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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좌담] 위기의 남북관계

더연 / 자료실 / 2013.05.22 121.131.233.140

“ 위기의 남북관계 ”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청년네트워크 좌담회』 일곱번째 이야기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청년네트워크는 사회의제, 청년의제에 대한 FGI 형식의 좌담회를 매월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더연에서는 지난 2011년 세대, 계층별 타운미팅을 통해 사회적 의식과 욕망, 공공정책에 대한 수요와 정치적 견해 등을 날것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낼 수 있는 장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장을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시각과 청년들의 언어로, 문제의식과 대안을 이야기하며 사회가 지향해야 할 비전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 FGI(Focus Group Interview)
소수의 응답자 집단을 대상으로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자유로운 토론을 벌여 그들의 식견이나 요구등에 대한 연구 결과물을 내는 인터뷰 방식.

 

  5월 18일 오후 1시 더연에서는 청년네트워크의 일곱 번째 FGI 좌담회가 있었습니다. 새정부 출범 초기부터 경색되어온 위기의 남북관계를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MB정부의 대북정책을 돌아보고, 향후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전망, 마지막으로 통일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청년좌담 일곱번째

 

          ○ 사회자 : 한현규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연구팀)
          ○ 청년네트워크 좌담회 참가자
                    - 이진호 : 28세, 남성, 학생

                    - 조철범 : 21세, 남성, 학생

                    - 윤기선 : 21세, 남성, 학생

                    - 허대광 : 25세, 남성, 학생

                    - 김가영 : 24세, 여성, 학생

                    - 홍성일 : 24세, 남성, 학생 (서면참여)

 

 

Chapter 1.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남북평화 성과의 시기, 국민의 정부

 

김가영 : 소떼방북이 가장 먼저 생각나요.

 

홍성일 :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의 성과로 대결구도에서 대화의 시대로, 상호존중의 시대로 넘어간 것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미국으로부터 찾아온데 있죠. 김대중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의 회담 가운데, 클린턴이 핸들(주도권)을 넘기겠다고 했던 발언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북미관계의 회복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하였고요. 이는 2000년 6월 19일 미국의 북한에 대한 재제조치 대거 해제, 제5차 북미 미사일회담 16개월 만에 재개, 북미 관계개선 회담 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국민의 정부는 남북관계 뿐 아니라 외부 요인에 대해서도 폭 넓은 대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옥의 티, 대북송금문제

 

이진호 : 처음 정상회담을 했으니까 큰 성과를 이뤄냈다고 보긴 하는데, 나중에 불거진 문제지만 대북송금문제 관련해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그 부분을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보더라도 이건 공식적인 지원이 아니라 뒤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좋아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그 부분이 아쉽죠. 그래도 역대 정부 중에 남북관계 문제에서 가장 큰 성과를 낸 정부라는 생각을 하죠.

 

김가영 : 국민의정부 이전까지 강경일변도의 정책을 폈잖아요 보수정부이다 보니. 국민의 정부 들어서 햇볕정책으로 북한을 너무 몰아세우는 것이 아닌 녹여보자. 유화정책으로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 그런데 저도 대북송금문제는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을 동의할 수 없다고 얘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못하겠는 게, 법치라는 것을 벗어나면 그 공이 희석되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하려면 절차적으로도 완전무결한 수행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아쉽긴 해요.

 

이진호 : 남북관계가 항상 특수관계 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약간 어긋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국민적 동의를 얻었어야 하는데 그러한 과정을 생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남북외교사의 성공작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사회자 : 그 당시 햇볕정책이라고 불리는 것을 한반도평화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약간의 초법적 측면이 있긴 했었죠. 이쯤에서 당시 성과를 정리하면 정주영회장이 소떼 1001마리를 끌고 방북을 합니다. 남북관계의 전기를 마련한 일이었고요.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 경의선 재개 합의, 조총련동포 고향방문협력, 비전향장기수 송환, 남북연락사무소재개 등이 있었습니다. 한반도평화프로세스라는 평화구상은 98년에 김대중-클린턴 정상회담 때 동의가 이뤄졌죠. 그 이후에 2000년 울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고, 같은 해 10월에 조명록 차수와 클린턴 대통령이 만나 12월 조뮈공동코뮈니케를 선언하고, 2002년 북-일 공동선언을 하고, 이런 흐름을 만들었죠. 남-북 외교사의 성공사례입니다. 94년도의 제네바합의에서 이어진 것이 공동코뮈니케입니다. 제네바 합의의 주요 골자는 흑연감속로의 경수로 대체, 난방과 전력 생산에 필요한 중유 공급, 경협, 이런 부분입니다. 평화(핵연료봉 폐기 등)를 얻는 대신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었죠. 여기에 유해 발굴 등이 더해진 것이 코뮈니케입니다.

