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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좌담] 각 당의 등록금 정책 살펴보기 - 대학 등록금 정책, 과거와 현재와 나아갈 길 ①

더연 / 자료실 / 2013.04.02 121.131.233.140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청년네트워크 좌담회』 여섯번째 이야기

“ 대학 등록금 정책, 과거와 현재와 나아갈 길 ”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청년네트워크는 사회의제, 청년의제에 대한 FGI 형식의 좌담회를 매월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더연에서는 지난 2011년 세대, 계층별 타운미팅을 통해 사회적 의식과 욕망, 공공정책에 대한 수요와 정치적 견해 등을 날것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낼 수 있는 장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장을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시각과 청년들의 언어로, 문제의식과 대안을 이야기하며 사회가 지향해야 할 비전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 FGI(Focus Group Interview)
소수의 응답자 집단을 대상으로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자유로운 토론을 벌여 그들의 식견이나 요구등에 대한 연구 결과물을 내는 인터뷰 방식.

 

3월 30일 토요일 오후 1시, 더연 청년네트워크의 청년객원연구원들과 대학생 패널들이 모여 여섯번째 좌담회를 가졌습니다. 90분간 진행된 좌담회에서는 대학등록금, 과거와 현재 그리고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등록금정책에 대해 토의했습니다. 각 당의 등록금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반값등록금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립대의 체험수기를 들으며 정책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 사회자 : 한현규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연구팀장)
          ○ 청년네트워크 좌담회 참가자
                    - 홍성일 : 24세, 남성, 학생

                    - 조철범 : 21세, 남성, 학생

                    - 김은영 : 21세, 여성, 학생

                    - 이진혜 : 21세, 여성, 학생

                    - 이강렴 : 26세, 남성, 학생

                    - 강동희 : 21세, 남성, 학생

 

 Category 1. 각 당(새누리, 민주, 진보정의, 통합진보)의 등록금 정책 살펴보기

 

 

Chapter1.  새누리당 등록금 정책과 톺아보기

 

 

새누리당 등록금 정책

 

○ 목표 :  2014년까지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천

 

○ 진단 :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공부할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누구든지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에 연계한 장학금 지원으로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 계획
• 소득 하위 80%까지‘소득 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하여, 대학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

분위

지원내용

소득 1-2분위

전액무상 (100%지원)

소득 3-4분위

3/4 (75%지원)

소득 5-7분위

반값 (50%지원)

소득 8분위

1/4 (25%지원)

소득 9-10분위

든든학자금(ICL)대출 자격 부여

⇒ 2014년 대학등록금 실질적 반값 정책 완성

 • 학자금 대출이자 실질적 제로화 추진
 - 든든학자금(ICL)과 일반상환학자금 이자율의 단계적 인하를 추진하여, 5년 내 물가상승률 반영시 실질적 제로화 추진, 군 복무기간 중 대출이자 면제

 

• 국가장학금 예산 추가 확보

 

• 든든학자금(ICL) 제도 개선

 

• 학자금 대출이자 경감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개정

 

 

새누리당 등록금 정책 톺아보기 

 

- 국가장학금의 경우 소득분위별 지원이 골자인데, 실질소득파악의 어려움이 있어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음. 또한 학교 재정에 따른 차등지원의 문제가 있음

 

- 국가장학금 제도는 등록금 인하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정책임. 현행 등록금은 그대로  유지한 채, 소득분위에 따라 학생 개개인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등록금 인하는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등록금 문제 해결 주체를 대학으로 이관시킴. 등록금 인상을 방치한 상태에서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게 되면, 정부 부담은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할 것

 

- 국고 지원이 개별 학생들의 장학금 지원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학 재정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도 할 수 없음

 

- 국가장학금 신청기준을 B학점으로 제한하는 부적절한 기준을 가지고 있음

 

