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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좌담] 대선돌아보기 - 망가뜨린 것, 모른척 한 것, 바꿔야 할 것③

더연 / 자료실 / 2013.02.06 121.131.233.140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청년네트워크 좌담회』 네번째 이야기

“ 대선 돌아보기 - 망가뜨린 것, 모른척 한 것, 바꿔야 할 것 ”

 

 

1월 30일 수요일 늦은 7시, 더연 청년네트워크의 청년객원연구원들과 대학생 패널들이 모여 네번째FGI 좌담회를 가졌습니다. 120분간 진행된 좌담회에서는 2012년 18대 대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날카로우면서도 대안있는 비판을 하기 위해 망가뜨린 것, 모른척한 것, 바꿔야 할 것 이라는 소주제로 풀어보았습니다.

 

 

Category 3. 바꿔야 할 것 

 

 

 

 

인적쇄신과 하방을 향해

 
홍성일 : 저는 민주당에서 쇄신파라고 불리는 분들이 그렇게 불리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가고. 그분들이 물갈이 되어야 한다. 인적쇄신. 자신들 스스로가 안한 건지. 안끼워줘서 안 한건지. 아무튼 인적쇄신. 또 정책 부분들이 민생을 향해가고, 아래로 내려가고. 필요한건 하방입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하려는 것 중에 좋지 않은 것은 막아 줄 수 있는 전투력. 이 전투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야당의 야성. 그리고 민주당이 두 개의 창을 못 휘둘렀다. 이해찬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거기엔 안 후보 역할이 컸죠. 저는 시민광장 전국 집행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여기서 안 후보를 비판하는 것은 딱 한 부분이에요. 왜 이겨야만 하는 판에서 초를 치냐. 전적으로 안 후보가 유발한 사태라고 봐요.

 

 

노동자가 있는 현장으로 가라

 

임동윤 : 노동자의 뜻이 일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이 목소리를 외면했다는 거죠. 노동자는 20대에서 60대까지 관통하는 건데. 아웃소싱 관련이나 복수노조법 등 노동자에게 안 좋은 부분에 대한 목소리가 있는데. 노동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담아야 해요. 쌍용차, 유성기업, 현대차 노조라든지. 쌍용차 국정감사도 필요했고, 그 분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정책 생산, 목소리 담기 등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10. 4, 6. 15선언에서 좀 더 유연하게 나갔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반대인 게 그 선언을 살펴보면 비판할 부분은 비판하고 어떻게 무역을 하고, 그 곳에 우리의 체제를 투입시켜서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이런 부분이 녹아져 있는 남북 합의서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잘 얘기 하지 않았고. 종북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서로의 체제를 인식하고 맞춰가는 부분을 잘 녹여놓은 것인데.

 그리고 민주당은 2030뿐만 아니라 어느 세대를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이 딱히 없어요.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는 김재연의원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대학교를 끊임없이 찾아가서 조직을 만들었거든요. 정책도 만들고 대학 정책만 놓고 보면 훨씬 양질의 정책이거든요. 새누리당도 일부 학생회를 세워왔고. 시민들의 창구나 참여공간을 만들어 줘서 목소리를 정치적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참여 아고라 광장 같은. 그런 노력이 정치적 쇄신으로 이어지고. 매번 물갈이하고 외부인사 영입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야권 전체로 보면 전략적 연대가 아니라 시민단체, 노동자 등과의 유기적인 연대가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봐요.

 

안지영 : 민주당에서 노동자 대변가능한 사람을 본적이 없어요. 여기서 노동자의 의미는 2차 하도급, 3차 하도급, 일용직 분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의 삶을 이해해보거나 지켜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분들을 대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분들의 고통과 삶에 대해 들을 준비는 되어 있다는 거죠. 당도 그렇게 해야 하고요.

 그리고 통합진보당 학위 경우는,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부분을 선배들에게 들은 학습경험을 가지고 진리처럼 생각하는 것. 그리고 국회의원 찾아왔을 때 일반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통합진보당 기조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만 모이거든요. 그들의 학습이나 이념, 활동 존중하지만 그들이 학생 과반이상을 대변한다고는 생각지는 않아요.

