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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등록금문제의 현황과 해법, 그리고 복지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더연 / 자료실 / 2013.04.07 121.131.233.140

등록금 문제의 현황과 해법. 그리고 복지

강연 : 안진걸 참여연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경제민주화국민본부 협동사무처장

 

 

 

 

지난 3월 30일 토요일 오후, 더연 청년네트워크의 여섯번째 청년좌담을 마친 후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님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등록금 문제에 대한 제도 설계와 캠페인 까지 최전선에서 활동해오신 팀장님의 강연은 등록금 문제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복지담론을 넘나들며 쉴 틈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등록금 문제는 국가장학금 제도, 기성회비, 입학금, ICL 등으로 톺아보았고, 복지담론은 기본철학,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권리, 국가의 역할 까지 마치 책 한권을 읽은 듯한 강연이었습니다. 강연을 통해 풀과 숲을 모두 볼 수 있도록 시야를 확장시켜주신 안진걸 협동사무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강연(음성) 듣기

 

 

 

1. 들어가며

 

스티브 잡스가 직접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설인가 책을 보니까 자신은 기술로 아이폰을 만든 게 아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만들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사람들이 컴퓨터를 손에 가지고 다니면 좋겠다 하는 어떤 인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으니까. 그것이 또 기술을 자극해서. 또 컴퓨터 파워피플이라는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컴퓨터 권력을 민중에게 돌려줬다. 정보가 권력이고 정보가 부를 만들고 하잖아요. 사실 장관 청문회 보면 그 분들 투기종목, 개발정보 다 빼내서 시세차익 몇 배씩, 이런 공식 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모르는 정보, 자기들끼리(만 아는). 그래서 재미있는 것이 YTN에 시사평론가 나와서 이성한 경찰청장 후보자 통과 할 거라는데, 지금 뭐 굉장히 중요한 비리의혹이 3~4가지 제기 되었는데 다른 분들이 20개, 30개 씩 제기 되고 있으니까 요 정도는 뭐 통과되는 분위기네요. DJ, 노무현 대통령 때만 해도 한두 가지로 낙마되고 그랬었는데. 너무 시궁창이다 보니까 사회적 기준이 갑자기 확 내려가 버렸어요. MB정부 거치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의혹들 말고 후보자로도 거론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최소한 병역이나 납세나 그런거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어떤 사회적 책임 같은 것. 그래서 기부를 많이 했냐 안 했냐가 쟁점이 되잖아요. 예전에 딕체니가 기부가 작다는 지적을 받아서 영수증을 막 모아가지고 나도 많이 했다고 했었는데. 사회에 대한 평소 관점을 알 수 있잖아요. 병역이나 탈세나 기부 같은 거 보면. 아무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2. 본 강연

 

 

국민들의 힘, 역사의 힘 - 진일보한 등록금 정책과 복지담론

 

최근에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열심히 해서 비교적 많은 논쟁 속에서도 굉장한 진전을 이루고 있는 분야 같습니다. 특히 교육복지가 국민적 설득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친환경 무상급식부터 반값등록금 까지 탄력이 붙었는데.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대학생들의 활동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불과 2~3년 전 2010년 그때만 해도 오세훈을 필두로 해서 친환경 무상급식 하면 나라가 망한다, 그때 오세훈이 했던 망동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자기 블로그에다가 나라가 망할까봐 잠이 안 온다. 수면제를 먹었는데도 잠이 안 온다.(일동웃음) 황당한 1년 홍보예산으로는 500억을 쓰는 자가(일동웃음) 학생들 무상급식 690억 주기 싫어서 세빛둥둥섬에 3천억, 보셨죠? 요즘에 용산개발 서부이촌동 무리하게 자기 한강르네상스 완성하려고 해서 망하게 만들고. 뭐 온갖 아무튼 전시성 예산낭비와 자신의 치적관리로 국민들 시민들 완전히 피곤하게 하고. 역사상 최초의 셀프탄핵으로(일동웃음). 사실 저희는 이명박 물러가라 했지만 정말 화가 나서. 그래도 선거를 통해 당선된 거니까 중간에 임기를 끌어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분들의 의견까지 수렴해 가면서. 그런데 말로는 그냥 화나니까 그만두라 이런 식으로 한 건데 오세훈에겐 그런 말 한 적이 없었거든요. 제발 그냥 시정에 전념해주세요. 애들 밥 먹는 거 가지고 너무 시비 걸지 마세요. 그런데 그 분이 사라져 가지고 너무 재미있었어요(일동웃음). 그랬던 새누리당이 2년 만에 민주통합당이나 다른 야당보다 더 선명하게 빨간색으로 재벌 대기업 규제하겠습니다. 대학가 앞에서 연세대학교 앞에서 봤는데“우리가 진짜 반값등록금 해내겠습니다”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와, 우리가 사진도 다 찍어놨어요. 야당이 사이비고 자기들이 진짜라는 거에요. 선거에서 이기려고 무슨 짓을 못하겠느냐 이런 자세였던 거 같아요. 그래놓고 이제 공약을 못 지키겠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당선되자마자 공약 다 지킬 필요 없다 언론에 이런 칼럼도 나오던데. 그런 상황에서 저는 대선 결과 때문에 다들  좀 더 거시적으로 보면 그래도 민중의 승리다. 2년 전만 해도 모든 것을 거부하던 자들이 2년 만에 어쨌든 국민의 요구에 밀려서 야당의 촉구에 밀려서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같은 걸 전면에 내세우고, 반값등록금이라는 용어도 안 썼거든요? 심리적 부담을 반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말장난 하더니. 어쨌든 내용은 다르지만 반값등록금 이라는 용어를 내놓고 심지어 자기들이 원조라고 하는 이렇게 까지 만들어 낸 거죠 국민들이.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의 고통과 가계부채와 이자부담. 그 다음에 중소상공인 문제, 일자리 문제, 실업문제에 시달린 국민들이 한국 사회가 근본적으로 경제민주화되고 복지국가가 되지 않으면 다 죽게 생겼구나. 자살률은 1위 출산율은 꼴지인 나라에서. 그러니까 새누리당도 그것은 감지를 한 것이죠. 우리가 그걸 거부하면 우리가 죽겠구나 하면서. 그게 국민들의 힘이고 역사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멘붕이 아닌 멘봉, 멘탈 봉기가 필요하다

 

저도 굉장한 멘붕을 겪었는데. 제가 혼자서 오마이뉴스에 인터뷰를 했었어요. 가만히 집에서 송년회도 안가고, 송년회 하자는 연락도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집에 다들 가만히 있는데. 집에서 혼자 멘붕을 하다 보니까 멘붕이 오래되니까 골반이 붕괴되는 골붕 현상이 오더라고요(일동웃음). 나가기도 싫어요 밖에는. 멘붕 다음에 골반붕괴 다음에 2차 골붕이 와요. 골수 붕괴. 뼛속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져요. 인생도 재미도 없고 딸의 애교마저도 재롱이 안 되는. 그러다가 최종적인 단계에서 인붕을 느꼈어요. 인생붕괴. 아, 지난 이십 몇 년간 진보적 정권교체와 상식적인 사회를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열망이 이렇게 처참이 무너져서야 되는가. 박정희 시대로 되돌아가다니. 너무 미안하고 열사들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도 생각이 나고. 인붕을 겪고 안 되겠다 해서 멘붕에서 단어 하나를 바꿨어요. 멘봉으로. 멘탈붕괴 잖아요 이것을 멘탈 봉기로. 다시 봉기하자. 붕괴될 필요 없다. 파괴된 삶의 현장에서(일동웃음) 다시 일어서서 요구할 거 요구하고.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냐면요. 이명박 됐을 때는 우리가 공약을 지키지 말라고 데모했잖아요. 제발 공약지킬까봐 무서운 건 당신이 처음이야(일동웃음). 우리가 생활정치나 사회운동도 워딩이라든지 멘트 이런걸 잘 뽑는 게 중요할 거 같아요. 용산참사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같은 옛날사람들은 살인정권, 폭력정권 이명박 정권 물러가라. 이런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어떤 네티즌들이 “살려고 올라갔는데, 죽어서 내려왔다”이런 훨씬 더 강렬하잖아요. 사실 살려고 올라가신 거잖아요.

