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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좌담]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체험기와 나아갈 길 - 대학 등록금 정책, 과거와 현재와 나아갈 길 ②

더연 / 자료실 / 2013.04.02 121.131.233.140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청년네트워크 좌담회』 여섯번째 이야기

“ 대학 등록금 정책, 과거와 현재와 나아갈 길 ”

 

 

Category 2.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체험기

 

 

 

김은영 : 저는 처음에 시립대 입학하게 된 계기가 등록금이 싸다는 거였거든요. 270만원 이었던 입학금은 나중에 돌려받긴 했지만, 개인 사정으로 한 학기 휴학 후 복학하니까 등록금이 100만 원대로 떨어진거에요. 그래서 말이 좀 많았어요. 시립대는 반값등록금 시위에 별로 참여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학교에게 욕도 많이 먹고, 그리고 시립대는 지방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방학생들을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왜 지원해줘야 하냐는 볼멘소리도 많았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좋았던 건 페이스북에 고지서가 올라왔어요. 한 선배가 올린 건데 132만원인가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희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타 학교 학생들까지도 좋아요를 엄청 많이 눌렀더라고요. 굉장히 뿌듯했어요.

 

저는 학비 자체는 장학금을 받고 다녀서 크게 부담은 안 되는데 주변 친구들이 학자금 대출을 굉장히 많이 받고 다녀요. 전문대 나온 학생들은 이미 취업을 해서 상환을 하고 있는데도 빚이 2000만원이 넘게 남았대요. 돈을 벌어도 빚 갚는데 다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졸업하고 갚을 수도 있고, 이자만 갚거나 할 수도 있는데 그 금액자체가 줄어드니까 본인과 부모님의 부담이 덜어지죠. 제가 아는 언니는 부모님의 학비와 용돈지원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일단 그 언니는 알바 하는 개수가 줄어들었어요. 학비부담이 줄어드니 생활비만 벌면 되니까 아르바이트도 더 즐겁게 하게 되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학생들 전체도 분위기가 밝아졌다는 느낌이 있어요. 부모님들 역시 마찬가지고.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지원되는 장학금이 줄어들었대요. 제가 입학할 때도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싼 편이었지만 서울시에서 서울출신들에게 주는 장학금이 있었고, 가계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이나, 형편에 상관없는 성적장학금 제도 등 장학금 안내 책자를 보면 들어보지도 못한 장학금 제도가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반값장학금이 시행 되고, 이번에 국가장학금이 생기면서 100만 원대만 받아도 등록금 문제가 해결되니까, 가계가 어려운 학생들도 이미 받았으니 외부의 장학금을 이중으로 받을 수 없어서 외부 장학금이 많이 줄어들었대요. 반값이 지속이 계속 안 되면 후폭풍이 몰려올 거라는 우려가 있죠.

 

반값이 되면서 교육의 질이 저하되거나 이런 건 없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하는 느낌이고, 서울시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학교 자체에서도 봉사활동 같은 걸 하자는 공고문이나 알림이 굉장히 많이 와요. 동대문구 어디서 봉사하자, 새싹멘토링을 하자 이런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고요. 그리고 시행되고 정착이 어느 정도 되니까, 학교자체의 입학성적도 올라갔어요. 공부를 잘하는 신입생들이 많이 들어오고요. 그런 학생들이 지원을 받아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성장을 했을 때 자신의 출신지역으로 돌아갈 것이냐 하면 그렇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서울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선 투자일 수도 있는 거죠. 유입효과가 있죠. 인터넷에서 여론을 살펴보면 서울시의 세금으로 지역출신들을 지원한다는 비판도 이제는 많이 사라진 거 같아요.

 

 

 

Category 3. 문제는 정책과 구조이다 

 

 

 

국가장학금 산정 기준 = 방향을 잡아내지 못하는 나침반

 

이강렴 : 국가장학금 산정 기준인 건보료는 실제 소득보다 더 많이 내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집도 그래서 국가장학금 혜택에서 낭패를 봤고요. 소득파악인력도 부족해서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콜센터를 차려서 전면파악 하든지, 인구주택총조사 하는 것에서 사흘정도만 투자해서 1200만 가구의 1% 수준되는 대학생 가정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해서 시행해야지 지금처럼 할 거면 국가장학금 안했으면 좋겠어요.