 

 

공부 못하는 아이의 반복되는 습관

 

윤의열 : 세 가지 정도 바꿔야 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인적쇄신 문제에 크게 공감하는데, 386세대가 문제라고 봐요. 386세대들이 딱 자기자리 차지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아요. 경제학자만 두고 얘기했을 때 우석훈 박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경제학자 100명이 있으면 90명은 박근혜 후보에게 줄을 선다. 챙겨주니까. 1명은 진보에 서고. 나머지 9명은 별다른 생각이 없다. 90대 1의 싸움이잖아요. 더 좋은 정책이 박근혜 후보 쪽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은 똑똑한 분들이 들어와도 공천을 안줘요. 대표적인 예가 유종일 교수. 속된 말로 뺑뺑이 돌리다가 안 줬는데. 안철수 캠프만 해도 전문가 분들이 많이 갔는데 그 예로 장하성 교수. 민주당에서 모셨으면 좋을 분들이 안 캠프로 간 것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386세대가 자리에서 물러나고 좀 더 새로운 사람들이 쇄신하는 모습 프로페셔널한 모습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당내 문화가 있어요. 열린우리당부터 보면 선거 패배하면 비대위 만들어서 중진급으로 위원장 선임하고 위원들을 각 계파에서 뽑아요. 이 패턴이 안 바뀌어요. 열린우리당도 당 의장이 10번 바뀌었잖아요. 저쪽에선 박근혜 당선인 혼자 대표 하고 있을 때. 밖에서 보기에는 공부 못하는 친구가 그 습관을 안 버리고 계속 반복하는 모습으로 모이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회 안전망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해본 건데. 저희 어머니께서 재작년 서울시장 보궐 선거 때 나경원 후보를 찍으셨어요. 이유를 여쭤보니 ‘집값’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사회 안전망이 없는 사람들은 지켜주는 사람을 지지 하게 되죠. 민주당의 복지는 그 분들 보기에는 지켜주는 게 아니라 가진 것을 뺏는 정책이에요. 먹고 살기 힘든데 세금은 더 낼 수밖에 없고. 민주당에서도 복지를 하면서도 사회안전망을 갖추고 그 분들을 지켜줄 수 있다는 이미지 구축이 이제는 필요해요.

 

 

당, 당, 당 - 입이 없는 정당. 설명을 못하는 정당. 채널이 부족한 정당

 

 

홍성일 : 민주당은 입이 없다. 아니 입이 없는 게 아니라 설명을 못한다. 스토리텔링이 안 되는 거죠.

 

김성태 : 분명히 복지라던가 북한 인권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채널이 너무 부족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으쌰으쌰 운동만 잘하는 사람 데리고 올 것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들 데리고 와야 하죠. 다음으로는 채널을 많이 만들어야 하는 거죠. 프레시안, 한겨레, 경향, 오마이만 믿고 있을 순 없죠. 지지자들 사이에서 대안 언론으로 협동조합방식 이런 식으로 키워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차악이긴 합니다만 박종진의 쾌도난마 같은 종편도 출연해서 적극적으로 방어도 하고 공세도 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성일 : NLL 관련해서 그 시기에 저는 쾌도난마에서 종편에서 민주당 인사를 본 것이 아니라 이재정 전 장관이 나왔어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데 채널 구축에 대한 노력을 해도 힘에 부치는 것은 사실이에요. 조선일보가 150만부, 중앙일보 130만부, 동아일보 110만부에 달합니다. 한겨레, 경향 각 30만 부이고, 한경과 매경이 각 8~90만부가 팔려요. 보수 성향 언론이 500만 이상 독자를 보유하니 힘이 달릴 수밖에 없긴 하죠. MBC, KBS는 정권 따라 가는 부분이 있고, SBS는 상업방송이라 선거 때만 눈치 보면 되죠. 요즘 협동조합, 국민TV 얘기 나오지만 한계가 명확한 게 같은 팀만 볼 수 있거든요.

