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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날아라, 노동 -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

더연 / 자료실 / 2013.04.17 121.131.233.140

'날아라, 노동'

- 2013. 4. 13.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 강연 -

 

 

근래 각각의 청년단체에서 청년들의 성장을 위한 공부모임을 지속적으로 만드는 매우 고무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더연 청년네트워크에서도 사회현안을 심층좌담으로 다루는 FGI와, 강사님을 모시고 현실적인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는 공부모임을 월 1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는 각 청년단체와 연계하여 서로의 강연과 스터디모임을 공유하여 그 내용을 회원님들과 공유하려 합니다.

 

지난 13일, 민주통합당 대학생위원회에서 진행한 스터디 중 성북구청에서 이뤄진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 강연은 노동문제와 청년실업 문제를 ‘날아라 노동’ 이라는 주제로 다뤘습니다.

 

 

서두는 노동에 대한 인식문제로 시작되었습니다. “3억들여 대학 졸업시키는 것이 내 아이 노동자 만들기라구요?”라는 타이틀로 노동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지적했습니다.  쌍용차정리해고, 현대차불법파견문제나 SJM, 유성, 3M, 시간강사, 보육교사의 고통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청년 실업의 문제의 민낯은 가혹할 정도 였습니다. 노동시장에서 청년은 노력해도 겨울을 버틸 수 없는 개미로 진단된다고 합니다. 외환위기 당시 보다 낮아진 청년 고용율, 저임금 고용불안,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와 1년 미만 단기 근속자가 OECD 최저, 최고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실업 문제가 청년들의 눈높이 문제라는 진단의 허구를 개인의 사례를 통해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더불어 자기계발과 공부에 미치라는 사회적 강요가 범람하는 시대상에 대한 일침도 가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은 바로 룰을 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알베르토 알레시나, 에드워드 글레이저가 저술한 ‘복지국가의 정치학’에서 비례의원이 많을수록 임금격차가 적고 복지수준이 높다는 구절을 인용해 비례대표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노동조합의 조직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조직율과 노동협약율은 강한 비례적 상관관계를 갖습니다. 세 번째는 청년고용 의무할당제와 청년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미래세대를 위한 직접적인 노동정책이었습니다.

 

노동과 청년실업 문제의 암울한 현 주소로 시작한 강연이었지만, 대안을 놓치지 않은 강연이었습니다. 특히나 인상 깊었던 점은 서른이 되기 전에 죽을 줄 알았다고 말할 정도로 20대를 사회운동에 몰두했던 은수미 의원이, 강연 내내 청년들의 아픔을 진정성 있게 공감하는 모습에 참석자들이 많은 위로를 얻었다는 점입니다. 은수미 의원의 강의자료를 첨부하는 것으로 스케치를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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