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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좌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총평 - 1963년의 박근혜, 2013년의 박근혜①

더연 / 자료실 / 2013.03.05 121.131.233.140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청년네트워크 좌담회』 다섯번째 이야기

“ 1963년의 박근혜,  2013년의 박근혜 ”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청년네트워크는 사회의제, 청년의제에 대한 FGI 형식의 좌담회를 매월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더연에서는 지난 2011년 세대, 계층별 타운미팅을 통해 사회적 의식과 욕망, 공공정책에 대한 수요와 정치적 견해 등을 날것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낼 수 있는 장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장을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시각과 청년들의 언어로, 문제의식과 대안을 이야기하며 사회가 지향해야 할 비전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주요 관심사와 사회․ 정치․ 정책현안에 대한 청년들의 심층토론에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FGI(Focus Group Interview)
소수의 응답자 집단을 대상으로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자유로운 토론을 벌여 그들의 식견이나 요구등에 대한 연구 결과물을 내는 인터뷰 방식.

 

2월 27일 수요일 늦은 7시, 더연 청년네트워크의 청년객원연구원들과 대학생 패널들이 모여 다섯 번째 좌담회를 가졌습니다. 100분간 진행된 좌담회에서는 18대 대통령 당선이후 인수위 활동에 대한 총평과 향후 국정운영에 대해 점쳐보고, 새 정부의 선결과제가 무엇인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를 완벽히 걷어내지 못한 대통령이지만 미래지향적 국정운영과 더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잘 수행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타이틀을 1963년의 박근혜, 2013년의 박근혜로 정했습니다.

 

 

청년좌담5

 

          ○ 사회자 : 한현규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연구팀장)
          ○ 청년네트워크 좌담회 참가자
                    - 신청수 : 28세, 남성, 정당인

                    - 서한우 : 28세, 남성, 학생

                    - 박다원 : 30세, 여성, 프리랜서

                    - 한진수 : 26세, 남성, 대학원준비

                    - 이강렴 : 26세, 남성, 학생

 

 Category 1.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총평

 

Chapter1.  새 정부 인선평가

 

 

도덕성과 능력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서한우 : 인사청문회만 보더라도 과연 적합한 인물인가 생각이 들게끔 스스로 만들고 있죠.

 

한진수 : 탕평인사가 안되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전 문제는 탕평인사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국정운영을 이끄는 대통령이 자신의 철학과 스타일에 맞는 사람과 일하는 것은 당연한데, 하지만 결정적 문제는 대통령 본인 자체가 시작부터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불통의 이미지. 그리고 자기 의사대로 움직일 사람들로 기용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여지없이 그 우려를 제대로 보여준 거 같아요. 그리고 인선에서 자질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후보자 도덕성 부분에서 치명적 결함이 누수 되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에서도 도덕성과 능력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했던 말이 5년 뒤에 거짓으로 드러났듯이 이번 정부 출범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작된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서한우 : 내부적으로 그런 걸 걸러내는 틀 자체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덕성조차 생각도 안하고 같이 일하던, 보던 사람이니 데려다 쓴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게끔 하잖아요.

 

한진수 : 안타까운 건 참여정부 때도 인사기용이 있을 때마다 인사청문회를 했고, 당시 한나라당이 야당이었는데 그 당시의 기준만 적용했었어도. 당시 논문표절로 총리가 낙마하고 그랬거든요. 이번에는 그걸 넘어서는 문제가 있는데 비판을 해야 할 곳의 힘의 대칭이 좀 그렇네요.

 

 

역사의 평행이론, 인사의 평행이론

 

이강렴 : 평행이론처럼 보이는 것이 행정부 인사인데요. 이번 정부의 인사 잡음이 더 심한 거 같고, 김병관 후보자의 경우에 의혹이 몇 가지나 됐고, 물러났지만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는 의혹이 수십 가지나 되었고, 내정된 사람마다 멀쩡한 사람이 없고 한가지씩은 문제점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또 인사를 했을 때도 비밀스럽게 준비해서 과정이 투명해보이지도 않고요. 일부 인사들 중에서는 대통령부터가 자유롭지 못한 문제이긴 한데, 역사의 문제에서요. 내각 내정자들 중에서 역사에 죄를 지으신 분들의 후손이 몇 분 있어요. 서승환 후보자는 일본군 서종철의 후손이고요,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 선친은 4.19혁명 때 최초로 발포명령을 내린 사람이고, 일제순사 시험을 봤던 사람이에요.

 

한진수 :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게 대통령의 아버지가 일본군 장교출신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도 몸 담았었잖아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이념을 다 겪은.

 

서한우 : 대한민국 기회주의자의 표본이라 할 만한.

 

 

버리지 못한 관료주의적 마인드, 바늘구멍 찾기 보다 어려운 잘한 점

 

한진수 : 그런데 제가 이번 인선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기대하지도 않고 기대할 상황도 아니었지만 시민사회계열의 모든 인사가 배제되었다는 점이에요. 참여정부 때도 그 점이 안타까웠는데, 관료인사나 내각을 보면 항상 서울대, 고시출신, 전문직 출신, 경험이 많고 풍부한 사람이 장점이 될 순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관료주의적 마인드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상명하복 위계질서 체계로 국가비전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그러니까.

 

서한우 : 기대감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감이라고 표현하기엔 그렇고요. 이명박정부 부터 이번 정부 인선중에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인선은 김관진 국방부장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야당에서도 호평할 정도로. 그 이후에는 제대로 된 인선은 사실 찾기 힘든 거 같아요.

