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황인호 / 청년칼럼 / 2015.01.21 220.73.7.97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18대 대통령선거후보 3차 토론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정책이나 반값 등록금문제에 대한 공동 책임론을 추궁하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대한 박근혜 후보의 답변이었다. 이외에도 제가 대통령이 됐으면 진작 했다.’, ‘제가 대통령이라면 확실하게 하겠다.’ 등 구체적인 해결방법이나 정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추상적인 단어를 구사하며 상황을 모면하려 애썼다. 박 후보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열망의지는 넘쳐보였다. 하지만 대통령으로써의 자질이 의심스러웠다.

 

박근혜 정부는 다사다난의 시간을 보냈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정관유착재난 안전 컨트롤타워의 부재’, ‘정부 부처 간의 책임회피등 복합적인 요소로 인해 발생한 세월호 사고와 같은 인재로 우리 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볼 수 있었으며, 초기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에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정치적으로는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을 동원한 불법 선거비선실세의혹과 관련한 대통령과 연관된 여러 문제들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물론 노령연금공무원 연금법 개정과 같은 주요 정책도 이슈화가 되었지만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집권한지 3년차가 된 시점에서 임기 후반에 들어서야 나오는 레임덕 현상이 임기초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으로 취임한지 2년이 된 20141219,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해산 결정을 내렸다. 지난 5월 통합진보당 경기 동부 연합의 주최로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당 내의 주사파세력이 유사시 북한에 동조하는 모의를 한 혐의로 내란음모죄가 선고된 것이 이번 정당해산 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해당 모임에서는 남한의 주요 통신시설이 설비된 전화국에 침투하며, 총기를 준비한다는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통합진보당 해산에 동의하는 여덟 명의 헌법재판관들은 궁극적으로 이들 세력이 국가시스템을 마비시킴으로써 국가를 전복하는 반국가단체이므로 정당해산은 국익과 안보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판단 하에 결정했다고 볼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215,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소위 종북 콘서트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선 과정에 있어서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것은 사실로 밝혀졌다. 국가의 안보를 지켜야할 국가정보원이 본연의 업무는 하지도 않은 채 여당 후보를 위한 선거활동을 한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임이 틀림없다. 국가의 안보를 보호해야할 일을 할 수 없도록 한 지시자들은 공무집행방해를 한 것이다. 하지만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부처 관계자들의 일탈이었으며, 자신은 이번 사건의 문외한이라 여러 차례 밝혀왔다.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가 특정 정당의 당원들의 전화국 점령 후 통신망 마비와 석유보관창고에서의 총기 준비 등으로 인해 국가의 안보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위협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대선에서 국정원군 사이버 부대를 동원한 관련자 또한 국가보안법위반에 비례하는 처벌을 받아 마땅하고 나는 생각한다. 국가의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 전화국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수준에서 첩보원들과 보안 당국의 요원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정보 취합하여 외부세력에 대응을 할 수 없게 했으니, 이 또한 국가 안보에 공백을 생기게 하는 결과를 불러온 것 아니겠는가.

 

대통령은 매번 자신의 도의적 책임에 대한 사과보다는 다른 조직 구성원에게 떠넘기고, 책임소재에 대해 일갈하는 언행을 반복해왔다. 최근에 발생한 청와대 문건유출로 인해 박 대통령의 비서출신 정윤회씨와 동생 박지만씨 간의 권력다툼으로 비춰졌으며, 청와대 비서진 세 명을 문고리 삼인방로 불리며 비선 실세 의혹이 붉어졌다. 역대 정권마다 이러한 의혹은 자주 나왔다. 그러나 국정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주체적으로 안건과 사안을 고려하여 국정을 운영해야하는 것이지, 주변 실세들의 발호로 인해 국정운영에 혼선이 빚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슈화 되었고, 많은 국민들은 주목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찌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에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나라 전체가 흔들렸다라기 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흔들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 사이에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위화감을 유발시킬 수 있는 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 이번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종북세력을 척결했다는 보수 정권과 언론과 시민단체의 공치사는,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위화감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이는 국민 통합의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여반장으로 뒤집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며 과거 유신정권의 맹아가 싹트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비선실세가 있다 할지라도 일부 세력이 발호하지 않도록 경계해야한다. 이러한 끊임없는 박근혜 정부의 인사문제와 권력 내부의 다툼을 보이는 양상은 비난여론을 비등하게 할 뿐이다. 현실을 도외시하고, 공명심에 사로잡힌 수사와 판결은 사라져야한다. 박근혜의 대통령의 역린을 건들이면 공안을 동원하는 국가가 되어버렸다. 과연, ‘남 탓 리더십을 펼치기 위해 박근혜씨는 대통령이 되려 했던 것이었을까.


황인호.jpg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꿈꾸는,

진실 된 언어로 글쓸 수 있는 지식소매상을 꿈꾸는 청춘.

좋은 글은 다른 이들과 나눠주세요

11.jpg

댓글 0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