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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마스다 히로야 저)

더연 / 문화살롱 / 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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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는 세계적 현상이자 많은 국가의 골칫거리다. 특히 세계적 장수국가라는 명예가 초고령화 사회라는 멍에로 뒤바뀌어 버린 일본은 여느 국가보다 인구 문제에 대한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5월, 일본에서는 일본의 인구 문제를 날카롭게 분석한 보고서 한 편이 발표됐다. 산업계와 지식인들이 사회 문제를 논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한 ‘일본 창성회의’가 내놓은 <마스다 보고서>가 그것이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절반가량이 소멸한다는 내용이 큰 파문을 일으켰다.


<지방소멸>은 ‘일본 창성회의’의 좌장이자 일본의 총무상을 지낸 마스다 히로야가 <마스다 보고서>의 내용을 보강해 내놓은 책이다. 일본의 인구 문제를 단순한 저출산 고령화가 아니라 도쿄로의 인구 집중화와 지방의 인구 유출이라는 현상을 통해 분석·전망한다.


지방과 대도시의 소득 격차와 고용 여건 차이로 인해 젊은층이 대도시로 이동을 하게 되고, 재생산 가능한 20~39세 여성이 빠져나가버린 지방은 출산율이 낮아진다. 그러나 대도시 역시 아이를 낳아 기르기에 이상적인 환경은 아니다. 도시로 간 지방 출신자는 지방의 부모로부터 경제나 육아 지원을 받기 어렵고 지역 공동체와의 교류 또한 적어서, 도시의 출산율 또한 낮아질 수밖에 없다. 저자는 일본이 이 같은 악순환을 끊지 못하면 지방이 소멸하고 3대 도시권, 특히 도쿄권만 살아남는 ‘극점 사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소수 지역으로의 인구 밀집과 경제 집중은 지진 등의 재난 뿐 아니라 거대한 경제 변동에도 취약한 단일구조여서, 국가의 지속가능성에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저자는 극점 사회의 도래를 막고 지방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거시적 정책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기존의 지방 분권론을 뛰어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현재의 인구 감소 흐름을 막고 지방이 지속가능한 인구·국토 구조를 구축하는 ‘적극적 정책’과 함께, 인구감소에 따른 경제·고용 규모의 축소나 사회보장 부담 증대 등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조정적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도시와 지방간 격차로 인한 인구 이동과 저출산 고령화 심화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더 낮은 출산율, 일본 만큼이나 심한 수도권 집중의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서울공화국’, ‘지방식민지’를 가속화하는 구조 속에서는 지방소멸과 파국적인 인구감소를 막을 수 없다.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경계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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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다 히로야 増田寛也


1951년생. 일본의 전 총무장관. 건설성 관료와 이와테 현 지사를 지냈다. 노무라종합연구소 고문과 도쿄대 공공정책대학원 객원교수, 일본 창성회의 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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