법안은 5,403건으로 34.1%에 불과하다. 이처럼 법안은 '발의'도 힘들지만 '통과'는 더 힘들다. 그렇게 때문에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의성, 실현가능성, 논리적 정합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그 사안들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들은 대부분 현장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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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천 보과관님의 열정적인 강연은 무려 3시간 30분동안 이어졌습니다. 긴 시간이었지만 전혀 지루할 틈이 없었던 시간이었네요. 좋은 강연해주신 최보좌관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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