 

 

민간교류의 물꼬를 트고 주도권을 가진 위치로 격상되다

 

김가영 : 이념적, 정치적으로 부딪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정부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민간의 역할이 들어가고, 남북 사람들이 남북관계에 있어서 무엇을 원하는지 가려운 부분을 긁어준 것이 가장 의미가 있는 성과가 아닌가 생각해요.

 

일동 : 민간교류, 대표적으로 북한 미녀응원단 아시안게임 때.

 

이진호 : 그 이전까지는 남북문제의 주도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중국, 미국 등 관련 강대국이 쥐고 있었죠. 그런데 국민의 정부 때 우리가 주도적인 위치를 가지고 가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 또 하나의 성과라고 생각해요. 대화의 물꼬도 트고, 키플레이어의 역할.

 

김가영 :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 같아요. 외교적, 정치적인 부분 하나 인도적차원, 민간교류 차원에서도.

 

 

 

Chapter 2. 참여정부 대북정책

 

 

북한과 관계국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 냈지만 대내외적 요인에 부딪히다

 

홍성일 : 참여정부의 성과는 담론의 성격이 강했던 6.15공동선언을 발전시켜 각론을 더 세부적으로 협의한 10.4공동선언문을 채택해서 남북 경제공동체를 실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낸 것이 그 성과라고 할 수 있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여 다자간 회담인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 해결책을 제시하여 관철시킴으로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이죠.

 

김가영 : 그런데 답답하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내고, 동북아 정세 관련해서 둘러싼 강대국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일이 계속 꼬였어요.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거나, 핵개발이 이어지거나 미국의 태도 급변이 있거나. 사실상 참여정부가 목표로 했던 대북정책과는 결과론적으로는 거리가 있게 되어버리지 않았나.

 

이진호 : 9. 19 공동선언은 굉장히 획기적인 내용을 담아낸 선언이었죠. 끝까지 이행이 되지 못한 게 가장 안타깝고. 협상파기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다고 규정하기 힘들지만 끝까지 이행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허대광 : 첫 단추부터 쉽지는 않았죠. 대북송금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입장하나가 있었고. 일종의 남남 갈등인데, 우리 정부가 국회라든지 국내의 반대부분에 대한 부분을 쉽게 해결할 수가 없었던 어려움들도 있었죠.

 

김가영 : 9. 19선언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오바마가 다시 해보자고 발언했잖아요. 오바마도 한번 실패를 해보니까. 전략적 인내 라는 것이 아무것도 안한 것이었으니.

 

 

북한과 미국의 반복되었던 엇박자 행보

 

사회자 : 6. 15선언과 10. 4선언 등을 그대로 지켜내면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는 것인데, 항상 대내외적 요인으로 완전한 이행을 할 수가 없었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9. 19선언이 획기적인 부분은 항상 있어왔던 중유제공, 경수로 제공 이라는 내용에 대북 직접 송전이라는 구상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경수로 콘크리트 타설이 다 되었는데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든지, 미국이 태도를 바꾼다든지 하는 이유로 항상 아쉽게 진전되지 못했죠.

 

허대광 : 국민의 정부 때 연평해전, 서해교전 등이 있었죠. 참여정부 때는 핵실험 등.

 

이진호 :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도발을 하니까. 추진력을 얻기 힘들고, 대화와 지원에도 저렇게 도발한다는 내부 비난에도 직면하게 되고.

 

윤기선 : 연평해전이 일어나게 된 게, 부시대통령이 악의 축 발언을 하면서 영향을 미친 점도 있다고 생각돼요.

 

일동 : 통일 음해세력 인가요.(웃음)

 

사회자 : 그리고 2. 13합의의 경우는 항상 영변이 문제였는데, 재처리 시설을 봉인한다는 거였어요. IAEA에서 다시 감시하겠다. 6개국의 동북아 평화협력, 에너지 협력, 각국의 관계 정상화 등 이었고. 가장 특이점은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을 기조로 관련 국가, 강대국들을 테이블에 끌어낸 것. 계속 이어지는 경색국면 타파를 위해서. 또 하나는 북핵불용, 대화, 주도권확보를 위한 노력들이 있었죠. 북핵불용은 핵을 용인하지는 않겠다는 뜻이긴 하지만 모든 걸 포기(폐기)하고 협상에 임하라는 뜻은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그게 보수정권과의 차이점이 아닌가.