 

김성태 : 소위 한경오프가 합쳐서 방송사를 세울 필요가 있어요.

 

홍성일 : 지금도 그렇게 운동이 진행되고 있지만 무조건 국민주로 세워야 하죠. 그 후원자 분들 중에서도 민주당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 부분은 민주당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이 필요하고. 어쨌든 대안언론 필요한 부분입니다.

 

 

미래를 키워라. 히딩크도 끈기 있게 미래를 보았으니

 

안지영 : 당 인적쇄신이 의미하는 것은 물갈이가 아니라 미래의 후보를 키울 수 있는 것이어야 하죠.

 토니 블레어는 40대에 총리가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그 인물이 안 나오잖아요. 40대 50대 에도 당직자죠. 정봉주 전 의원도 혼자 큰 사람이고. 당이 집권하다 집권 못 하다가 당이 깨지다가 붙었다가 하니 육성 시스템이 정착이 안 되죠. 지금이야 중앙당 공채로 뽑지만, 시도당과 지역위원회는 지역위원장 갈리면 사람이 다 갈려요. 새누리당은 민정당 1기, 2기, 민자당 1기, 2기 오랜 시간동안 기수로 쭉 뽑아요. 순환구조로 근무하죠. 중앙-지역-중앙-지역 그렇게요. 그런 당직자 채용 및 인사 시스템부터 당 지도부의 임기를 보장해주는 시스템 구축. 선거는 질 수도 이길 수도 있는 건데. 선거 하나하나에 흥망이 걸린 당이면 왜 존재하나요.

 

홍성일 : 히딩크 감독도 체코와 프랑스에게 5-0으로 졌을 때 해고했으면 좋은 결과가 없었겠죠.

 

안지영 : 가장 중요한 것은 당의 후배나 미래를 키우는 노력이죠. 노력은 하는데 그건 참여한 2030 그들이 스스로 노력한 거잖아요. 선거 때에만 반짝 관심을 보이고. 선거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육성하고 정책 부분에서도 그들의 참신한 의견을 수렴하고. 평상시에는 20명 30명 모아오라는 동원에 그치잖아요. 그리고 당의 정책을 짜는 과정부터 결과까지 평가하는 시스템도 필요하고요.

 

 

선-악 규정의 정치를 버려라. 정당정치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대화와 타협과 제도이다

 

안지영 : 야권연대 부분을 얘기하면 이정희 후보에게 출마 당시부터 실망했어요. 그리고 토론하면서 더욱. 새누리당은 없어져야 한다. 이렇게 가면 앞으로도 위험해요. 선과 악으로 규정하는 거죠. 국민의 절반을 악으로 돌릴 수도 있어요 이런 포지셔닝은. 그리고 아까 야당의 야성이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좋지만 이제 국민들이 볼 때 싸우는 모습은 피로감이 있거든요.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되, 요구할 부분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당의 모습이 필요한 거죠. 정당역사가 다르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70% 정도가 당론을 따르고 나머지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스스로의 신념을 따르죠. 웨스트윙 같은 미국드라마에도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 대통령을 설득하러 다니고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당의 거수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요. 새 정치의 방법을 모르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새정치위원회 같은 곳에서는 그런 시스템 얘기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민주당,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모두 새로운 노선 정립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정책적 야권연대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앞으로 결선투표제가 적용되면 우리는 다당제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질 거라고 봐요. 지지자 중심정당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좌우를 넘나드는 사람, 중도 좌, 중도 우, 극좌, 극우도 있게 될 거고요. 그런 상황이라면 정책적 연대라는 것이 법안 발의 같은 것을 할 때는 필요하나 선거를 위한 연대의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문 후보와 안 후보의 단일화도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없다는 것의 발로가 아닌가 생각해요. 선거적 정책연대나 단일화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악 규정의 정치. 너는 죽인다 이런 건 더 이상 안 됩니다. 새누리당이 국정조사 잘 안 받죠. 그런데 저는 정치라는 것이 100을 얻고 싶을 때 상대와의 합의점을 찾으면서 7~80 얻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쌍용차 문제의 경우 가장 올바른 것은 국정조사겠지만 새누리가 제안하는 여야, 노사정협의체에서 과연 실상이 안 밝혀질까. 저는 밝혀진다고 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재발방지 법안이 합의를 이뤄서 충분히 만들어 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게 맞는 정치라고 봐요. 그리고 그 부분을 주도하는 것이 야권이면 국민들이 야권에 5년 후에는 표를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홍성일 : 말씀하신대로 소수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제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진보정당을 보면,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변천 과정이 내부의 사건들도 있었지만 선거공학으로 뭉쳐진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진보세력 전체에 대한 이미지 훼손이 있었고.

