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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을 탈출하는 방법 (조형근·김종배 저)

더연 / 문화살롱 / 2016.01.28

섬을 탈출하는 방법.jpg



 | 강민아 회원



최근 고용노동부는 저성과자 해고 방안을 포함한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다. 반면, 독일의 합리적 우파는 해고보호법을 도입하고, 노동자를 기업 경영에 참여시켰다. 보호 장치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결국 해고되면 기업에게 금전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직원이 2,000명 이상 되는 독일의 기업은 이사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한다. 한 공기업의 간부회의에 노조위원장이 초대된 일이 뉴스화되는 우리와는 사뭇 다르다.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도 첨예하다. 복지국가 스웨덴은 1947년에 16세 이하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 수당을 도입했다. 1950년에는 의무교육을 4년에서 9년으로 확대했다. 스웨덴이 1인당 GNP가 2만 달러였던 1987년에 GNP 대비 사회 복지지출이 30%에 육박했다. 우리나라가 2012년 1인당 GDP 2만 3679달러에 도달했는데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은 겨우 10.5% 정도였다.

 

<섬을 탈출하는 방법>은 경제사회학을 전공한 조형근 박사와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가 함께한 진행한 공부하는 팟케스트 ‘사사로운 토크’의 활자 버전이다. “경제는 경제만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는 정치적 갈등과 투쟁 속에서, 사회와 공동체의 인간관계 속에서, 관습과 이데올로기 같은 문화를 통해서 작동합니다.” 이 점을 부정하고 경제 논리대로만 풀자고 주장하는 것이 주류 경제학의 관점이라고 조형근 박사는 말한다.


<섬을 탈출하는 방법>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인간 이기심에 기인한 자본주의’와는 좀 다른 이야기를 나눈다. 저자들은 사회적 경제, 기본소득, 참여계획경제 등 삶과 경제 체제의 대담한 변화를 꿈꾸는 움직임들을 매우 쉽게 설명한다. 인간의 이타심과 경쟁력에 대한 동서고금의 성공과 실패 이야기를 종횡무진 들려준다.


갈수록 커지는 경쟁 속에서 우리는 타인과 더불어 살지만 늘 외롭다. 로빈슨 크로소처럼 경제적인 외로움에 몸서리친다. 저자들은 냉소와 혐오의 시대에 다시 한 번 꿈을 꾸자고 말한다. 우리의 본성이 그토록 이기적인지, 타인과 함께 살아갈 대안은 없는지 찾아보자는 것이다. 우리의 본성과 경제 체제 사이의 관계, 소련과 독일, 스웨덴이 추진한 대안경제의 성공과 실패 사례, 지역사회와 공동체에서 시도되고 있는 대안경제의 여러 사례, 어쩌면 아직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미 도래해 있는 미래일 수 있는 급진적인 대안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그 바탕에는 항상 민주주의가 깔려 있다. ‘새로운 대안 경제를 꿈꾸는 일은 새로운 민주주의를 꿈꾸는 실천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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