 

 

이율배반적인 강대국의 논리와 속내, 북한의 불가피한 사정들

 

김가영 : 북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핵을 포기하라고 하면 더욱 강경한 태도로 나올 수밖에 없고. 제 개인적으로는 비핵화하려면 모든 나라가 핵을 포기해야 한다, 항구적이고 전면적인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NPT나 IAEA를 보면 이미 보유한 나라는 제재하지 못하고 새로 가지려는 나라에 대해 규제하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강대국 논리인지.

 

허대광 : 저는 강대국 논리라기보다는, 대신 강대국이 그만큼의 의무를 가진다고 봐요. 미국이 동북아나 그 외의 지역에서 지역경찰의 질서를 잡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 그리고 동맹관계에서의 질서편입 측면이 있는 거죠.

 

윤기선 : 미국이 무기 그러니까 군수산업이 강하잖아요. 세계의 갈등지역이 필요한 것이고, 중동과 한반도. 중동은 이라크 전 이후로 조금은 완화된 게 있는데, 이제는 남북이 있죠. 무기 판매가 있으려면 남북관계의 긴장이 있어야 하는 그런 속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진호 : 북한도 마찬가지인거 같아요. 내부의 권력관계 같은 사정이 있고 평화의 흐름을 경계하는 세력들도(매파) 있고. 체제유지, 공고화를 위한 불가피한 도발이라는 나름의 사정도 있겠죠. 이해할 순 없지만.

 

허대광 : 정치는 민심놀이라고 하잖아요. 국내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지면 빨갱이(레드 콤플렉스) 이런 논리를 이용해 왔고. 미국 역시 군수 산업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고, 이건 북한의 대응에 영향을 미치고.

 

 

언제나 어려운 세력균형의 추 역할

 

김가영 : 세력균형의 추 역할을 우리나라가 마땅히 해야하는 데 그럴만한 외교력이 없다는 게 제일 안타깝고요.

 

일동 : 그런 세력균형의 추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이 노무현대통령의 참여정부였죠. 균형적 실용외교.

 

허대광 : 북한을 통해서 중국은 자신의 의지를 대변하려고 하고, 미국과의 외교적 주도권 싸움에서 앞서가려 하고. 복잡한 역학관계에서 우리의 어려움이 있죠.

 

김가영 : 조금 다른 얘기인데. 미국의 군수산업 관련해서 성공회대 김재명 교수의 칼럼이 있는데, 군수산업을 빗대어서 표현한 것이‘전쟁을 기원하는 전쟁목사’라고 했거든요.

 

 

 

 

Chapter 3. 이명박정부 대북정책

 

 

과거에 대해 부정하자 실패가 찾아오다

 

허대광 : MB정부는 등장할 때부터 잃어버린 10년을 말하면서 그 속에 햇볕정책에 대한 부정을 포함시켜서 출범했죠. 참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죠. 연평도포격, 천안함 사태. 그럼에도 6. 15, 10. 4 등의 선언이 있었던 기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얘기하는 것이 참 안타까웠죠. 여지까지 쌓아온 탑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았듯이 참 어렵게 쌓아왔는데. 그 이후에 남북관계 경색에 들어가고.

 

홍성일 :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은 한마디로 퇴행이라고 할 수 있었죠. 전임 정권 10년 동안 거의 민족공동체 건설에 가까워졌던 것을 이명박 정권은 냉전시대 당시로 돌려버렸어요. 북한 붕괴설과 같은 잘못된 인식에서 나왔죠 이런 결과는. 애초에 이명박 정권의 비핵 개방 3000이 대선 공략 20가지 중에 19번째로 발표되었을 때부터 대북정책에 잘못된 개념이 깔려있었다는 걸 알수 있죠.

 

일동 : ABC(Anything but Clinton)이라는 부시의 클린턴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정과 같이 MB정부의 ABR(Anything but Roh)이 불러온 참사죠.