 

 

국가의 역할 - 국가가 최선을 다 할 때 국민도 국가에게 충성한다

 

그 다음에 “아, 다 살 수 있었는데, 진압이 아니라 구조였다면”사실 그분들은 구조 대상이었잖아요. 구조대상. 허름한 망루에. 혹시 그 주장이 과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내려오시라고 하고 협상해서 상가세입자 문제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겠다. 나라가 그래야 하는거 아닌가요? 망루올라간지 하루 만에 특공대 투입해서 죽이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품위 있는 보수국가라면 국가가 국민에게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보호해 줘야지 국민도 국가에게 충성을 다한다는 선순환적인 인과관계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옛날에 독일의 비스마르크나 독일의 처칠 같은 경우도 앞장서서 복지국가를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국가가 부강한 독일과 부강한 영국을 만들려면, 국민들이 국가에게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 맞죠 여러분? 그러면 국민들이 국가에게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져요? 국가가 잘해줘야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도대체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하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란 말을 일상적으로 하는 국민들은 아무리 애국심을 강요해도 애국가를 진짜 애국심이 우러나서 하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오히려 우리나란 진보가 오히려 애국심, 진짜 나라를 걱정하고 이런 게 있는 거죠. 사실 진보는 인간을 걱정하고 보수는 나라를 걱정하는데 보통 그렇죠? 국가냐 인권이냐 이런 논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5년 전에는 공약을 지키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은 좋아요. 공약을 이행하라고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님, 공약을 이행해주세요, 항상 약속을 지키는 것을 트레이드마크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약속을 어기세요.”반값등록금이나 4대 중증 질환 보장 이라든지 기초노령연금 다 후퇴하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생활정치 또는 시민사회 세력도 대학가에서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바로 이런 걸 우리가 해낸 거다. 소극적인 여당까지 압박해서 해냈다. 생색도 잘 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했던 활동들에 대해서. 그리고 학우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려내고. 저 분들이 직간접적으로 활동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연결되었구나. 요즘 학생들이 그건 확실히 느껴요. 국가장학금 제도 때문에 확 변했구나. 어찌되었던.

 

 

갈 길이 먼 반값등록금 - 1분위만의 반값등록금

 

올해 1학기 기준으로 160~170만 명이 신청했고 90만 명이 수령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아직 다 끝나진 않았을거에요. 그러니까 대학생 300만 되는데 실제 등록한 사람은 한 210만 명쯤 되요. 1/3은 휴학하거나 알바하거나 연수가 있거나 군대가 있잖아요. 근데 210만 명 중에서 160만 명 정도가 신청을 하고 8~90만 명 정도가 수령을 하니까 전국적 대학으로는 최대의 이슈고 최고의 공통분모가 되는 거에요. 대학생이라는 거 다음으로. 다 각각 다르잖아요 상황과 처지가. 근데 이제 새 학기만 되면 국가장학금 신청이 기본적인 것, 수강신청처럼. 근데 여기서 신청 안 한사람들은 지금 현재 배재되어 있는 소득 8, 9, 10분위. 다음에 성적이 안 되어 떨어지니까. 넣어서 떨어지는 걸 확인하는 비참한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것까지도 해결이 되면 정말 전 대학생들이 신청을 해서 대부분이 받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뒤에 8페이지를 보면 교과부 자료를 보면 현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표 있죠 여러분? 9페이지인거 같습니다. 1분위, 2013년 원래 정부예산에서는 소득 1분위에게 315만원만 줄 예정이었어요. 야당들이 열심히 싸워가지고 45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대폭 늘어나면서 지금 반값등록금은 소득 1분위에게만 됐습니다. 원래 등록금 900~1000만 원쯤 되니까 이분들은 450만원 받으니까 반값 딱 된 거죠. 그런데 2분위부터 8분위까지는 반값이 안되었죠. 굉장히 미약한 겁니다. 그리고 1분위 중에서도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상대평가제하에서 B 미만의 성적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그건 통계로 다 나오더라고요. 장학재단 용역에서도 기초생활수급권자 50%가 성적 기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이렇게 보시면 되요. 주변에서도 친구들이 있을 텐데 티는 잘 안내겠지만 거의 수업을 듣고 나머지는 전부 알바를 해야 살 수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 복습 못하면.

 

 

상대평가 - 기업의 신자유주의적 철학이 투영된 비인간적 현상

 

그리고 요즘 상대평가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저도 성공회대, 국민대, 경희대 강사 했는데, 정말 단 한명도 예외를 인정 안 해줘요. 정말로. 다행이 성공회대와 경희대는 절대평가래요 특수하게. NGO와 사회운동이라는 과목이기 때문에 절대평가라고. 경희대는 시민교육이라고 요즘 경희대가 하는 후마니타스에서 그중에서 시민교육만 절대평가를 합니다. 국민대는 상대평가죠. 국민대 성적평가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데, 성적입력하고나서 학생들에게 연락이 오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고요(일동웃음). 예를 들면 선생님 과목만 C+에서 B가되면 평점이 B가 되어서 국가장학금 받을 수 있고, 고향에 장학재단에서 주는 것도 요건이 B 이상인데. 어떻게 지나칩니까 사람이. 그래서 교무처에 가죠. 가면 4명 정도의 레포트를 제가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해요. 강사의 과실이라고. 그런데 믿어 주질 않더라고요 그런 수법을 많이 당했는지(일동웃음). 교무처장님도 한번 만났어요. 이 사람들이 저 때문에 피해를 봤습니다. 다음 학기부터 제가 수업을 못해도 괜찮으니 이 학생들을 구제해주십쇼. 그랬더니 안 된다고 하더니 이 중에 한명을 고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연을 다시 보는 거에요 가장 애절한 사연을(일동웃음). 하루 6시간씩 알바를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 분 딱 한분 구제해주고. 상대평가는 그럼 어떻게 보편화 되었느냐. 사실은 교육적인 원리로는 상대평가는 있을 수 없는 제도거든요. 교육이란 건 수업성취도만 담백하게 평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성취가 되었는지 아닌지 수업관련해서. 그럼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기업들이 자신들이 인재를 고르는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학점인플레라고 공격하면서 누가 제대로 된 인재인지 모르겠다. 대학들아, 교과부야 애들 줄 좀 세워줘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에요. 상대평가제에선 A+부터 줄이 쫙 세워져 있잖아요. 그럼 그중에서 A+만 취하겠다는 거에요 기업들이. 손쉽게 인재를 뽑겠다는. 신자유주의적인 기업의 철학이 대학에 투영 된 거에요. 물론 일부 장점이 아주 없진 않을 거에요. 조금 경쟁이 되고 그러잖아요. 절대 평가에 비해선 긴장도 하게 되고 그런 건 있어요. 알아요. 다만 철학적으로 교육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당한 면이 많고, 학생들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그래서 요즘에는 강사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으로 시험을 내버려요. 학생들에게 설명이 쉬우니까. 주관식은 선생님 왜 제가 C+인가요 하면 설명이 어렵잖아요. 귀하의 레포트는.. 뭐(일동 웃음) 그러니까 아예 객관식으로 본다니까요. 사지선다형으로. 점수 딱 나와 버리잖아요. 예 뭐 순서가 87점인데 88점 다음이네요 하면서, 상당히 비인간적인 현상인데 그 배경에는 기업이 자신들이 인재를 뽑을 때는 자신들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게 맞거든요. 그걸 안하려고 비용이 드니까. 그래서 교과부하고 정권을 압박해서 상대 평가제를 강요해서 김영삼 정부 때 세계화 이럴 때 학부제, 학과 없애고 그럴 때 상대평가제 대폭 강화되었거든요. 그 전엔 대학의 자율이었어요. 지금은 거의 다 강제로. 상대 평가제를 안 하면 불이익을 주고 재정상. B 미만이 25% 안되면 불이익을 주고 최근에는 심지어 30%로 올리라고 교과부가 강요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대는 그걸 못 막았어요 학생회에서 막으려고 했으나 상대적으로 활동이 미약하니까. 30%로 올라갔어요. 멀쩡하던 5%가 국가장학금 신청자격을 잃는 거에요. 그러니까 상대평가제도는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에서 그런 문제까지 생기게 하는 거에요. 경희대도 올리려 했거든요. 경희대 총학생회가 최근 총학 중에서 가장 활성화된 학교에요. 단과대도 연동이 잘 되어있고. 경희대는 데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았어요. 5%의 국가장학금 신청권을 지켜낸거죠.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계속 공격을 했어요 성적기준은 불필요한 거다. 저소득층을 돕겠다는 국가장학금이. 저소득층을 더 골탕 먹이고 있다. 신청을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겠냐. 정책적으로는 성적기준을 폐지 또는 완화 하겠다는 답변이 왔어요. 근데 안하더라고요.