 

이강렴 : 김관진 국방부장관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한일군사협정을 추진했다는 거죠. 그 외에는 참 괜찮은 장관인데 흠결이 남게 되었죠.

 

한진수 : 그래도 새 정부 인사 중 하나라도 좋은 점이 없을까요?

 

서한우 : 편들어 줄법도 한데 조중동에서 조차도 좋은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이강렴 : 종편을 더 지원해 달라는 압박일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장이 가장 문제이죠. 차라리 이정현 의원을 올렸으면 호남출신 기용 대탕평 인사라는 느낌도 있으면서 지금처럼 비난받지는 않았을 거 같아요.

 

 

chapter 2. 정부조직 개편

 

 

환영받는 해양수산부 부활, 애매한 미래창조과학부

 

한진수 : 해수부 부활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해수부 폐지에 정통부 폐지 하는 말도 안되는 개편이 있었는데.

 

서한우 : 이번에 식약청이 식약처로 바뀌었죠. 처로 올리면서 보건복지부 산하가 아닌 총리실 산하이죠. 일은 같지만 소관이 다르죠. 이상한 쪽으로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이강렴 : 해수부가 부활했고, 과학기술분야를 담당할 부서도 만들었고, 외교부에서 통상기능이 빠져나간것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통상을 산업부에 붙여놓은것도 나쁘지 않게 생각해요.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합쳐놓은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 제대로 돌아갈지는 지켜봐야죠. 기획예산처와 재정기획부에서 기획재정부로 갔는데 이건 조금 애매하고요.

 

서한우 :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미래창조과학부죠. 방송기능을 이쪽으로 이관하느냐 마느냐.

 

이강렴 : 원래는 정통부에 있었는데 이게 미래창조과학부가 되었으니 방송기능까지 가져가면 너무 커진다, 안된다 이런 논란. 그리고 국정홍보처가 여전히 부활하지 않는 것은 문제죠.

 

한진수 : 그 부분은 정부가 손해일거에요. 그리고 청와대 조직개편에서 저는 국가안보실장 이라는 이름이 참.. 미국의 안전부처가 모델이라 하는데, 정권에서 위기관리 대처능력을 기른다는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에요. 상황자체가 북핵위기가 터지고 일본과 중국의 포지션도 만만치 않은데, 하지만 이게 공안 분위기를 만드는 기능을 하지 않을까. 기대감과 우려감이 동시에 드는데 우려감이 더 큰거죠. 통치권자의 의지가 너무 크게 반영이 되었을 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가 걱정입니다.

 

 

chapter 3. 국정과제 선정과 정책 및 공약

 

 

경제민주화는 어디에, 그리고 어디로?

 

한진수 : 가장 화두가 되었던게 경제민주화잖아요. 출총제 등을 얘기하면서 얻은 지지도 있는데 지금은 모른척하고 시작하는 모습이 강해서 우려가 되고요. 또 이명박정부의 가장 큰 과중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에 비해 최대 10%정도 세금이 덜어졌더라고요. 세금 누수가 분명히 발생할거 같은데 대략 계산해 봐도 서민에게 전가되는 구조에요. 전기세 오르고, 보험료 오르고, 지방세 교부도 좋지 않고. 감세 모델이 계속 유지될 거라는 불안감과 이걸 타파할 의지는 있는지.

 

서한우 : 경제민주화가 자료집에는 없어서 말이 많으니 취임사 때 언급했단 말이죠. 진정성의 문제인거죠.

 

한진수 : 진정성의 근본적인 문제가 원래 그런분들인데 경제민주화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거죠. 재벌을 키워준 것이 누군데.

 

서한우 : 복지문제도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거, 4대 중증질환 보장해 주겠다 했던 것도 주요 비급여 부분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말이 바뀌었죠. 비정규직, 보편적 복지 이런 의제도 인수위 자료집에 없어요. 비판 받으니까 이 역시 취임사 때 급하게 얘기했죠. 하위개념이라 없다 이런말은 핑계고요. 복지, 경제민주화에 대한 선언이 당선에 크게 도움이 된 것인데 말이 바뀌는 거죠 계속.

 

 

등록금문제, 돋보기로 들여다 보길

 

이강렴 :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반값등록금 공약 흐름을 따라가는 느낌이 들고요. 그나마 잘한건 공기업 민영화 무분별하게 하지 않겠다고 한 부분. KTX 민영화 안된다고 계속 신호를 보내왔고 이재오 의원이 철도운영기관 통합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서한우 : 국가장학금도 보면 소득분위로 판단하는데 부채정도를 고려하지 않거든요. 500만원 벌어 400만원이 채무상환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한진수 : 다층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실 상황이 고려되지 않고 표피의 것만 보고 판단하는 거죠.

 

서한우 : 가계부채가 1000조가 넘어갔다는데 아직도 소득분위로 보고 있다니.

 

이강렴 : 소득과 빛을 같이 신고하는 식으로 바뀌지 않는 한 지금의 삽질은 계속될거 같아요.

 

서한우 : 이번 취임식 때 반값등록금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한줄이라도 있었나요?

 

패널, 사회자 : 없었죠.

 

 

 

[청년좌담] 1963년의 박근혜, 2013년의 박근혜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총평

[청년좌담] 1963년의 박근혜, 2013년의 박근혜 - 새 정부 국정운영 전망과 해결해야 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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