 

홍성일 : 제 경험담인데요. 자영업자 가운데서도 소득이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집은 안경업을 하는데 렌즈를 들여올 경우 카드로 결제할 경우도 있고 금액이 크다보니 세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구조에요. 건보료가 20만원이 넘는데 그렇게 되면 거의 소득수준이 9~10분위에 해당되는 걸로 파악되거든요. 한 달에 2500만원이 매출이라고 하면 자릿세 600만, 물품 5~600만, 관리비, 이자 등등 하면 남는 게 별로 없는 상황이 벌어지죠. 국가장학금이 그냥 보기엔 합리적이고 좋아 보이는데, 잘 되기가 힘든 제도인거죠. 알면 알수록. 소득대비 부채 등의 정밀한 기준이 없으면 한계가 명확해요.

 

강동희 : 숙대에서 국가장학금 Ⅱ 유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서 국가장학금 500원을 지급받은 사례도 있어요.

홍성일 : 저희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과 마찰이 좀 심했어요. 국가장학금 Ⅱ 유형의 경우도 금액을 차등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에 반발하고 같은 금액을 지급했어요. 학교의 자구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시혜적 복지를 거부한다

 

이진혜 : 교육단가 자체가 이미 천정부지로 올라있는 상태고, 등록금 후불제나 상한제도 좋은 제도이지만 반값등록금 전면실시 같은 전향적 제도가 필요하고요. 현 정부의 국가장학금을 반대하는 이유는 오히려 이게 포퓰리즘이고 시혜적 복지의 관점을 가지고 집행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에요. 국가재원으로 등록금 정상화를 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국가가 지원하니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느낌인거죠. 전시행정 같은 느낌.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 국가의 역할

 

홍성일 : 권영길 전 의원이 실질적으로 3조 2천억 원의 재원이 있으면(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반값등록금이 가능하다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등록금문제는 학교개혁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국가가 사학재단의 군기를 잡아야 하는 문제에요. 조금 더 적은 투입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고요. 복지재원 투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죠. 최소 가계소득의 1/12의 등록금, 무상에 근접한 정도로 실현되었으면 하죠.

 

이강렴 : 노동자 평균임금이 어느 쪽에선 300만 원선, 어느 쪽에선 400만 원 선이라고 하는데요. 그 평균치의 1/12로 하는 부분. 먼저 국공립학교부터 실시해서 사학으로 넓혀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숲을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 모두가 대학을 가는 나라

 

홍성일 : 논의를 확장시켜 보면 지나친 대학진학률도 문제인거죠. 대학교육의 무상화는 대학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야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는 것인데. 우리의 경우는 대학진학률이 80%에 육박하고, 수로는 300만 명이 넘으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대학을 가지 않아도 괜찮은 사회안전망 제도를 만들어야죠.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3천불 가까이 되는데 대학생 자녀를 둔 가구에서는 이걸로 충분하지 않거든요. 부의 사회적 재조정도 건드려야 하고. 등록금만 떼놓고 생각해서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이죠.

 

강동희 : 그런데 학력인플레를 못 잡을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회 깊숙이 체화된 학벌문제 등이 있어서 그렇죠. 기득권들의 저항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혁명에 가까운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교육의 질은 다변화를 통해 높아진다

 

김은영 : 학교가 지나치게 많은 상태에서 각 학교마다 교육의 질이 틀린데,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상대적으로 특별하게 다변화 된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죠. 저는 OO 학과에(*주 : 패널의 요청으로 소속 학과 블라인드 처리) 다니는데 흔히 볼 수 있는 과가 아니에요. 이 분야에서는 시립대 출신들이 크게 활약을 하고 있다고 해요. 세부 분야도 다양하고요. 영남대나 동국대도 이 학과가 있지만 취업이 쉽지 않다고 해요. 이 사례를 예로 들면, 시립대 OO 학과는 A분야를 특화시키고, 동국대 OO 학과는 B 분야를 특화시킨다.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서울에 편중되는 진학문제, 취업의 문제들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교수님들도 그런 방향성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한 분야를 쪼개서 학교당 과별로 다변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죠.