- Ⅰ유형 국가장학금은 실제 학생들이 부담해야 하는 등록금 수준에 매우 부족함.  기초생활수급자 학생이 받는 장학금 450만원은 국 ․ 공립대 공학, 예체능, 의학계열 등록금에도 못 미치고, 사립대를 기준으로 하면 인문사회계열 등록금의 2/3, 기타계열 등록금의 절반 수준 1분위(연간 소득 약 1,500만원) 장학금도 사립대 등록금 기준으로 21.5%~33.4%에 불과함

 

- 행정절차 상 복잡하고 어려워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등록금 부담을 얼마나  덜어주고 있는 지도 불명확함

 

- Ⅱ유형 장학금은 대학 자구노력 규모, 소득 7분위 학생 수, 대학의 장학금 지급 계획에 따라 학생 1인당 장학금이 결정되어 장학금을 신청하는 학생들조차 장학금 수혜여부, 금액 등을 예측할 수 없음. 결국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묻지마식 신청’을 하도록 권고하는 등 문제점은 구체적 사례를 통해 드러나고 있음

 

 

 

 

Chapter2.  민주통합당 등록금 정책과 톺아보기

 

 

민주통합당 등록금 정책

 

○ 반값등록금 추진 방안


• 국가의 재정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등록금 수준을 절반으로 경감

 

• 반값등록금 재원은 내국세의 일정부분을 재원으로 하는‘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하여 안정적·지속적으로 지원

 

• 대학별‘반값등록금’지원은 대학별, 전공별 특성을 고려하여 배분 기준 결정
     - 보통교부금과 특별(사업)교부금으로 구분하여 지원
     -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평가에 의한 지원 사업 범위 확대

 

•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추진함에 따라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대학등록금액상한제’ 도입
     - 등록금은 전국 평균 소득의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책정

 

○ 정책목표

 

• 등록금 수준을 부담액 기준으로 50% 까지 줄여‘반값 등록금’실현

 

• 대학구조조정과 사립대 재정 지원을 병행 추진
     - 비리사학, 부실대학에 대해‘대학 자율구조개혁 기간’지정 후 평가하여 국·공립대학으로 전환하거나

       퇴출경로를 밟도록 함

 

• 반값등록금 지원에 따른 대학 책무성 강화
     - 국가 재정이 투입되어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낮추는 만큼

       대학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위한 대학평가 및 감사제도 강화
     - 대학이 사회의 저소득계층과 취약 청소년을 위해 재능 기부와 지식봉사를 할 수 있도록 대학평가와 연계

 

• 추진전략 및 입법조치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고등교육법」등 개정

 

○ 학자금 대출관련 정책 전략

 

• ICL과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통합하여‘등록금 후불제’로 일원화

 

• 반값등록금이 추진되면 등록금 부담이 반으로 줄어 학자금대출 수요도 경감할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꼭’필요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금리를 저리로 운영

 

• 등록금 후불제의 주요 내용
     - 기존 ICL 제도의 장점인 취업후 상환제 적용
     - 타 부처 정책금리 수준과 실질적 물가상승률만 반영한 2~3% 금리
     -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모든 소득계층이 이용, 대학원생에게도 적용

 

• 군 복무자에게는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 MB정부가 ICL 대출을 이용하는 군 복무자에게만 이자를 면제하고

       일반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군복무자는 제외시키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므로 모든 군 복무자에게 학자금 대출 금리 면제 추진

 

• 추진전략 및 입법조치
     -「한국장학재단법」,「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등 개정

 

 

민주통합당 등록금정책 톺아보기

 

- 진보정당과 거의 흡사하나 등록금 정상화 후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위한 대학평가 및 감사제도 강화를 명시해

  사후관리에 대한 복안도 제시함

 

- 대학의 구조조정과 재정지원을 병행 추진하는 점, 군복무자 학자금 대출 금리 면제 확장 추진 등의 차별성 있음

 

- 내국세의 최대 8.4%를 고등교육 재정교부금으로 법제화한다는 방침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예산 구조조정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민주통합당 발의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 세부내용