 

 

호기롭게 시작한 비핵개방 3000, 빈손으로 끝나다

 

김가영 : 비핵개방 3000, 호기롭게 시작 했으나, 결국 얻은 것이 뭐가 있나 라는 거죠.

 

윤기선 : 가장 아쉬운 것이 참여정부 말기에 정상회담과 공동선언이 있었던 것을 MB정부가 출범하면서 묵살 시켜 버렸으니까. 조금 더 빨리 회담과 선언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김가영 : 새로운 통일 음해세력의 등장이랄까요.(웃음) 아까 얘기했던 북한과 미국의 배신에 추가해서 강경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색국면을 가져왔으니까.

 

이진호 : 정권이 바뀔 때 마다 통일, 남북정책이 하루아침에 뒤집어 질 수 있다는 게, 큰문제이고요. 우리 뿐만 아니라 관계국 정권도 계속 바뀌는 거라서 참 난해한 문제이죠.

 

조철범 : 정권교체마다 각각의 국익에 대한 계산, 대통령의 기조 변화 등이 있으니까.

 

이진호 : MB정부가 대화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자체가 의심스럽고요. 물론 안보관이야 당연한거죠. 당연한 것인데, 도발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고. 그래도 대화를 지속하면서 풀어나가야 할텐데.

 

 

대북강경기조, 초식만 화려한 태권도 선수의 힘없는 발차기

 

윤기선 : 그리고 강경하게 하겠다고 하고선 실제론 강경하지도 못했죠.(웃음)

 

김가영 : 계속 맞고.

 

이진호 : 계속 말만 쎄게하고.(웃음)

 

윤기선 : 연평도 같은 경우에도 NLL에서 미국과 훈련하고 있었잖아요. 훈련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강행하다가.

 

허대광 :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그곳에서 훈련하고 있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그 훈련은 우리나라에서 연중 한번 열리는 가장 큰 군사훈련 중 하나인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에요(해상훈련). 해병대 투입되고. 그 당시에 을지프리덤가디언과 전군에서 하는 군단훈련중에 연평도 포격이 있었던 거에요. 저희 해병대에서는 전사자가 생겼으니, 후퇴한 뒤 전군태세를 갖추고 출진준비 하라는 사령관의 지시가 있었고. 다른 해병대원들은 상륙준비 한다고 해상에서 두 달 동안 있었고요. 전시태세에 있었죠. 그런데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은 말 그대로 방어만 하는 훈련이에요. 헌법에도 있듯이 우리 군은 선제공격이 아니라 수호(방어)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매년 하는 것인데, 스스로의 국토방위 훈련을 북한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격하는 훈련이 아닌데.

 

윤기선 :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요. 노무현 정권때 부시가 작계 5029였나요? 북 정권이 무너지면 공격하러 가겠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거절하고, 작계승인을 MB정부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방어훈련만 해도 민감하게 반응 하는 것이 아닐까요.

 

김가영 : 문제는 강경태도를 취했지만 잘했느냐 못했느냐의 질문에서는 더 악화시켰다는 대답밖에 할 수가 없죠.

 

윤기선 : 노크귀순 사건도 있고요.

 

허대광 : 그래서 그 당시에 김관진 이라는 사람에게 일부 열광하게 된 것 같아요.

 

일동 : 태권도 선수로 비교하면 초식은 참 화려한데 발차기의 파괴력은 없는 거죠.

 

 

무기체계 도입, 국방 전력 증강 면에서도 지적할 것이 있다

 

김가영 : 정확히 모르겠는데 무기도입에서 아파치 헬기 문제였나도 있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강력한 무기체계를 당시 남북경색국면에서 굳이 도입했어야 했는지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번에 문제가 되어서 낙마한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조차도 아파치 헬기 도입에 대한 의문을 얘기했었거든요.

 

허대광 : 당시 민심이 남북관계 보다는 국방강화나 억지력 같은 것에 더 주목이 되어있었던 거 같아요. 김관진에 대한 호평이나 그때 MB 지지율도 올라간 것을 보면.

 

일동 : 핵폐기, 군축 등도 평화의 중요 요소인데 잘 안되었던 시기라고 봐요.

 

김가영 : 정말 답답한게, 금강산 관광객 피살,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 등의 성적표인데도 레드 콤플렉스를 자극하면 또 선거에서 그쪽으로 표가 나와요.

 

허대광 : 안보관을 중요시하는 분들이 많다보니...