 

이진혜 : 좋은 방안인데. 사실 대학을 모두가 그렇게 꼭 배우고 싶은 분야가 있어서 진학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남들이 가니 따라 가는 군중심리도 꽤 크고. 대학을 꼭 가야하는 인식이 문제인데. 점수로 과를 선택하거나 그 반대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모두가 대학을 가야만 하는 지금의 상황이라면 세분화보다 1학년 때 전공(학부)선택을 안 하게 해서 공부를 하면서 적성을 찾게 하던가 하는 방법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모두가 대학을 가야 하는 인식이 깨지던가. 독일을 살펴보니 40%, 북유럽의 경우 30%의 대학진학률을 보여요.

 

 

대학진학의 진입장벽을 높이자

 

홍성일 : 상황과 사회의 구조가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죠. 대학을 가는 기회자체를 막는 것은 안 되겠지만 대학 입학에 대한 진입장벽을 크게 높이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90년대 중반 대학정원이 급작스럽게 늘어나고, 80년대가 그 태동이고. 아버지 세대는 동네에서 몇 명가는 정도였던 대학이. 심화된 학업과정을 배우는 것이 대학인데 현실은 그런가의 문제이죠. 대학 숫자를 줄이는 구조조정이 필요해요. 물론 반대급부가 있겠죠.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갈 길 일은 고등학생의 자살률이 높아질 수도 있고요. 진학률을 낮추고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대안은 마련하면서 해나가야죠.

 

 

진입장벽을 높이면 역진적인 현상이 발생할수도 있다

 

이진혜 : 무작정 대학의 문을 좁히는 것은 반대에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에게 더 큰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주게 될 거에요. 제 생각엔 들어갈 땐, 쉽게 졸업은 아주 어렵게 하는 방식이 낫다고 봐요(프랑스식 모델). 진입장벽을 높일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유리한 사람들에게 더 기회가 되는 역진적인 현상이 벌어져서 기득권이 더 공고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학을 좀 더 심화된 학문의 장으로 만드는 것에는 공감해요. 저도 진로를 잘못 선택했다가 바꾼 경험이 있어서.

 

홍성일 : 그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은 들어가는 문, 나오는 문 다 좁혀야 하고. 교육의 질 자체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한 압박감과 스트레스는 소위 상위권 학생들의 문제라고 보고. 전반적인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 하면서 진학률은 3~40% 대로 낮추는 작업. 그렇게 되면 대학서열이 없어지고 어딜 나와도 괜찮은 환경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대학진학도 수능 외의 다변화된 평가기준을 세워야 하고요.

 

 

좋은 모델을 위해서 변화되어야 하는 것들

 

이강렴 : 프랑스식 모델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변화가 조금씩 있긴 해요. 졸업요건의 강화, 어느 학교의 경우에는 인턴을 거치지 않으면 졸업을 못하게 하는 제도도 시행한다는데. 나오기 힘든 구조를 만들자는 것은 공감해요. 다만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대학에서 졸업을 힘들게끔 해서 학업의 양을 늘리고 질을 높인다면, 적어도 초-중-고등학교, 고등교육 전 단계의 교육은 편하게 가야한다는 거죠.

 

이진혜 : 대학진학 자체가 취업을 위한 것이 되어버리니, 부모님의 입장에선 무조건 대학을 보내야 하고(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여기서 빚어지는 참극이 지금의 현상인데.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선 대학을 진학해야 하고. 언론에서는 마이스터고 등의 특성화 학교만 나와도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과 사람들의 인식은 그렇지 못하죠.

 

홍성일 : 남성들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후 취직하면 참 애매한 것이 군복무의 문제가 있어요.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이 한전 등에 취업하려고 목매는 이유는 제대 후 복직이 가능하다는 공공기업의 특성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 외의 일자리는 제대 후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개선도 필요해요.

 

패널일동 : 결국 교육공공성 강화, 학력구조와 산업구조 미스매칭 해결, 중-고등 교육 다변화 등 맞물린 문제에 대한 종합 수술이 필요한 문제네요.

 

 

 

[청년좌담] 각 당의 등록금 정책 살펴보기 - 대학 등록금 정책, 과거와 현재와 나아갈 길 ①

[청년좌담]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체험기와 나아갈 길 - 대학 등록금 정책, 과거와 현재와 나아갈 길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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