재원 내국세 8.4%
2013년 6%부터 시작 ~ 2017년 8.4%
보통교부금 ∙ 보통교부금은 국립고등교육기관과 보통교부금협약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에 교부
∙ (보통교부금협약으로 정한 금액×재학생 교부) 단, 등록금 상한액을 초과해선 안 됨

사업(특별)교부금

∙ 다양화・특성화, 지역 간 균형발전, 교육여건 개선, 연구능력 제고, 통․폐합・구조조정, 산․학협력, 해외교류, 기초학문 육성, 지역균형선발・계층균형선발, 기타 고등교육 내실화
거부 또는 제한 ∙ 경영 부실, 법인전입금 부족, 최근 3년간 재학생 충원율 50% 미만, 내부 구성원 또는법인 임원 상호 간 분쟁․소송 진행 등으로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기타교부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단, 교부금 거부 사립대학 중 학교회계 관한 사항,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친 대학자율구조개선 계획 및 대학 정상화 계획, 기타 교부금심의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 교부 가능
부당교부금 다음 연도 교부금에서 감액

 

 

 

 

Chapter3.  통합진보당 등록금 정책과 톺아보기

 

 

통합진보당 등록금 정책

 

○ 목표 : 반값등록금 즉각 실시

 

○ 반값등록금을 위한 입법 전략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 법인전입금 확충 의무화
     - 사립대학에 법적 운영경비 부담 의무화
     - 교육재정 확충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등록금 반값 실현 방안 개요]


○ 국립대 특화 전략

     - 현재 교과부에서는 불법으로 판결된 기성회비를 수업료와 통합하여 합법화하려는 국립대재정 회계법을 추진 중
     - 통합진보당은 국립대재정회계법을 결사 저지할 것이며,

       수업료의 경우 기존 국립대 등록금(수업료+기성회비)의 50% 미만으로만 인상하도록 할 것
     - 국립대 등록금은 즉각적인 반값등록금 실현 이후 무상교육 추진

 

○ 사립대
     - 반값등록금은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 제정, 법인전입금 확충 의무화, 사립대학에
       법적 운영 경비 부담 의무화, 교육재정 확충으로 충당

 

○ 재원
     - 정부 재정 지원 확대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대학에 지원하는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제정으로 해결 가능

     - 목적세, 종합부동산세 및 다른 법률에 의해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되는 조세를 제외한

       내국세 8%-10%를 교부금으로 지원할 경우

 

○ 법인전입금 확충 의무화

     - 최근 5년간 교직원 법정부담금의 법정부담금 전입 부족률이 57.7%. 교직원 법정부담금의 절반 이상을 학교회계에서 지출.

     - 법정부담금만 제대로 확충해도 5년간 1조 4천억 원 교육재정 확충

     - 사립대학에 법적 운영 경비 부담 의무화

         : 우리나라 사립대학은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정해진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추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법적인 기준만큼 학교에 내고 있지도 않음

     - 법에 규정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와 그에 따른 수익을 학교가 사용케 하여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재단에 공공적 책임성을 강조함

 

 

통합진보당 등록금 정책 톺아보기

 

- 반값등록금 즉각 실시라는 목표 설정과 함께 정규교원 충원 및 시간강사 처우개선,
  연구여건 개선 등의 교육의 질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 할 만함

 

통합진보당 발의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 세부내용

재원 내국세 10%
보통교부금 ∙ 보통교부금 신청 대학에 1인당 등록금의 1/2에 등록 학생 수를 곱한 금액 교부 
∙ 학생 1인당 등록금 경감, 교직원 급여 등 처우개선, 전임교원 확보율 확대, 시간강의료 및 시간강사 처우개선, 각종 장학금 지원, 실험실습비, 도서구입비, 기계기구매입비 등 각종 교육연구를 위한 사업, 연구능력 제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에 교부됨

