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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좌담] 새 정부 국정운영 전망과 해결해야 할 문제 - 1963년의 박근혜, 2013년의 박근혜②

더연 / 자료실 / 2013.03.05 121.131.233.140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청년네트워크 좌담회』 다섯번째 이야기

“ 1963년의 박근혜,  2013년의 박근혜 ”

 

 

Category 2. 새 정부의 국정운영 전망

 

 

 

Chapter1.  당-청 관계 / 청와대-국회 관계

 

 

일방적 당-청 관계, 긴장속의 청와대-국회 관계

 

한진수 : 제일 우려되는 거죠 당-청 관계. 이명박 대통령 때는 박근혜 대통령과 밀월관계 이긴 했지만 세종시 같은 경우는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하면서 대립각을 세웠잖아요. 제왕적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구도도 만들 수 있었던건데. 이제는 없잖아요. 완전 사유화될, 거수기 될 가능성이 높죠. 박근혜 대통령이 당 위기때 구원투수였었기 때문에.

 

이강렴 : 대립각 세울 것 같은 사람들도 모기소리를 내고 있으니 전망은 부정적이죠.

 

한진수 : 당내 소장파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려면 박근혜 정부가 실정을 많이 한다던가 이래야 하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니니까. 새정부가 출범하면 잘 되길 바라는게 당연하고. 그리고 국회를 보면 야당 의석수가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과반이하이고, 정부초기 밀월기간이라는 불리한 점도 있고. 80%정도는 문제가 없겠지만 정말 첨예한 사안들은 청와대와 여당의 밀어붙이기가 계속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서한우 : 정부조직 개편부터 틀어지고 있는데, 일단 이걸 어떻게 넘어갈지. 최근 뉴스에서는 민주당에서 양보가 있었는데 거부한 걸로 나왔고, 이번에도 청와대-국회 관계는 쉽지 않다고 예상되요.

 

이강렴 : 18대 국회만큼 일방적인 의석구조가 아니라서 밀고 당기는 부분이 많을 가능성이 있죠. 참여정부도 강하게 밀어붙일 때가 있었듯이 이번 정부조직 개편관련으로 심사가 뒤틀려 있으니 향후 다른 사안들의 날치기 가능성도 꽤 있죠. 현 정부에서도 행정부와 입법부사이에서도 한쪽은 궁합이 아주 잘 맞고 한쪽은 대립각이 심해지면서 이명박 정부 못지않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민주당, 선명야당 보다는 대안야당으로 거듭나라

 

사회자 : 야당의 기조도 중요한데, 민주당은 선명야당으로 가야할까요 대안야당으로 가야할까요?

 

한진수 : 선명과 대안 둘 다는 안되나요? 일단 민주당이 그동안 국가미래비전을 만들어내는 정당이라기 보단 선거 때 반짝하는 정당이었고, 물론 이번에 복지논쟁 부분을 끌어온건 잘한 부분이지만 역부족일 가능성이 커보여요.

 

이강렴 : 작년 노선이 선명야당으로 간 부분이 있지 않나요? 그러면서 제일 오른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이탈했고요. 가실 분들이 가셨지만 그래도 잃었다는 비판도 있었거든요. 대안야당으로는 잘 보여지지 못해왔고 그래서 대안야당의 모습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죠.

 

한진수 : 새누리당은 정권을 가지지 못했던 10년간 대안야당, 선명야당을 둘 다 했다고 생각해요. 속을 크게 안 바뀌어도 겉은 크게 바뀐 것처럼 했잖아요 두 번이나 정권재창출 했고. 겉은 대안야당 속은 선명야당.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능력이죠. 민주당은 이제 대안야당으로써, 수권정당으로써의 비전을 보여줘야 하잖아요. 그게 5년간의 고민인데.

 

 

chapter 2. 새정부의 강점과 약점

 

 

강점은 바로 안정감

 

한진수 : 지금까지는 비판을 많이 했지만 대외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있다는게 강점이라고 봅니다. 청와대나 국회, 관계부처를 초반에 얼마나 장악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는 다른 정부보다는 강점이 아닌가 해요.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보면 당선된 이유중의 하나도 구관이 명관이다, 박정희 향수 이런 부분이잖아요. 일반분들 특히 50대 이상에서 볼땐 그런 부분이 안정감이죠.

 

박다원 : 여성정책에 대해서 기존 대통령 보다는 좀 더 많이 개진이 된점은 높이 사지만 아직 보수되어야 하는 점들이 많아서 산전후 휴가, 유급휴가, 임금 문제 등에 대해서는 아직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어떻게 보완이 될지.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에 더하면 교수를 주로 임명을 하면서 이명박 정부때 보면 MB가 취임을 하면서 실세 파벌이 형성되고 권력다툼이 있는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아예 그런 인사들을 배제한걸 보면 중앙정부로 권력을 집중시켜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가려는 의지가 분명해 보이니까 그런점은 시민들에겐 어필 될 수 있는 장점이 될 수도 있죠.