 

 

보편적 복지 - 선택적 복지의 철학적 논쟁,

최적의 모델은 보편적 복지 + 저소득층 추가지원

 

7분위에서 8분위로만 올렸어요 이번 학기에. 9분위 10분위만 배제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것도 철학적으로 논쟁이 남아요. 9~10분위의 경우도 아버님이 부유한 편이지 자녀가 부유한 건 아니잖아요. 내손으로 다니겠다는 사람은 굉장한 압박감을 느끼죠. 다만 한정된 예산안에서 저소득층을 더 주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니까 이런 논쟁이 계속 붙더라고요. 새누리당에선 민주당은 그냥 반으로 주겠다는 거다. 우리는 저소득층에게 더 주겠다는 거다. 이렇게 언뜻 보면 저소득층에게 더 주겠다는 말이 설득력 있잖아요. 사실은 저소득층에게 더 주겠다는 것이 아니죠. 똑같이 450만원 주는 거니까. 그래서 야당과 우리가 수정한 게 뭐냐면 시립대처럼. 국가가 그동안 방기한 책임이 너무 과도하니까 반은 국가에서 보조하고 반은 학부모가 책임지는 것을 바로하고 저소득층에게 더 주는 것으로 한다. 이게 제일 최적의 모델이죠. 이건 이해가 되실거에요. 다만 다 반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소득분위를 다르게 할 것이냐가 붙으면 대학생의 상당수가 소득분위로 나눠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판단을 공격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시립대처럼 반으로 하고 저소득층을 더 준다고 하면 그게 제일 나은 안이라고 해요. 아, 그게 제일 낫네요. 근데 새누리당이 막 그렇게 몰아갔어요 대선전에. 민주당은 무조건 반으로 준다는 거고 그래서 고소득층에게 반 준다는 거다. 저소득층의 박탈감을 공격을 하더라고요. 우린 저소득층 더준다는 거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더 주는 것은 맞지만 절대적으로 더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도. 예산을 조금 더 써서 반값등록금의 외피만 갖춘 것이거든요. 굉장히 교묘한 논리를 잘 만들어요. 잃어버린 10년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 계속 만들어 내잖아요. 세금폭탄, 종부세, 국민의 1.5~2% 정도 되는데 세금 폭탄이라고 하니까. 재밌는 거 알아요 여러분? 종부세 부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면 50%는 반대를 해요 자신들은 내지도 않는 분들이. 종부세 걷었을 때 그 돈으로 복지혜택을 받는 대상들이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해요. 세금폭탄이 머리에 남아가지고. 우리도 세금 내나. 한번 잘 만들어진 이데올로기 같은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아요. 우리도 그런 걸 잘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계되어 있다.

 

 

사실 반값등록금 마저도 소박한 주장이다

 

저희가 주장하는 모델은 서울시립대처럼 반으로 자르고, 갑자기 반으로 자르면 되느냐 돈이 없는데 이런 논리에는, 돈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요 올해 예산만 340조, 지방예산까지 합하면 500조 가까이 되요. 시립대는 서울시 예산 쓰죠, 국가예산은 한 푼도 안 쓰잖아요. 공립대는 시에서 쓰고 지방정부가 내면 가능하다. 다해봐야 등록금이 14조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리고 대학들에 3조 정도 장학금이 있어요. 11조 정도 우리가 내는 건데, 그 중에서 국가가 5.5조 우리가 5.5조 내겠다는 거에요. 전 이 주장마저도 너무 양심적이고 소박한 주장이라고 생각해요. 유럽은 무상교육인데 우리는 국가가 다 내라고 주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또 집회때 이런 피켓도 봤어요. 반도 부담되지만 일단 반값이라도”굉장히 설득력 있더라고요. 일단 반이라도 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더 도와주고. 이런 설계입니다.

 

 

해외 사례 살펴보기 - 역사와 구조를 극복하고 선순환으로

 

최근에는 독일도 무상교육 하다가 국가재정 너무 많이 드니까 일부 돈을 걷자 하다가 등록금 상한제, 인상률 상한 말고 금액 상한제 70만 원 정도로 해서 받았거든요. 그런 주들도 전부 다 주민투표로 해서 교육으로 돈 받았다는 게 몹쓸 짓이다 해서 평가를 내리고 등록금 다 없앴어요 지금은. 프랑스, 핀란드 전부 무상교육 하고 있고. 심지어 돈을 주죠. 그래서 유럽의 복지국가 학생들은 한국 유학생들에게“너희들은 어떻게 돈을 내고 다닐 생각을 하냐?”이렇게 물어본대요. 우리는 돈을 받고 다니는데. 주거수당, 교통수당 이런 걸주죠. 학생은 경제활동을 하는 게 아닌 공부하는 계층이잖아요. 돈을 벌수가 없으니까. 생활비를 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립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졸업을 하면 국가에게 고마움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세금도 잘내고 사회도 참여하고 그런 선순환적인 구조들을 만드는 거에요. 우린 철저하게 개인에게 맡겨서 개인이 공부하면서 앙심을 품어요.“내가 빚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대한민국이 나한테 해준게 뭐가 있어(일동웃음)”그래서 틈만 나면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탈세를 하려고 들어요. 그렇죠? 이 분들은 투표도 안 해요. 난 잘 사니까 대한민국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이게 악순환 구조에요. 실제로 한국이 탈세가 굉장히 성행하는데 거기에는 개개인의 잘못도 일부 있겠죠. 그러나 굉장히 구조적으로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이 나에게 해준 것이 없잖아. 우리가 그렇게 낸 세금이 나에게 쓰여지지가 않잖아. 4대강에 써버리잖아. 부자감세에 써버리잖아. 얼마나 열 받아요. 세금 내고 싶지 않죠. 저만 해도 안내고 싶은데요? 그럼 차라리 부자증세해서 복지국가 하자니까 갑자기 부자증세를 못하겠다면서 담배세, 주세 올려서 하겠다. 부가세 올려서 하겠다. 저항할 수도 없는. 안 그래도 어마어마한 애국자인데. 술 한 잔 할 때마다 50%의 세금을 내고 있는데 거기서 더 애국하라고 강요를 하고 그렇잖아요. 지금 술 담배로 이미 애국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몸은 망가져 가면서도(일동웃음). 50%가 세금이잖아요. 더 애국하라고 강요하는 거에요. 부자들이 좀 더 애국하게 해도 되잖아요 부자들도 더 긍지를 가지시고. 노블리스 오블리제도 얘기를 하고 본인들도. 그리고 우리가 또 박수를 보내주고. 존경받는 부자로 안철수든 빌게이츠든 워렌버핏이든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진심으로 박수 보내주고. 그들의 부를 시샘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정말 잘 버시는 분들이고. 참 잘 쓰시는 분들이네. 이게 얼마나 좋은 구조에요. 그분들이 낸 돈으로 복지도 하고. 그런데 복지국가를 하다보니까 돈이 많이 든다. 그럼 서민들도 조금 더 내자. 우리가 낸 돈이 급식에 쓰여지고, 내 자녀의 반값등록금에 쓰여지고, 청년실업해결에 쓰여지고, 내가 늙었을 때 노령연금으로 쓰여지는데 더 내지 뭐. 이렇게 가자는 거거든요.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와 재정 건전성 확보

 

아무튼 그래서 지난 2008년부터 야당과 시민사회가 등록금 문제는 찰떡공조를 해 가지고 많은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등록금을 맘대로 폭등 시키던 시절에서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가 금액상한제는 아니지만. 물가인상률 곱하기 1.5배 이상은 못 올립니다. 이렇게 바뀌었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민주통합당과 우리가 내놓은 1호 법률은 가계소득의 일정부분 이상으로 그러니까 가계소득의 1/12. 연평균 4천만 원쯤 되면 등록금이 400만원은 못 넘게 하는 거에요. 나머지는 국가가 대학에 교부해주는 거에요. 대신 교부해주는 조건으로 학교를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하라는 협약을 맺겠다는 설계를 해놨어요. 400만원이면 반값등록금 이잖아요. 자연스럽게 시립대처럼 되고, 대학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도 증대가 되고, 대학 다니셔서 알겠지만 정말 엉망이잖아요.