사업(특별)교부금

교부금 총액에서 보통교부금을 제외한 금액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고등교육여건 개선, 지역간 균형발전, 특성화 교육의 개선 및 육성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교부
거부 또는 제한 1.1.1.1. 등록금 상한제 위반, 교원・수익용기본재산 미충족, 대학운영 경비 미부담, 법정부담전입금 미부담, 최근 3년간 재학생수 충원율 50% 미만, 적립금 사용 부적절, 대학 내 구성원 또는 법인 임원 상호 간의 분쟁·소송 등으로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교직원 또는 임원이 입학 관련 비리나 학교 회계 관련 횡령·배임 등으로 징계·처벌을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부금의 교부가 제한된 사항
부당교부금 다음 연도 교부금에서 감액


- 관건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사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준칙 등 교부금 교부
  제한 기준 설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개정 법인전입금 강제 등 관련 법안의 법제화

 

- 이미 위법판결을 받은 기성회비 폐지에 대한 논의는 적절하지만 기성회비 폐지를
  위해서는 정부 재정 지원이 우선되어야 함

 

 

 

Chapter4.  진보정의당 등록금 정책과 톺아보기

 

 

진보정의당 등록금 정책

 

- 진보정의당 강령 3-3
 : 국공립대 확대와 대학서열폐지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의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반값등록금 실현 및 학자금 무이자대출 실시와 기존 대출 이자 탕감
  1. 반값등록금을 단계적 확대
  2. 학자금 무이자 대출(학자금 바우처)을 통한 등록금 후불제 실시
  3. 청년의 학자금 고리 대출을 정부보증부 대출로 전환
  4. 기존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탕감 추진
  5. 대학개혁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연 10조원(5+5) 재정 투입
    : 총 대학생의 등록금 규모인 20조가 10조원 도출기준

 

- 등록금 후불제, 고금리 대출 이자율 완화는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과 거의 일치함

 

- 등록금 상한제가 없어 팽창하는 등록금 제동을 위한 고등교육 체제, 사학재단 개혁 실행

 

 

진보정의당 등록금 정책 톺아보기

 

Q. 수도권 학교와 유명한 학교에만 쏠림현상이 일어나 학생 수 부족이 일어나는 학교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견해는?

 

A. 현재는 대학인허가가 남발하고, 지자체별로 대학의 수가 너무 많음. 부실대학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대학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는 형태로 나아감. 대학 간 네트워크로 자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Q. 고등교육 전체에 대한 무상교육이 비전인데, 반값등록금도 뜨거운 감자인 상황, 국가는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사립재단의 의지 또한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실성이 있는지?

 

A. 지금 즉시 시행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현재 사람들의 복지수요, 복지에 대한 논란은 그동안 복지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시행의 혜택을 몸으로 느끼게 되었듯이, 복지에 대한 경험과 인식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사회적 합의 역시 필요하다. 예시로 북유럽의 사례를 주로 드는데, 그 곳도 수십 년간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이루어냈다. 세수 확보의 경우 당 강령에 세재 개혁이라는 목표가 있다. 현재는 100억을 버는 사람이나 100만원을 버는 사람이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은 동일하다. 이제는 더 많이 버는 사람에게는 더 내게 하자는 기조이다. 100억을 버는 사람에게 3억을 내게 하는 것은 100만원 버는 사람이 3만원 내는 것 보다 작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핀란드 같은 경우가 자산가들에게 속도위반 범칙금으로 1억이 넘게 내게 된다.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 스웨덴의 경우 대기업이 세금을 더 낸다. 우리나라도 대기업이 더 내지만 복지가 가능한 수준선으로 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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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톺아보기 : 샅샅이 훑어 가며 살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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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좌담] 각 당의 등록금 정책 살펴보기 - 대학 등록금 정책, 과거와 현재와 나아갈 길 ①

[청년좌담]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체험기와 나아갈 길 - 대학 등록금 정책, 과거와 현재와 나아갈 길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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