 

안지영 : 그래서 저는 새정치위원회든 정당에서 기득권을 싹 내려놓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 결선투표제가 힘들면 선호투표제 이런 제도적인 부분을 국민투표로 부쳐서 시행하자. 이런 내용이 담겨있는 쇄신안이 나오길 희망해요. 기형적 민주주의 기형적 정당정치가 더 이상은 존재하면 안 돼요.

 

홍성일 : 그리고 그 부분이 민주당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봐요. 기득권 내려놓고 변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줬을 때, 연대의 대상으로 인정받는 부분. 그리고 스펙트럼이 넓은 정당이기 때문에.

 

임동윤 : 권역별 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 공감합니다.

 

 

그리고 바꿔야 할 여러 가지

 

 

 

이강렴 : 바꿔야 할 것이 여섯 가지인데요.

 먼저 김종배 평론가가 말한 대중언어화. 당이 언어인지학을 좀 공부해야 할 거 같아요. 공감하고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두 번째는 대북관과 안보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 많은데, 그 분들에게 맞추는 부분도 필요해요.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안 할 거 같은데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통일, 외교, 안보 안 할거 같은데 준비한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 안전입니다. 성범죄, 주폭, 사채, 정신병원 감금, 인신매매, 학교폭력 등의 문제에 우리도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통진당과 도매 급으로 취급당하는 부분 예컨대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사 해체는 민주당에서 주장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인식되잖아요. 선긋기, 거리두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투표독려 현수막이 너무 깔렸어요. 이게 자칫 보수층 결집을 불러 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랬던 측면이 있다고 들었어요. 앞으로는 그런 물량공세 보다는 전략적으로 걸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지를 바꿔봤으면 좋겠는데. 노란색과 녹색인 당 색깔을 바꿔보는 거죠 다른 색으로(웃음).

 

강동희 : 다 비슷한 맥락인데. 시류를 너무 못읽은거죠. 대내외적 소통이 잘 안되니, 현실이 아닌 이상만 제시하는 거죠. 집값이라던가 여러 가지 민생문제가 있는데 진보라는 아이콘 하나만 가지고 밀어 붙인 거죠. 그런 태도를 버려야 해요. 그래서 하방이 필요해요. 내려가서 듣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슬기 : 사실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싶은 친구들을 보면 당의 얘기를 못 알아듣겠다는 경우가 많아요. 쉬운 언어를 만들고, 캠페인을 지속해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끔 유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강동희 : 그리고 그런 것이 선거 때만 단발성이면 안 돼요. 그때그때 이슈가 있을 때 시의 적절하게 당의 입장, 전략, 정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해요.

 

김진우 : 시쳇말로 약아빠졌으면 좋겠어요. 전략이 살아있는 정당. 지금 사람들 인식은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해주려는 당이 아니라 자기들 원하는 것만 하려는 정당이다. 기업으로 비유하면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아닌 공급자 입장의 생산이죠. 소비자, 유권자의 니즈가 파악이 안 된다고 봐요. 새누리당이 진보의제를 가지고 갔듯이 민주당도 보수 이슈를 당의 정체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선에서 가져오면서 유연성을 키워야죠.

 

 

 

 

[청년좌담] 대선돌아보기① - 망가뜨린 것

[청년좌담] 대선돌아보기② - 모른척 한 것

[청년좌담] 대선돌아보기③ - 바꿔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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