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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칼럼-강민구] 스무살을 위한 실전 생존가이드

더연 / 2030프로젝트 / 2015.07.01 175.211.68.18

 

스무살을 위한 실전 생존가이드

 

 

2030프로젝트 강민구

 

스 무살 청년들에게 노동․부동산 교육이 필요하다. 처음으로 직접 일을 구하고 집을 구해야 하는 스무살들은 이전까지 아무런 관련 교육을 받지 못한다. 노동․부동산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청년들은 집주인․사용자에게 착취당하기 일쑤다. 집을 구하면 보증금이 날아가고, 일을 구하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실질적인 금전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청년층을 위한 노동․부동산 교육은 청년정책의 최우선 순위에서 밀려날 이유가 없다.

 원룸 세입자 대학생의 2명 중 1명(53.4%)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 42.0%는 계약 시 근저당을 확인하지 않는다.  사업장 2곳 중 1곳(52.3%)은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계약 시 근저당을 확인하지 않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시 보증금을 받지 못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서면근로계약서의 미작성은 최저임금은 물론이고 주휴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의 미지급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높은 수치는 관련 피해들이 청년 개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 아님을 말해준다. 청년들은 노동․부동산 지식의 부재로 집주인․사용자와의 분쟁 시에 제대로 대응하기가 힘들고 이는 직접적인 금전피해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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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부산일보

 

 간단한 교육으로 현재 청년층이 겪고 있는 대부분의 노동․부동산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만 제대로 작성해도 임금을 떼일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왜 중요한지, 작성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교육하는 일에 어마어마한 교육자료가 필요하지는 않다. 부동산교육 역시 종이 한 장이면 집 계약 전후에 청년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모두 정리할 수 있다. 간단한 교육자료로 향후 청년들이 겪을 엄청난 액수의 금전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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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매일경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관련 교육의 시급성을 두 번 말할 필요는 없다. 게다가 이 교육프로그램은 당장 시행에 옮기기까지 많은 자원이 필요치 않다. 상술했듯 교육자료가 간단하며, 따라서 교육시간도 길지 않다. 특히 수능 이후와 대학 첫 학기 개강 전 오티 기간을 활용하면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현행 교육과정 상 이 시기는 모든 학생들의 학업 휴지기이며, 이들이 노동․부동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시기와도 일맥상통한다. 스무살을 위한 실전생존가이드는 교육과정을 가장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시기에, 가장 절실히 노동․부동산 교육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현행 교과과정과 별도로 성교육․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표준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교과과정 개정에 기대지 않아도 노동․부동산 표준교육안을 만들어 운영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정부부처가 움직이기 힘들다면 지자체나 여러 청년단체, 각 정당 청년위원회가 나서도 충분히 운영할만한 프로그램이다. 모든 사람은 일을 하고 모든 사람은 집에 산다는 측면에서 노동․부동산 교육은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알려주는 일이다. 청년층이 가장 기본적인 지식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로 직접 노동․부동산 시장에 부딪혀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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