 

 

chapter 3. 청와대-행정부 관계

 

 

위기관리만 하는 5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위기이다

 

서한우 : 책임총리제라고 하는데 실제로 헌법상에서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힘들다고 판단되거든요. 전 정권과 행정부의 관계처럼 이번 정부도 가지 않을까.

 

한진수 : 참여정부때는 책임총리제가 잘 되었는데 그건 노무현 대통령의 권력 내려놓기 덕분이었던거죠.

 

신청수 : 청와대와 행정부의 관계는 벌써 인수위 때부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외교부도 통상기능을 이전한다고 하니까 전 장관이 불만을 제기 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부처를 개편하면서도 조직 이동이 있는데 공무원들은 전혀 하지 않던 업무를 하게 되니까. 기본부터 다시해야 하는 것이니. 청와대 조직개편이 되어도 정착되는데 까지는 오래 걸린다고 봐야죠. 그리고 윤여준 전 장관도 취임식 날 부산에서 강연하면서 박근혜 정부는 위기관리만 하다가 5년을 다 보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뒤처리만 하다가.

 

 

전문가 출신 장관들의 부처 장악력은?

 

이강렴 : 장관중에 교수님들이 많은데 과연 이 교수출신 분들이 부처 공무원들을 장악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수 출신인데 전공이 부동산학이에요. 그래서 주택문제 쪽은 기대감이 있지만 교통문제는 어떻게 풀어갈까 하는 생각이 들죠. 국토부안의 민영화론자들을 어떻게 제압해 나갈지도 궁금하고.

 

서한우 : 전문성은 있지만 행정능력은 의심이 갈 수 있는.

 

신청수 : 그분들은 지금까지 강단에 있으면서 연구만 해오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다른 곳에서 운영경험이 있겠지만 국정운영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잖아요.

 

한진수 : 긍정적인 모델도 있어요. 황지우 시인은 한예종 운영을 성공적으로 했죠.

 

 

 

Category 3. 새정부와 대통령이 꼭 해결해야할 문제 및 펼쳐야할 정책

 

 

이러나 저러나 중요한 것은 먹고사는 문제

 

한진수 : 비정규직 문제가 가장 크죠. 양극화도 고용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이니까요. 민주정부와 야권도 비정규직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여야가 조율해야 할 문제의식은 동일하지만 어떻게 이뤄나가야 한다는 방향성에선 다른 거 잖아요. 그리고 말과 실행은 다르니까.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 문제 가장 강하게 해결 할 수 있는건 박근혜 정부에요. 의지를 가진다면 여력이 가장 많은건 지금 정부니까. 문제는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와 가질 것이냐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우려가 조금 되는거죠.

 

서한우 : 가계부채, 대북문제도 있고 문제는 정말 많이 산적해있죠.

 

한진수, 서한우 : 결국은 먹고사는 문제죠. 복지, 고용, 결국 노동문제로 귀결되는 것이고. 지난 정부도 여러문제 중에 노동문제를 가장 해결하지 못했고.

 

 

친일청산까지는 기대 하지 않지 않는다. 역사적 미제사건을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풀기를

 

이강렴 : 국민대통합의 완성을 위해 꼭 해결해야할 정책으로 이걸 제안하고 싶은데요. 대통령에게 친일청산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전쟁 전후 100만 민간인이 학살당했어요. 4. 19 혁명이 지나고 나서부터 유족분들이 나섰고 국회에서도 진상규명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5. 16을 거치면서 뒤집어지고 반공법으로 옥살이까지 하시게 된 거죠. 엄청난 고통 아래 계셨었고 그나마 민주정부 들어오면서 일부 재판결이 났는데. 노근리, 거창, 산창, 함양, 제주, 문경은 소수 사례이구요. 나머지는 알려지지 않은 곳이 많아요. 유족의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훨씬 많아요. 경찰서에서 보도연맹과 부역자 처단 명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참여정부때 조차도 그게 공개가 안되었어요. 6. 25 전후 시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규명과 보상이 박정희 정권 등장으로 좌절이 되었다가 지금까지 왔는데, 결자해지 차원에서 그 분의 따님인 지금 대통령께서 진상규명이 잘 안된 부분까지 다 파헤치고 유족분 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이 지금보다 훨씬 진전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땅 곳곳이 무덤이고 억울한 피해자들의 후손과 가해자들의 후손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고서 국민대통합 운운한다는 것은 억지와 위선의 대통합일 뿐이죠. 이 문제에 대한 대승적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선거과정에서 아버지의 과에 대한 사과를 했는데 그에 더해 이 문제에 대한 규명과 보상 사과가 뒤따른 다면 이 부분만큼은 한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겁니다.

 

 

태생적 한계,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를

 

한진수 : 제가 걱정되는건 1963년의 박근혜와 2013년의 박근혜가 같은 것, 반세기간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분노와 복수심으로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이거든요. 젊은 시절에 아버지를 잃고, 살아오면서 아버지를 받들고 아버지에 대한 향수를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 살아왔거든요. 세상물정 모르는 공주 느낌을 많이 느꼈잖아요. 박정희 시절의 모든 것을 털고 가는 계기가 될 거 같아요 이번 정부가.