 

 

자본주의로 가자! 지분 만큼의 발언권을 허하라

 

이 부분은 대한민국 정말 자본주의 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학생이 내는 돈이, 지분이 7~80% 잖아요. 그럼 7~80%의 발언권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0.7%의 발언권도 없죠. 자본주의대로 하자 이거에요. 여러분들 대기업들 지분구조 보면 재벌총수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들이 1~2%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 소액주주들 합치면 훨씬 많잖아요. 그 사람들 발언권도 보장해 달라 이거죠. 그리고 의사들 보세요. 우리 돈 내고 치료 받는데 뭐 좀 물어보려고 하면 다음손님 이래 버리잖아요(일동웃음). 아니 자본주의가 왜 이러죠? 자본주의는 돈이나 지분이 있으면 그만큼 발언권이 있는, 약간 민주주의는 1인 1표지만, 자본주의는 1주 1표처럼. 그런데 자본주의대로 안 되는 거에요 우리는 보면. 세상에 돈 내고 의사한테 박대 받고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물론 친절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한의원에 가는 건 좋아하는거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한의사는 대화를 비교적 많이 해주거든요. 자본주의대로 할 필요가 있는데. 다시 돌아오면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더 나아가서 금액을 가계소득 일정 범위로. 그렇게 해서 국가가 예산을 반을 들이는 건데 유럽은 무상교육까지 하면서도 그런 나라들이 망했다는 소식은 전혀 없고. 일부 등록금을 올리는 경우 영국 같은 경우는 무상교육이 많이 후퇴했죠. 등록금을 많이 인상한다니까 영국 학생들이 보수당사 쳐들어가서 보수당 1층에 있는 문을 다 깨고 점거농성을 했어요. 우리 한국의 조중동과 경찰들은 만날 한국의 시위대가 폭력시위라고 하는 데 진짜 한국 시위대들 이렇게 순할 수가 없어요. 뭘 깨질 않잖아요. 선진국들 미국이나 유럽 시위하는 거 보세요 웬만하면 불 지르고 깨부수고 그렇잖아요 점거하고 난리잖아요. 오히려 한국시위대는 촛불시위라는 것이 되면서 손에 촛불을 들고 있으니까 뭘 집어 던질수가 없잖아요(일동웃음). 초를 보면 숭고하게 타오르는 촛불을 보면서 뭔가 내 마음도 숭고해지고. 폭력을 하면 안 되겠구나. 자신을 태우면서 세상을 밝히는 촛불처럼 나도 착하게 살아야지(일동웃음). 촛불시위가 한국 시위문화를 평화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때로는 한번 진짜 격렬하게 진짜 못살겠다. 물론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은 저도 반대입니다. 건물에도 좀 들어가고 사람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리창도 좀 깨주고 못살겠다 이런 것도 해줘야 하는 데, 하하 그래도 평화적으로 합시다. 지금까지 잘 해왔고. 비교해보면 한국 시위문화는 최상이에요. 그런데 조중동에서는 한국 시위 문화를 공격해요. 특히 우리가 FTA나 등록금 문제로 저녁에 촛불집회를 했잖아요. 2008년 촛불 때는 야간 집회 금지되어 있으니 모두가 범법자로 몰린 거 아니에요.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판결이 되어서 합법성이 인정이 되었는데. 그때 헌재 판결났을 때 조선일보 보도 보세요. 사설에 이런 제목으로 실렸는데 “헌재 스스로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밤마다 폭도들이 헌재를 습격할 것이다”이렇게 악담을 퍼부어요. 그런데 그날 밤 헌재 간사람 아무도 없어요. 뭣 하러 헌재를 가요. 밤에 집회하는 사람들 솔직히 몸이 피곤하잖아요. 밥 먹고 술 먹고 연애하는 건 재밌지만. 진짜 절박한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밤늦게 하자고 해도 힘들어서 알아서들 집에 가요. 밤에 촛불 드니까 오히려 더 평화롭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간 집회가 2009년도 위헌 제청이 되어서 2009년도 위헌 판결되고 1년 후에 헌법 불합치 판정되어서 1년 후에 효력을 상실했거든요. 야간집회금지조항이. 그러고 나서 3년 됐잖아요 지금. 저녁에 충돌하는 집회 한 번도 못 봤을 거에요. 대학생 일부 명동성당 앞에서 대치했다가 물대포 맞고 끌려간 거 그것도 학생들이 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물대포 맞고 끌려가고 끝난 거죠. 충돌이 있었다면 겨우 그 정도.

 

 

대학 적립금 문제 - 곳간을 풀면 교육과 주거문제가 해결 된다

 

그 다음에 적립금을 너무 쌓아놔서 문제가 되었잖아요. 지금 전국 대학의 적립금이 11조원이 넘습니다. 그 적립금을 등록금 인하하는 데나 장학금 확충하는 데나 특히 요즘에는 대학생 주거권이 쟁점입니다. 기숙사를 확충하는데 써라. 실제로 수도권대학 기숙사 수용률이 5%가 안 됩니다. 기숙사 서로 들어가려고 경쟁하는 거 알잖아요. 민자 기숙사 말고 공공기숙사 같은 경우는 싸고, 학교에서 가깝고, 안전하고. 학교 앞에 자취하는 여대생들은 반지하 같은 곳에 살면 눅눅하기도 하지만 월세도 많이 들고 또 오다가다 이상한 아저씨들이 관음증처럼 쳐다보고 이런 일을 많이 당해요 들어보면. 그런데 학교 앞 기숙사 얼마나 안전합니까. 또는 박원순 시장이라던지 이번 민주당 문재인 후보 공약을 보면 공공원룸텔이라는 공약이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학교 앞의 시유지나 국유지 또는 민간 용지를 사가지고 대규모 공공원룸텔을 짓는 거에요. 1인가구들은 큰 평수에 들어갈 필요 없잖아요. 큰 평수에 들어가면 여러분 관리비만 많이 나와요. 전기세 많이 나와서 에너지만 낭비해요. 친환경적이지 않고요. 그래서 요즘엔 중대형 아파트보다 소형아파트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1인 가구가 50% 가까이 되거든요. 대규모로 지어서 입구에 경비를 고용하면 이상한 사람도 안들어올거고. 그리고 대학생 1~2인 정도 짝지어서 사는데 성동구 고재득 구청장이 해피하우스라는 것을 했어요. 거긴 다세대하고 다가구를 사거나 임대를 해가지고 공공임대방이에요 인기 짱입니다. 월세 10만원. 한양대생들 정말 좋죠. 아저씨들이 지켜주니까 여학생들 위험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좋은 정책으로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해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성원과 지지를 받고 선거 때 저 정당은 좋은 정당, 생활정당, 시민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정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진보정당은 진보정당대로 그런 내부적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부진하고. 민주당은 생활정당, 민생정당 이런 느낌이 덜 해요. 집요하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 발표하는데 흐지부지하고 경제민주화 특위 만든다는 거 아직도 안 만들었어요 당내에. 반값등록금 특위는 우상호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 특위라든지 국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국가의 교육, 주거, 의료 지원 -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자, 다시 돌아가서 국민들에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교육과 일자리라고 합니다. 예산 어디에 쓰냐고 해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교육입니다. 식료품 다음으로. 그 다음 주거비, 통신비, 의료비. 그럼 답은 딱 나옵니다. 야권 재집권을 위해서도 복지에 올인하는 겁니다. 교육, 주거, 의료, 통신.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럼 모든 걸 공짜로, 반값으로 해달라고 하라고. 그건 굉장히 무책임하고 폭력적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는 길거리의 튀김 때문에 반값튀김 캠페인을 하지 않습니다(일동 웃음). 사이다의 원가를 공개해 달라고 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몸에도 안좋은거. 다만 정말 인간이 최소한의 인간이 되기 위해서 사회 속에서 최소한의 행복을 위해서 교육, 주거, 의료, 통신은 조금 논란이 있겠네요. 교육, 주거, 의료는 무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통신은 너무 비싸니까 반값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네요. 다만 우리는 점잖아서, 무료가 어렵다면 반값으로 하자. 반은 우리가 낼 테니까. 이것도 일종의 한국적 타협이죠. 정부가 유럽처럼 다 해주면 좋겠지만. 재미있는 것이 영국의 보수당 처칠은 무상교육, 무상의료, 사회주택을 엄청 짓게 되었는가. 2차 세계대전 말미에 베버리지라는 사람을 불러서 “국민들이 전쟁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멋진 보고서 한번 내봐라”그래서 나온 것이 베버리지 보고서잖아요. 현대 복지국가의 이념이 모두 담겨있어요. 아주 중요한 문서입니다. 세계 인권선언문, 미국 독립선언문, 마그나카르타부터 시작해서 인류에게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알려준 프랑스 인권선언문, 제가 보기엔 그 인권선언문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봉건사회와 근대를 나눈. 왕의 목을 치고 그런걸 만들어 낸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문서들은 정치적으로 자유, 제도적으로 민주주의 왕이 아니라 백성들이 스스로 자유와 자치를 선언한 것. 그럼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복지국가의 이념을 담은 베버리지 보고서가 가장 중요한 문서인데. 거기 보면 교육과 주거는 무상으로 해줘야 하고, 국가가 완전고용까지 해줘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다 안 되겠죠. 하지만 근접해서. 그리고 이게 당시 자본가들, 보수도 이걸 다 받아들였다는 거에요. 뭐냐면 사람이, 노동자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공장에 와서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본가 입장에서도 손해인거에요. 그럼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해요. 돈이 없는데요? 그러면 돈을 내가 댈 테니까 얼른 치료 받고와라. 빨리 회복해서 일 열심히 하고. 그래서 기업도 좋고 너도 좋고 국가도 좋게 하자는 거에요. 주거 보세요 주거. 잠 진짜 눅눅한데 자면 정말 찌뿌둥하잖아요. 공부나 일이 잘 되겠어요?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에서 그런 거에요, 우리가 공공임대주택 줄 테니까 편한 곳에서 자. 푹자고 와서 평생 쫓겨날 걱정하지 말고 일해. 우린 2년에 한 번씩 이사 다니지 않습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다만 이제 각종 복지제도로 수당이 늘어나니 재정에 부담이 와서 복지 병이란 말이 나온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복지병에 걸려본적이 없잖아요. 저는 우리도 복지병에 한번 세게 걸려봤으면(일동웃음). 복지 너무 잘되서 일도 안하고 수당 받으며 살고. 유럽은 비정규직이 문제가 안되는 게 자발적 비정규직이 많아요. 파트타이머 등. 시급이 세니까. 우리 한 달 월급을 이 분들은 1주일 일하면 버는 거에요. 남은 3주는 노는거에요. 뭐 하러 정규직 하냐고 물어봐요. 그렇게 힘들게 왜 살아? 상반기 일하고 하반기는 놀지 뭐. 자발적 비정규직 많아요. 시급이 3만원 막 이러잖아요. 우린 지금 4~5000선이잖아요. 1주일만 일하면 우리 한 달 월급이 나오는 거죠.