 

이진호 : 선거때마다 그렇게 프레임을 들고 나오는데, 사실 국민의정부, 참여정부가 안보관을 포기한 것이 아닌데 자꾸 그렇게 몰아가는 거 같아요.

 

사회자 : 안보관 관련해서 무기체계 도입이나 전력증강 부분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데, 참여정부는 구축함(이지스) 사업(KDX), 잠수함(장보고함), T-50과 T-50A 고등훈련기, 공격용개량기 등의 개발과 도입에 힘썼죠. 노력을 덜하지 않았다는 점이 있고요.

 

허대광 : 그리고 참여정부는 전시작전권 환수도 얘기했었고요.

 

김가영 : 결과를 좋아하는 결과론자 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것이 과정, 결과 다 실패했어요 MB정부는. 지금 4대강 평가서가 나오고 있는데 그 비용을 생각하면 퍼주기라고 비난하면 안되죠. 백번 양보해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퍼주기를 했다고 해도 남북관계는 그때가 훨씬 더 좋았는데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저평가 되는 것이 안타까워요.

 

허대광 : 남북관계는 소원해 졌는데, 남남에서는 한 흐름으로 모이게 한 거 같아요(북한에 대한 적대적 스탠스). MB를 비난할 때 부패나 이런 부분이 부각되지, 남북관계 관련해서는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갔던 적도 있고.

 

김가영 : 그렇긴 하지만 결국에는 헌정사상 가장 가파르게 지지율이 하락한 대통령이기도 했죠.

 

조철범 : 단순히 연평도, 천안함을 보면. 비핵개방 3000이란 플랜을 짜고 실행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을 해보지 못하고 도발이 일어나니 맞고만 있었던 것 같아요. 공격만 당한 정부.

 

일동 : 그리고 통미봉남의 시기였고요.

 

 

 

Chapter 4. 박근혜정부 대북정책 전망

 

 

개성공단 철수를 불러온 박근혜정부의 미숙한 대응

 

허대광 : 개성공단은 너무 안타까워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위주로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폐쇄상태로 가면서 그 경공업, 중소기업들이 죽어가고(생존을 위해 공단으로 간 것인데), 세금은 세금대로 날리고, 관계 경색에 이어서 우리 국민들도 북한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더 가지게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걸 금강산 관광 사업 때처럼 북한이 중국에 파는 사태가 일어날까 우려가 생겨요. 그렇게 되면 공단에 녹아있는 우리의 기술이 중국에서 팔릴까봐 걱정도 되고요.

 

윤기선 : 개성공단 중단이 가장 최악인데. MB정부 때도 개성공단은 안 건드렸는데. 개성공단이 최후의 평화의 보루인건데. 북한 역시 개성공단에 의한 경제적 이익이(특히 북한 노동자 측면) 중국으로 가서 버는 것보다 작음에도 불구하고(*편집자 주 : 실제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들은 숙련공 위주이며 중국에서 노동할 시에는 3배 정도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노동력이라고 한다) 평화를 이유로 개성공단을 가지고 온 건데, 이번에 최악의 국면을 맞이했죠.

 

이진호 : 개성공단은 남북통일과 평화에 있어서 굉장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잘 가꿔나가야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통일을 급진적으로 이룰 수는 없죠. 북한붕괴론도 있지만 현실성은 떨어진다고 보고요. 그럼 개성공단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뤄나갔어야 하는 건데. 박근혜정부가 이런 상황을 일부러 초래했다기 보다는 대응이 미숙한 점이 있지 않았다 싶어요. 인질 구출하러 헬기를 띄우겠다 이런 부분은 자제를 했었어야 하는데.

 

김가영 : 그걸 국방부와 통일부도 얘기를 했어요. 만일의 사태 시 군사적 조치를 하겠다는 것. 마땅히 대화를 나누고 긴장을 풀어가는 역할을 해야 하는 부처인데. 사실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됐습니까. 완전한 실패라고 단정 할 수는 없겠지만 대응방식에 있어서는 굉장한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윤기선 : 개성공단 중단은 한국 정부의 전적인 책임이라기 보단 북한에서는 로드맨과 김정은 제1위원장을 만났는데도 미국과의 연결이랄까 이런 부분이 잘 안되니까 제제에 대한 완화도 원하는데 잘 안되니 극단적인 초강수를 둔 측면도 있지않나 싶어요.