 

박다원 : 아버지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지만 이번 취임사를 보면 100%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미 경제는 선진국의 규모인데 여기서 더 성장을 한다는 것은 버블을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명박 정부 방향성과 같게 되는거고. 또 100%의 대한민국이란 말은 민주주의에서는 100%가 없는데 결국엔 전체주의, 독재로 돌아가겠다는 말로 귀결이 되는데. 결국 규모를 키우고 독재를 하면 이건 과연 92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 가져왔던 민주주의가 6~70년대로 회귀하는 것과 다를바가 없다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잘했다는 소리를 들으려면 박정희를 넘어섰다는 얘기를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즉, 아버지랑 다르다는 소리를 들어아죠.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후광아래서 대통령까지 왔지만. 아버지랑 같은 길을 간다고 하면 차기 대선이 끝나고 나서 과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48%의 마음을 얻어내라, 대통합은 그곳에 있으니

 

신청수 :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48%의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수개표 청원, UN 청원을 하고 있고 CNN에서도 기사가 한번 났더라고요. 18대 대선은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기사가 실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꽤 다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그래야  어떤 일을 추진하더라도 힘을 얻을 수 있고 국민대통합으로 다가가는 길이고. 취임식날 행복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라는 플랭카드를 실현하려면 그래야죠. 사실 그동안의 대선보다도 유난히 낙선자를 지지한 사람들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잖아요.

 

서한우 :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진정성이죠.

 

한진수 : 권력스타일 자체가 자신의 의지대로 가는 스타일이라 잘 될지는 걱정입니다.

 

 

대북관계, 박근혜 정부가 성공해야만 하는 문제

 

서한우 : 대북문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까요? 전 정부와 비슷할까요?

 

한진수 : MB정부 와는 조금은 다를거 같은데요? 위기관리는 조금 더 잘하지 않을까요. 스타일은 크게 변할 거 같지는 않고요.

 

이강렴 : 측근 분들이 쎄신 분들이 많으셔서. 매파가 많은 것 같아서. 아무래도.

 

서한우 : 취임식 때 보면 대북관계에 큰 관심이 있어보이지는 않았거든요. 아니, 관심이 없다기 보다도 당장 어떻게 해야겠다는 모습은 안보인다는 느낌.

 

한진수 : 대북문제만큼은 걱정인데. 현실적으로 해법은 다자구도로 가야 하잖아요. 비용문제도 있고 리스크를 분담해야 하는데. 계속 끌려갈 거 같아요.

 

신청수 :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처럼 너무 강경하게도 가지 않고, 아니면 반대로 너무 유하게도 가지 않고, 양극단으로 가지는 않을거 같거든요. 그 이유로 생각한 게 박근혜 지지자가 강경이 많잖아요. 그런데 유화적으로 가면 지지층 반발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너무 강경도 안 될 것이고.

 

한진수 : 이 지점이 성공해야 하는 이유에요. 실정을 하면 할수록 정국 기반 잠식, 지지율 하락이 이어질테니. 그렇게 되면 공안정국, 매카시즘 조성이 예상되고요. 이명박 정부가 결국 끝물에서 지지세력 이탈하니까 반공, 공안정국 조성했듯이. 만약 이번 정부 중간만가도 괜찮겠지만 이명박 정부처럼 가게 되면 결국 남북관계를 경색으로 만들지 않을까.

 

 

개헌 추진, 국민의 참여를 통해 헌법적 가치를 바로세우길

 

사회자 : 마지막으로 개헌은 필요 할까요?

 

한진수 : 필요하죠.

 

서한우 : 그렇죠. 그리고 시기의 문제이죠.

 

이강렴 : 공학적으로 보면, 2016년에 새누리당이 승리한다면 2017년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되어있어요. 2017년에는 같이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신청수 :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서한우 : 핵심은 4년 중임제죠.

 

이강렴 : 노대통령이 제안한 것을 이제야 실현 할 수 있을지.

 

서한우 : 그 이전에도 많이 나왔던 얘기죠.

 

한진수 : 개헌이라는게 어떻게 보면 법의 근간인 헌법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5공화국 이후에 개헌 되고 나서 문제가 있었죠. 그 전에는 헌법에서 사회주의적 근거도 있었어요. 노동이나 권리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런데 전두환 정권 때 뜯어 고치면서 다 없어졌죠. 정작 헌법에 반영해야 할 가치를 잃어버린게 문제인거죠. 대통령 단임, 중임이 핵심이지만 이왕 논의 될 것 이라면 헌법의 구성과 가치반영에 대한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한번도 혁명이후에 시민세력, 국민이 헌법가치를 세우는 일에 참여한 적이 없거든요. 87년 6월 항쟁 에서도 배제 되었고. 공화로 나아가야죠.

 

 

 

[청년좌담] 1963년의 박근혜, 2013년의 박근혜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총평

[청년좌담] 1963년의 박근혜, 2013년의 박근혜 - 새 정부 국정운영 전망과 해결해야 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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