 

 

인간과 노동의 가치를 존엄하고 존귀하게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보면 인간과 노동의 가치를 존엄하고 존귀하게 대하는 것이죠.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당신의 탄생부터 노동에 까지 아주 고귀한 가치를 부여해주는 것이거든요. 네덜란드에서 급여 제일 많이 받는 직업이 뭔지 아세요? 유럽사회는 배우면 배울수록 재미있어요. 바로 버스노동자에요. 가장 많은 사람을 가장 안전하게 이동시켜 주시는 분. 그럼 전철보다 왜 더 받느냐. 전철은 기계에 의존하지만, 버스는 오로지 자신의 집중적인 사고와 노동으로. 훨씬 더 많은 집중과 정신적 육체적 노동을 투입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가장 많은 사람을 안전하게 움직이는 사회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일. 그래서 버스기사 급여가 거의 최고입니다. 노동을 그렇게 쳐주는 거에요. 스웨덴, 핀란드에서는 벌금도 소득에 따라서. 노키아 부회장이 교통신호 위반 벌금을 1억을 냅니다. 그 사람이 서민과 똑같이 5만원을 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에게 아무런 경고가 안 되죠. 소득에 지장이 없고. 일반인과 동일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그 사람이 법을 지키게 만들어 주는 거에요. 우리가 3만원 무서워서 안전띠 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1억이 무서워서 신호를 지키게, 그래서 사회를 안전하게.

 

 

국가가 국민을 지키는 것에는 이념의 잣대가 필요하지 않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사람이 무단횡단 사고가 났어요. 우린 뭐라 그래요. 미친 새끼. 멀쩡한 횡단보도 육교 놔두고. 그런데 브뤼셀에서는 바로 거기에다가 횡단보도를 설치해 줬어요. 사람이 건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지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무슨 사회주의니 자본주의니 결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누가 제 이념을 물어보면 홍익인간이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인내천파. 사람이 곧 하늘이고. 정말 우리 모두 귀중하게 태어났잖아요. 사람을 귀중하게 대해주고. 국가가 국민을 막 보호해주지 못해서 안달이나. 막 때려잡고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하고 김근태 선생님처럼, 얼마나 비참합니까. 국가가 국민을 죽이는. 돌이켜 보면 철학적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이 듣는 국가 없이 국민 없다 이런 말. 그런데 사실 정 반대죠. 국가 없이 국민은 있어요. 우리가 중국국민이 될지 일본국민이 될지 무국적이 될지 그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거기엔 개인의 선택도 있잖아요. 국호가 바뀔 수도 있고. 그런데 국민 없는 국가는 없죠. 우리가 없으면 국가는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가 태어나서 노동을 하고 사회를 같이 운영을 하고, 거버넌스하고, 세금을 내고, 그러니까 국가라는 게 있는 거죠. 국가는 국민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해야 하고 비판도 고맙게 생각해야 해요. 감히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고소를 하고 명예훼손소송을 해요. 국정원이 국가가 박원순을 상대로 2억 짜리 소송을 했죠. 겁주기 용이죠 박원순 같이 유명한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사람들이 위축이 확되죠. 미네르바 구속이 되었을 때 실제로 다음 아고라 댓글수가 줄어들어요. 아고라 직원에게 직접 들었어요. 사람들이 글을 안 써요. 겁이 확나죠. 미네르바가 경제 위기가 오고 있다. 한국정부가 숨기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낙수효과는 이제 시대가 지났다. 정세균 고문 말처럼 분수경제 해야 한다. 트리클 다운은 안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분 구속됐잖아요(일동웃음). 물론 무죄 되었죠. 근데 그럼 뭐합니까 이미 쇠고랑 차고 TV에 만날 보이고 검찰에 불려 다니고. 아니 국가가 미네르바에게 상을 줘야죠. 계속 쓴 소리 해주셔서 고맙다. 한국경제를 운영하는데 참조하겠다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정 싫으면 우리는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랑 달라요 잘 할게요.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정 싫으면. 그런데 그냥 잡아다가. 너무 한심한 거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 등록금 후불제

 

다시 등록금으로 돌아와서, 국가장학금 제도가 생겼죠. 그리고 학자금 대출 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정부보증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이자가 7~8% 였어요. 그리고 2월에 빌리면 3월에 바로 이자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정진후 교과위원이 아주 열심인 분입니다. 지금 학자금 때문에 신용불량자 5만입니다. 연체자는 10만 명이 넘어가고. 2009년부터는 한국장학재단이 직접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일반상환인데 이것도 다음 달에 이자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열심히 투쟁해서 교수노조에서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등록금 후불제였어요. 등록금 나중에 낼게 지금은 없으니까. 그게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속이 매우 좁아서, 등록금 후불제라고 하면 사람들이 금방 알아듣잖아요. 그 말을 끝까지 안 쓰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라는 어려운 말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봤어요 등록금 후불제라는 좋은 말을 왜 안 쓰냐고. 야당이 제안해서 싫대요. 속이 좁은 거죠. 이제 ICL 사용하면 졸업하고 취업해야 상환의무가 발생이 되는데 4인 가구 기준으로 최저생계비의 120% 소득이 발생했을 때, 그때 초과분의 20%를 상환하는 정도로 바뀐거에요. 취업이 안 되면 상환의무가 없어요. 취업을 했는데 비정규직으로 겨우 취직을 해서 4인 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가족 챙겨줘야 하니 상환의무가 없고, 최저생계비의 120%가 2400만원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사회에 나간 그 해에 2500만원을 벌면 최저생계비보다 초과되는 100만원에서 20%를 갚는 방식입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이것도 절대 안하려고 했어요. 처음에 이명박 정부 ICL 결사반대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반값등록금 투쟁에 밀려서 반값등록금은 하기 싫고 ICL이라도 하겠다고 해서 도입이 된 겁니다. 굉장히 유리한 제도로 한 학기에 60만 명 정도의 대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7.8%까지 됐었는데 계속 노력해서 작년 1학기 기준으로 2.9%까지 떨어졌습니다. 2.9%면 물가인상률 정도니까 실질 이자율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정의를 세우라. 복지의 수익자는 국가다

 