 

조철범 :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이 한 마디로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인데, 양 측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그 신뢰가 쌓이면 동북아 평화까지 가겠다는 건데. 세밀한 대응책이 너무 미흡했지 않나. 조금이라도 더 버틸 수 있었을 텐데. 각론과 실행력 부족이죠.

 

김가영 : 기조와 말은 좋은데 이렇게 되면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을 계승하는 것과 다름없어지는 거거든요. 이번일이 반면교사가 되어야 하는데 반추하거나 그 후의 방책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게 없고요.

 

일동 :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1단계 대북인도적지원, 2단계 농업-조림 등 낮은 수준의 남북경협, 3단계 교통-통신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전코리아 프로젝트이죠. 2단계 까지는 비핵화 같은 조건을 걸지 않고 정치 상황과 구분해 추진하겠다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체제의 확립과 북한의 내부결속력을 다지려는 의도로 보이는 3차 핵실험을 맞이하면서 시작부터 난관을 맞이하죠. 그런데 이 부분은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대응면에서 지혜롭게 했었어야 하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남-북간의 기싸움을 지양하라

 

조철범 : 전 정부의 대북정책을 따라갈 것 같다는 예상이 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를 해서 오바마 대통령과 얘기를 하고 연설을 한 내용을 보면, 북한에게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것인데. 우리가 신뢰를 줄테니 너희도 신뢰를 달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압박과 대화를 얘기하면 북한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도발과 대화의 반복이죠.

 

허대광 : 지금 기싸움을 하는 측면이 있는 거 같아요. 주도권을 잡으려는. 둘이 부러질 지언정 꺾이지 않겠다는 태도로 보이는데, 분명 둘 중에 하나는 형이 동생을 감싸듯이 포용하고 대화해야 하는데. 결국 기싸움 에서는 부딪히고 둘 다 부러지거든요. 치킨게임. 그러면 강대국만 이점을 가져가는 거지. 이런 건 참 안 좋고, 강경할 땐 강경하더라도 풀어줄 땐 풀어야 하는데. 또 이해가 안되는 게 얘기하려하면 핵 폐기나 동결하고 4자회담에, 6자회담에 나와라. 꼭 그렇게 강대국에 둘러쌓여서 얘기하는 건지. 남북 간 먼저 대화나 교감이 먼저가 아니라 주변강대국, 동맹국에 꼭 쌓여서.

 

홍성일 : 박근혜 정권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지금까지의 모습을 봤을 때는 국제정치에서의 일반적 신뢰관계 형성의 모델을 따라가는 듯해요. 힘의 우위가 전제되는 일반적 국제정치의 모델을 말하는 건데요. 이는 북한과 우리의 특수한 관계를 무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돼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단 서로 힘의 우위를 확인하는 것이 아닌 저들의 얘기를 듣는 것인데도. 한 마을에 화염방사기를 들고 설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땅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이 처음에 해야 할 것은‘내가 너보다 쎄’ 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이 아니라,“아저씨! 왜그러세요”라고 물어보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요. 대광씨 말대로 지금은 이런 불필요한 자존심 싸움을 그만두는 것이 먼저인 듯 해요.

 

일동 : 얼마 전 한미정상회담 얘기 안할 수 없는데. 방미할 때 가장 큰 현안이자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했었어야 하는 얘기는 개성공단과 남-북, 북-미 문제였었는데 사실 제대로 하지 못했죠. 공동연설(선언)을 보면 크게 차지하지 못했죠. 이 의제에 대한 발언이.

 

 

 

Chapter 5. 통일에 대한 나의 생각

 

 

통일을 이뤄야 할 수많은 이유들

 

조철범 : 향후 이뤄야할“최대의 국책사업”이잖아요. 각자 이번 정권 뿐 만이 아니라 다음정권, 다다음정권 이후에도 계속 파트를 나눠서 경제, 인적교류 이렇게 하나씩 이뤄가야 하죠. 그런 역할들.

 

윤기선 : 통일을 바라볼 때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반도이다 보니 주로 항만을 통해서 나가는데 통일이 되면 북유럽, 러시아 그러니까 대륙으로 철도가 연결되는 것이고. 남한의 개발에 한계가 있는데 그것도 해결되는 것이고요.