다만 최근에 이성한 후보라든지 고위공직자 후보들을 보니까 억대연봉을 받으면서도 무이자 학자금 대출한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저희는 알고 있었죠. 바로 이런 데에서 국민들은 국가에게 열 받는 거죠. 아니 억대연봉 받는 공무원들에게는 무이자로 해주면서 왜 일반 서민들에게는 무이자 학자금 대출 못 해주냐. 공부해서 나라에 기여하려고 하는 건데. 그리고 고등교육의 성과는 누가 수혜를 입느냐는 아주 오래된 논쟁이거든요. 대학생 본인이 얻는 것도 있죠. 조금 더 취업이 잘되고 지식도 늘어나고. 그러나 UN이라든지 다 조사를 해봤는데 사회 전체가 수혜를 얻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국민 전반이 고등교육을 받고 지식이 늘어나고 컨텐츠가 늘어나고 생산성이 늘어나고 사회발전이. 사회가 입는 수익이 더 큰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회가 등록금을 대줘도 되는 겁니다. 나가서 열심히 돈 벌고 세금 잘내고 공동체에 봉사하면 되는 거거든요. 도와주면 언젠가 우리가 갚게 되잖아요. 마음에 빚을 국가한테 지고 있잖아요.
2.9%대로 떨어졌는데 공무원은 무이자로 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 정도는 우리나라 경제력 정도면 무이자로 해주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금 낼 테니까 이자는 안 받을게. 교육부장관 된 서남수, 외교통상부 윤병세. 윤병세 장관의 따님은 이대를 다니는데 아버지는 연봉을 1억 넘게 받고, 재산은 10억이 넘게 있는데, 무려 5학기 동안 500여만 원의 가계곤란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서남수 장관 아들이 외대에 들어갔는데 가계곤란자 중심으로 주는 장학금을 100만원을 받았어요.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윤병세 장관 딸이 그걸 안 받았으면 다른 저소득층이 그만큼 그걸 받았겠죠. 우리가 분노하고 용납할 수 없는 게 이런 겁니다. 한국의 고위공직자들 부자들 왜 이럴까. 둘 중에 하나에요. 서류를 속여서 저소득층으로 냈거나. 그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됩니다. 고발도 할까 하다가 학자금이니까 봐준 겁니다. 아니면 이대하고 외대가 알아서 고위공직자 자녀들한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알아서 가계곤란 장학금 줬는데. 대학도 굉장히 문제가 많고 그만큼 다른 어려운 학생들이 지원을 못 받았다는 게 결정적으로 저는 너무 끔찍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 대학교의 장학금 행정을 감사청구 해놨습니다. 그래서 교과부가 안하면, 자기장관을 감사해야 하기 때문에 안하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려 합니다. 민간단체 지원 등록 법에 되어 있는 NGO 들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거든요. 제주 7대경관으로 KT가 7개월 동안 전화요금으로 사기 친 게 있었어요. 감사청구 했더니 조사에서 대전에서 신호가 종료되었다, 국제전화가 아니라는 감사결과가 나왔어요. 뉴세븐원더스 집단은 참고로 국제적 사기집단입니다. 거기가 또 사기를 치려고 국제 7대 도시 했다가 우리나라 도시들이 신청했다가 철회하고 그랬습니다. 7대 도시라는 정체불명의 타이틀이 생기고 돈 주고 타이틀을 사는 겁니다. KT는 전화비 받아먹는 거고. 우리가 속은 거죠. 국민들의 순수한 애국심을 이용해서. 수백만 명이 전화했다는 거죠. 제주도는 1년 예산의 절반을 전화비로만 써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등록금 심의위원회

 

학자금 대출제도가 바뀌고 다음에 적립금을 함부로 적립하지 못하도록 사립학교법이 개정이 되어서 등록금으로 적립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건물과 자산의 감각상각비 범위 내에서만 적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가상각비도 수십억씩 하더라고요. 건물이 크고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생겼습니다. 학생 측 위원수가 적어요. 그리고 의결권도 없어서 거의 형식적으로 되어 있죠. 다만 최근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서 학교 법인 이사에서 최종적으로 등록금 얘기하는 것이 예결산 심의위원회거든요. 등록금 예산에 대해서는 예결산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야만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학생들의 발언권이 강화된 거죠. 다만 학생 수가 너무 적으면 의결해도 지는 것이죠. 학교 측 안대로만.

 

 

국가 책임의 회복과 방향 재설계

 

그래서 대한민국 대학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국가가 그동안 책임을 포기했다. OECD 평균은 고등교육 비용의 80%를 국가가 댑니다. 공공이. 20%만 민간이 내요. 우리는 정반대로 20%를 국가가 내고 80%를 여러분이 냅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교육비, 통신비 이런 게 세계 최악의 수준이에요. 실제로 OECD처럼 사회적 통제를 안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에요. 주거비도 세계 최악 수준입니다. UN이 발표한 PIR 이라는 유엔 정주권 위원회에서.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지수라는 건데, 3정도 되어야 한다고 권고 하거든요. 3년 정도 소득이면 집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 우리는 수도권은 11~12입니다. 11년, 12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놓으면 집을 살 수 있다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집은 빨리 포기하세요(일동웃음). 임대주택을, 쫓겨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물론 유럽도 몇 달 동안 임대료를 연체하면 쫓겨납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우리가 임대료도 안내고 살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양심적으로. 굉장히 소박하게. 할 건 하겠다. 다만 들어가 살 수 있는 집을 달라는 거죠. 2년에 한 번씩 이사 다녀보세요 얼마나 서러운지. 그때마다 몇 천만 원씩 폭등 시키고. 특히 우리나라 학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초등 6년, 중-고 6년, 대학도 군대나 연수나 유학까지 생각하면 6년 최소한 6년은 살 수 있게 해줘야죠. 임대주택에서. 함께하는 대한민국을 호소해서. 유럽도 임대료 못내면 나가지만 우리처럼 2년 계약 딱 끝나면 몇 천만 원 올려서 안 되면 나와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유럽엔 공정 임대료 제도가 많습니다. 그 지역에 공정한 임대료의 기준을 둬서, 그 이상은 못 받게 하는 거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튀김이니 사이다니 절대 규제해달라고 할 생각도 없어요 원가공개 얘기 안 해요. 그러나 교육과 주거는 다르다. 인간이 이 사회에서 최소한 그걸 해야 사회의 생산성이 올라간다. 생산적인 복지입니다. 아프면 일 안 되잖아요. 잠자리 불편한 사람이 어떻게 회사일에, 연구에 전념을 하겠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많은 과학기술 학도 들이 비정규직 연구원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는 뛰어난 연구가 안 나오죠 그런 분들의 처우를 개선 해줘야죠. 우리 소방관과 경찰관들도 처우 개선해야 뇌물도 안 받고, 안타까운 죽음이 없겠죠. 사회 전체를 조금 더 안전하고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재설계 하는 과정이 있고. 이번에 정권교체에 실패 했지만 저는 어찌되었든 전체적인 트렌드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건 어느 누구도 못 막는다. 정말 MB가 너무 황당한 5년을 했다. 그래서 박근혜 마저도 MB를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반면교사가 된. MB는 정말 돌연변이 정권이었죠.

 

 

현실을 고려한 치밀한 정책설계와 집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학금 유형 Ⅰ, Ⅱ가 생겼는데. 지금 보시면 소득분위가 올라갈수록 금액이 너무 적잖아요. 6분위 90만원 이러면 1/10의 장학금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등록금에 비해서 그렇고 고등교육 전체 비용에서 보면 그걸로 뭘 하겠습니까. 고등교육 비용은 1년에 2~3천만 원 나옵니다. 연수가 있는 해는 3천만 원이 넘어가기도 하고요. 나머지 교재비, 기타교육비, 주거비, 생활비, 식대하면. 보세요, 장학금이 이거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Ⅱ 유형의 경우 학교가 등록금 인하하거나 장학금 확충할 때 주게 되어있는데, 대학들이 인하와 확충을 안 해가지고 3650억이 남은 거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소득층 학생 중에서 성적기준을 떨어지는 학생들에게 주라고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배정된 2.8조의 국가장학금 예산중에, 유형 1은 학생들에게 직접 주는거에요 성적기준만 되면 다줘요. 그런데 유형 2는 7000억인데 대학이 등록금 인하하거나 장학금 확충하면 매칭해서 주는 거에요. 그런데 대학들이 신청을 안 해서 반 이상이 남은 거에요. 그럼 이걸 열심히 투쟁해서 저소득층 학생들 주라고 만든 건데 안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성적기준 탈락한 학생들에게 주라는 거죠. 3650억이면 100만원 기준으로 36만 5천 명에게 돌아가요. 소득분위 한번 보시면 7~8분위 되게 잘살 거 같죠. 이 정도면 연봉이 5500만 원 이하니까 7분위 정도까지 서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연봉 5~6천이면 한국사회에서 큰 부자 아닙니다. 저보다야 훨씬 부자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부럽죠 대기업 초봉이 3~4천정도 되니까. 작은 돈은 아닌 거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큰돈은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5000만원 받았다. 그런데 한국처럼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통신비 비싼 물가 비싼 나라에서 자녀교육비 한명에게 2~3천만 원 들어가면 휘청해요. 오세훈이 재산이 60억이 되는데 그 말했잖아요. 두 딸이 대학생인데 등골이 휘는 줄 알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그건 고마웠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서울 시내에 가지고 있는 전세금 생각하면 평균 2~3억 될 텐데 50억 되는 사람이 등골이 휜다고 하니 일반인들은 어떻겠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소득에 따라서 나눠주는 게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학생들에겐 보편적으로 해주는 게 맞다. 학생들은 소득이 없으니까. 다만 예산 부분에서 탄력적으로. 이런 국가장학금에서 저소득층을 더주는 것은 지지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의무 무상교육은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고. 대학도 무상교육 시스템으로 편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박근혜 교육에 두 가지 공약이 있습니다. 세 자녀 가정에 셋째부터 2013년부터 무상교육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소득 1~2분위 대학생은 무상교육을 하겠다는 거에요 앞으로. 세 자녀는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소득층 셋째가 무상교육 되는 게 좋아요, 고소득층 셋째가 무상교육 되는 게 좋아요? 저소득층이죠, 그래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에게 주되 소득분위별로 나눠서 하고, 남는 재원으로 저소득층 둘째 자녀에게도 지원하자. 이렇게 제안해볼 생각입니다. 아니면 보편적 반값등록금을 하고 그렇게 가자라던지. 앞으로 재원은 계속 늘어납니다. 1, 2, 3 분위의 무상교육을 빨리 시행하고 더 나아갈 수 있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7~8분위까지는 해도. 중산층으로 생각되니. 9~10분위는 국가장학금에서 배제가 되어있고요. 7, 8, 9분위는 ICL도 쓰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부모가 부자이지 내가 부자는 아니고 내 힘으로 다니겠다는 학생들에겐 아주 부담되는 부분이죠.

 

 

보편적 복지의 기본 정신 -“모든 아이들은 우리 모두의 아이”

 

그래서 다시, 그러면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논쟁이 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희 손자에게 무상급식을 해줘야 하냐고 이명박이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박근혜가 지금 이건희에게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을 줘요. 무상급식은 5만원도 안됩니다 한 달에. 완전한 모순이죠. 저는 이건희 손자에게 무상급식을 해줘야 한다. 같이 사회 통합되어서 이런 교육을 받고 아이들이 먹는 밥을 같이 먹고 알아야죠. 그래야 그 친구도 살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뭘 먹는 지도 모르고. 그러면 그게 대화가 되겠어요. 통합적 교육, 국민통합이 되고. 이건희의 손자, 이재용의 아들에게 무상급식 해주는 것이 당연한거에요 제가 보기에는. 다만 이건희의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는 논란이 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 복지 할 때 가장 염두에 두었던 것은 경제력이 없는 아이들과 학생들이었거든요. 스웨덴의 구호 중에 정말 아름다운 구호.“모든 아이들은 우리 모두의 아이”너무 좋죠. 최소한 아이들만큼은 사랑과 책임으로 공동이 키우자. 모든 학생은 우리 모두의 학생. 여기까지는 안 징그럽지만 모든 어른은 우리 모두의 어른. 이러면 징그럽잖아요(일동웃음). 이런 느낌이 오는 데까지 보편적 복지를 해주면 좋겠다. 우리 모두라는 것에서 느낌이 오면. 어른은 자기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선별적이고. 그런데 노인연금은 노인들에 대한 존경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이건희가 받는 거 보면 화도 나지만, 그래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데 까지 가보자. 노인은 취약계층이니까. 그래서 대학생들에 대해서도 무상으로 할 것인지 보편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약간 신분이 애매하죠. 의무교육이 아닌 선택교육이고, 아무리 보통교육화 되었다 하더라도. 20살 이후인 학생이면서도 어른인. 선별적으로 해줘도 될 거 같고, 보편적으로 해줘도 될 거 같은. 그런데 저는 교육은 보편적으로 하는 게 맞고. 학생은 경제적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맞다. 그리고 사회에서 자신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 더 많은 학생들에게 너는 몇 분위, 너는 몇 분위해서 너는 얼마 받았냐? 확인하게 하고 나는 7분위 소득이어도 사실 빚이 많아서 2분위의 삶인데 빚이 안 잡혀서 못 받았다. 이런 걸로 친구들 간에 국가장학금 얼마 받았는지 잘 얘기 안한대요. 몇 분위인지도 잘 안 물어보고. 약간 미묘한 그런 거 있잖아요. 물론 아주 절친한 사이에는 물어보죠. 이번에 우리 집 3분위로 되어서 얼마 받았다. 어제도 제가 등록금 집회 끝나고 대학생 3~40여명 있는데 물어보니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를 실제로 잘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집안 재산 얘기도 잘 안하고. 한국사회는 이상하게 가난이 죄인 것처럼 되어서. 6분위인데 빚이 있어서 실제 3분위의 삶이면 18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90만원 밖에 못 받게 되죠. 그래서 사회로 나가는 어른들은 자기 책임이 맞는데 다만 생애 첫 실업자, 청년실업자에게는 실업수당 까지 줘야 한다. 대신 나중에 일자리를 가지면 고용보험을 많이 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청년실업 대책으로는 고용보험에 청년을 포함시키자. 대학을 졸업했는데 일자리를 못 가진 상태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생활비가 들잖아요. 그럴 때 사람이 제일 궁색하지 않아요? 대학은 졸업했는데 취업은 안 되어서 부모님께 돈을 받을 때. 그때 정말 미쳐버리죠. 그때 도와주자는 거에요 사회가. 그러면 그때 한 달에 100만원이라도 취업수당을 받은 대학생들이 취업되면 고용보험 참 좋은 제도라면서 급여도 잘 내고 그럴 수 있잖아요. 대신에 취업해서 사회로 들어가면 자기책임하에 지원하지 말고 세금을 잘 내고 기부금도 내고 살고. 이런 구조로 가자는 거죠. 최근에 또 주목할 만한 상황이 학생들이 8학기 마치고 졸업을 안 해요. 지금 1/3 정도가 9학기를 다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청년실업 때문입니다. 아직 대학 재학 중이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어린 사람을 선호하는 기업문화 때문에, 일단은 9, 10학기를 다니는데. 재미있는 것은 9학기만 되어도 장학금도 한 푼도 못 받고 ICL도 못 받게 해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9학기, 10학기 전부는 아니더라도 9학기만큼이라도 학점등록만 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필요 없겠지만 등록금을 다 내야 하는 경우엔 장학금을 일부라도 지급해야 한다, 아니면 최소 ICL이라도 이용하게 해 줘라. 근본적으로는 대학들에게 8차 학기부터 9차 학기 까지는 학점등록만 받아라. 지금 보니까 학교들이 10학점 이상정도 되면 한 학기 금액을 다 받아버리잖아요. 초과 학기에는 그동안 많이 냈으니까 학점 등록만 받도록. 이런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국가의 책임방기가 낳은 참사 - 입학금과 기성회비

 

그다음에 또 입학금이 쟁점입니다. 이게 굉장히 황당합니다. 제가 91학번인데 입학금을 몇 천원 냈어요. 원래 입학금이 뭐였냐면 입학식 수수료 있죠? 그때 교가, 식순 나눠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안내문 발송하는 비용. 그런 건 낼 수 있는데, 입학금이 등록금 폭등 하듯이 15%씩 이런 식으로 뛰다 보니까 입학금이 지금 100만원으로 오른거에요. 학교에 입학금 근거 있냐고 물어보세요. 근거가 없어요. 입학금은 폐지를 해도 된다. 또 기성회비 쟁점 있죠. 국공립 다니시는 분? 사립은 기성회비가 문제가 되니까 폐지하고 수업료 대폭 인상하는 방향으로 갔어요. 그런데 국공립대는 등록금을 받으면 국가금고로 갔다가 학교로 다시 오고, 사립대는 사립재단금고에 가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상의 통제를 많이 받으니 국공립대 총장들이 그런 생각을 한거에요. 자꾸 통제 받고 인상도 못하게 하는 수업료 보다는 기성회비를 듬뿍 올리자. 여러분 기성회비가 85%에요. 국공립대 고지서에. 그런데 기성회비는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육성회비에요 육성회비. 잘사는 부모들이 학교발전을 위해 찬조금 내주는 거에요. 담장 지으세요 하면서. 그걸 갑자기 모든 학생 부모를 강제 가입시켜서 걷는 거에요. 그것도 85%나. 수업료는 15%밖에 안 되고.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면서 벌어진 한국교육의 참사가 기성회비입니다. 이건 전 세계적 비웃음거리에요. 어느 누구도 설명을 못해요. 법원에서도 기성회비 강제 가입시켰다. 강제징수 했다, 부당이득이다, 이렇게 판결했어요. 법원 판결 보면 정말 꼼꼼하게 검토했어요. 이것도, 저것도 전부 다 검토했는데 모두 부당하다. 근거가 없다, 도대체 어쩌다 이런 제도가 생긴 거냐 라며 부당이득 판결이 났어요. 기성회비는 없어져야죠. 부모님들이 자발적으로 내주시는 건 그냥 기부금 계정에 넣으면 되는 거고. 실제로 기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가 대학으로 많이 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재정 운영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기부를 안 해줘요.