 

홍성일 : 통일은 꼭 이루어져야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경제적인 이유는 빼놓고 얘기하더라도 이 땅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명제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반공 보수 세력이 집권하고 우리네 사람들이 있지도 않은 위협에 두려워하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땅의 사람들은 진정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또 지금과 같이 섬 아닌 섬처럼 살고 있는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지금까지의 폐쇄적 마인드가 아닌 좀 더 큰 것을 보고 멀리 볼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요. 이게 경제적 이유보다도 더 큰 우리의 정신과 가치관, 그리고 근본적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통일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진호 : 경제적인 측면과 더불어 지금 현재 대치하는 것으로 지불하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심적 물질적 비용. 해외에서 투자를 받는 것도 대치상황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고. 이런 사회적 비용 해결을 위해서 통일이 빠르게 이뤄져야하고. 그런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와 다르게 요즘 국민들 생각을 보면‘정말 우리 소원이 통일인가?’하는 생각도 들어요. 설문조사를 봐도 10명 중 6명이 통일은 되어야 하겠지만 무리할 필요는 없고, 나머지는 굳이 안되어도 된다. 이런 여론인거 같고. 청소년으로 가면 안 해도 된다는 의견이 반절은 되는 거 같아요. 물론 이런 상황이 지쳤겠죠. 평화로 가려다가도 도발이 오고 저렇게 하는데 합쳐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겠죠.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참 어려운 부분인데 안타까워요.

 

통일의 과정과 통일 이후에 대한 우려

 

허대광 : 우리나라는 그렇게 될 거 같아요. 현대사에서 통일이 된 나라는 독일밖에 없잖아요. 중국과 대만은 서로 같은 민족인데도 우리처럼 공산과 민주로 나눠진 나라잖아요. 지금과 같은 국면이 지속되면 같은 민족이지만 다른 국가라는 생각이 고착화되지 않을까. 북한은 북한만의 다른 나라 우리는 우리나라, 민족은 같은데 다른 국가 개념이 되어버리고. 한쪽이 군비증강하면 한쪽도 따라가고.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가 있죠.

 

김가영 : 통일이 만약에 되더라도 통일이후의 문제가 지금 통일을 원하지 않는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닐까 해요. 분명히 경제적으로 당장 힘들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좋아지지만. 제일 큰 문제는 북한이 20년 가까운 기근에 시달리는데, 평균키가 아시아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요. 빨리 일어나도 30~40년 후인데. 문제는 그러면서 인종자체가 달라지는 듯 한 현상, 인종차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큰 문제일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통일을 위한 준비뿐만 아니라 통일이후의 문제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생각을 해서 대응책을 마련해 놓아야 하지 않을까. 아이들 교육 문제라던가.

 

허대광 : 현대사의 유일한 통일국가인 독일이 교과서의 의미를 가지잖아요. 서로 경제협력하고 격차를 줄이고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는. 그런 시나리오 대로면 정말 좋은데 우리나라는 그런 시나리오로만 갈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모범답안을 너무 따라하려고는 하지 말았으면 하고요. 전문가들의 의견대로 우리만의 통일 방법을 찾아야하는데 너무 힘든 거 같아요. 외교문제도 그렇고, 통일이라는 한 지점에만 집중하기도 벅찬데 기싸움이 계속되고. 하나의 루트를 찾는데에만 참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조철범 : 양측의 마음이 맞는 것이 중요한대요. 그리고 자주적으로.

 

이진호 : 오래걸리더라도 남과 북이 주도적으로 해야지, 중국 등이 끼어있으면 통일 이후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도 대처를 잘 해나가야죠.

 

김가영 : 역사적으로 봐도 통일신라 이후에 나-당 연합에 대한 비판을 많이 받잖아요. 강대국이 끼어서 주체성이 상실되고.

 

일동 :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남북관계의 성과가 있었던 국민의정부, 참여정부를 보면 남-북의 관계를 민족으로 놓고 보았고, MB정부의 경우 국가로 보았죠. 국가로 보는 관점이면 남의 집 얘기처럼 되는 거죠. 대립과 함께. 언제나 성과는 민족의 문제로 놓고 봤을 때 있었다는 점이고요. 다음으로는 박노자 교수의 뼈아픈 지적. 통일이 되더라도 무형의 휴전선이 남아 있을 수 있다. 차별대우, 경제적 장벽 등의 무형의 휴전선이 북한의 주민들을 남한 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큰 우려가 됩니다. 마음을 맞춰가는 것 그래서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변국의 이해관계를 돌파할 수 있는 남-북의 외교력과 국력의 성장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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