 

 

독일부자 VS 빌게이츠 - 교육에 대한 철학을 말하다

 

근데 유럽은 국민세금으로 무상교육을 하잖아요. 대신에 미국은 재밌는 게 부자의 기부로 무상교육하는 대학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런데 철학은 비슷해요. 돈 때문에 우리 대학에 못 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교육만큼은 보편적으로 보장해주겠다 인데. 포탈에 검색하면 등록금 없는 미국의 유명 사립대학교 명단이 나와요. 미국이 한국보다는 그런 면에선 훨씬 나아요. 우리는 그런 보장을 안 해주잖아요. 경찰대, 육사, KAIST 이런데가 무상교육이잖아요. 나중에 보장되고 잘나가는 그런 곳. 오히려 힘든 사람들 무상교육 시켜서 사회에서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해야 하는데. 그런데 재밌는 게 미국은 부자의 기부로 하니까 빌게이츠가 독일의 부자들에게 기부 많이 합시다 그랬더니 독일 부자들이“너는 국가가 할 일을 왜 네가 하려고 하냐”고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국가가 세금 걷어서 안정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부자들도 세금 잘내고 해야지 왜 독점하면서 모든 걸 기부로 해결하려고 하냐고. 그게 유럽부자들과 미국부자들의 차이에요. 유명한 일화입니다. 빌게이츠가 독일부자들에게 혼났다. 빌게이츠의 빌앤멜린다게이츠 재단이 에이즈 퇴치, 말라리아 퇴치등 아주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비하면 그 정도가 어디에요. 97%의 재산을 환원하고 딸 세 명에게 1%씩 주는데 그 1%가 막 천만달러 이래요(일동웃음). 그래서 그건 왜 남겨뒀냐 물었더니 아빠로서 미안해서 그랬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살펴보면 유럽이 가장 안정되고 최적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미국은 불안하지만 그런 철학은 있다. 그 자본주의 천국이라는 미국도 국공립대학교의 비율이 70% 정도 됩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도 개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립대 굉장히 많습니다. UCLA, UC버클리 이런거 전부.

 

 

 

3. 마치며

 

우리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 모든 할 일들은 300만 대학생들을 위해. 여러분이 캠페인을 하거나 주창을 하면 예를 들면 “역시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정권교체를 얘기하고 진보를 얘기하는 이런 친구들이 주장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 있구나. 고맙다 우리를 대신해서 얘기해주고”이런 게 될 수 있게. 생활 속 모임을 많이 만들어야 되요. 미국의 무브온처럼. 이번에 선거 때 보셨잖아요. 새누리당은 경로당, 복덕방 초강경 우파들이 우글거리는데 동창회 이런 곳을 싹 장악했잖아요. 저희 장모님이 경로당 가시면 말을 못하세요. 노인 분들이 전부 문재인 빨갱이라고 욕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 속이 타셔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떡하냐고. 그런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존중해드리고 기초노령연금 이런 부분들 잘 해드리고. 대신에 더 많은 20, 30, 40 세대들이 이런 세미나 모임, 학회 , 소모임 더 많은 풀뿌리 모임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 대선 때 민주통합당과 진보정당의 풀뿌리 조직들이 괴멸되고 무기력에 빠져서 선거운동 제대로 못했다는 평가를 공히 받고 있잖아요. 저도 강동구에 사는데 선거 수십 번 보다보니 열심히 뛰는 선거인지 아닌지 딱 알아요. 지난 총선 때의 반만큼만 뛰었어도 안졌을거라는 생각도 하죠. 총선 때는 자기선거니까 엄청 열심히 하죠. 그 사람들이 보이지를 않아요. 당원도 아닌데 제가 안타까워요 애가타서. 그래서 지역의 NGO나 진보정당 사람들한테 우리라도 현수막 걸자. 투표참여 현수막도 걸고. 이랬다니까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지만 풀뿌리 조직이 거의 사라졌다는 것. 제가 이재명 성남시장도 만나서 이야기 했는데, 지역에서 50명만 활동하는 조직을 만들어도 구의원 바로 된대요. 50명도 안 만든대요 유지들이. 편하게 정치하려고 하는 거에요. 당비 좀 내고. 그런 정치는 안 되죠. 그런 분들은 그냥 지역에서 계속 사업하시고 기부 하시고 그러는 게 나아요 정치를 할 게 아니라. 정치는 뭐냐면 50명 작은 인원이지만 그 지역의 소중한 유권자들을 만나서 듣고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그게 조직도 되고 선거 때는 가동도 되고. 그게 생활정치이면서 조직정치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에요 세상에. 이번에 정말 그랬죠. 날로 먹으려고 하는 구나. 발품 팔아야죠. 지역 주민들도 만나고. 예를 들어 강동구 상일동이다 하면. 상일동 민주당 풀뿌리 모임, 상일동 풀뿌리 시민연대 이렇게 만들어서 상일동의 현안에 대해 같이 대처해 가면서 서로 도와주고. 요즘 협동조합이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동구에 그걸 만들고 있어요. 상조회. 상조회사가 폭리가 심하잖아요. 몇 만원도 안 되는 원가인데 100만원에 팔아버리고. 한겨레신문의 자회사로 있었던  한겨레 두레상조조합이 분리 독립 되면서 강동송파조합을 만들고 있어요. 가장 슬픈 날 가장 저렴하면서도 공정하게 장례를 하는. 그리고 상조에는 품목을 상품비라고 표현 되어있습니다. 상품비 250만원, 300만원 이런 식으로. 마지막 가시는 날까지 자본주의의 상품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 상조에서는 상품이 아닌 두레입니다. 품앗이 회비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A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가서 비용 200만원 드는 거 회비로 써서 장례 치르고 같이 보내드리는 거. 그리고 동네에서 상을 해요. 굳이 병원 갈 필요 없잖아요. 골목에서 천막치고 상가로 하고. 집에 방문도 하고.

 

사실 정치가 아닌 것이 없잖아요. 이런 것도 다 풀뿌리 정치.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NGO 들도 정치적 국면에서 너무 점잖게 있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도그마에 빠져 있는 게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에서 격론이 많아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아니다 감시와 견제가 주요 임무이니까 안타깝지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대논쟁이 매 선거 때마다 있어요. 그런 입장이 있으니 이해는 해주시되 좀 더 정치적으로 책임 있는 발언과 행동을 해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역으로 저한테나 당부도 해주시고 제안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런 긴장을 가져야 하거든요. 감시집단이니까 선거 때 가만히 있어야지. 공정선거 운동만 해야지 이건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죠. 국민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건데. 그래서 선거 지날 때마다 회원 분들 중에서 너무 답답해서 탈퇴할란다 이런 분들 있어요. 이해 되요 충분히 그런 마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충분히 성찰하고 있다. 남탓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의 야권과 시민사회는 굉장히 철학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동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5. 18의 후예들이고 6월 항쟁의 산물들이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에요. 예전에 학생운동, 노동운동 하신 분들 많고. 주의로 따지면 제가 홍익인간, 인내천 이런 거 좋아하는데 서구사조로 하면 범사회민주주의 정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사회민주주의에 호감을 가지고 스웨덴이나 핀란드 모델을 한국사회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이런 구상도 비슷해요. 큰 차이는 없어요.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나 이해찬 전 총리의 광장에서 낸 자료들. 물론 경로는 다를 수 있겠죠. 부자증세를 먼저 할 거냐 보편증세를 먼저 할 거냐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미시적 쟁점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대체로는 민주국가, 평화국가, 복지국가로 가자는 합의도 되어있고. 제가 자주 만나고 서로 배우고 서로 자극도 주고 서로 협력했으면 좋겠어요. 참여연대 대학생 모임이랑 조인트 모임도 하고 씽크탱크 대학생들과 교류도 하고. 나중에 연합해서“한국의 대학생 현실 어떻게 볼 것인가”이런 토론회도 재밌잖아요. 불러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일동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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