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 성남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메카로 만들고 싶어 (성남시장)

노동자 1인당 월급 50만원 오르는 일, 시끄러워도 계속할 수밖에

예를 하나 더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도서관 청소용역을 주주기업을 만들 틈이 없어가지고 장애인단체로 넘겼어요. 조건을 붙였죠. 위탁할 때 다 산정되는 게 있잖아요, 인건비 얼마. 이렇게. 그거 다 줘라 산정된 거. 두 번째로 장애인 30%이상 고용해라. 붙여서 줬어요. 그러면 일선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1-20만원 정도 덕을 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노동자 한 명당 55만원이 더 올랐다고 합니다. 그 위탁이 바뀌는 순간부터. 왜냐면 그대로 줬으니까. 작업반장은 90만원이 올랐대요.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동안에 누군가가 반장 몫 90만원 노동자 몫 55만원 떼먹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위탁받으면 노가 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당선자 측근들의 밥벌이용입니다. 그런데 1인당 월급이 50만원씩 올랐으면 그게 사실 말이 됩니까.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기득권자들하고 충돌인데 시끄럽지 않을 수가 없죠. 앞으로 계속할거에요 난.

★ 이재명 성남시장 인터뷰 영상 ★

1. 회원님들께 이재명 시장님의 살아온 이야기를 하신다면요?

사법연수원 시절 노동법학회 초청강사로 온 노무현 변호사와 인연.

노동자 출신의 노동인권 변호사로 성남에 돌아와 시민활동 시작.

 저는 원래 성남에서 초등학교를 마친 후부터 어릴 때부터 공장생활을 했었으니까요, 선구적인 위장취업자였다고 할 수 있죠. 나이가 어려서 형님이름으로 공장을 다니고 그랬었으니까. 대학을 마치고 사법연수원에 가서 사법연수원을 다닐 때 세상에 좀 기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세상에 도움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때 또 노무현 대통령님을 만났어요. 저희가 처음 노동법학회를 만들었는데 그 때 초청강사로 오셔가지고 말씀도 들었고 그것도 인연도 되고 또 제가 원래 노동자출신이었고 그래서 노동인권운동을 하기위해서 성남에 다시 되돌아와서 89년부터 변호사 활동을 했었습니다. 93년경부터 시민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활동을 했었는데, 최근에 시끄러운 시청사 발파해체와 관련이 있습니다만 시립병원 설립운동을 하다가 제가 수배가 된 게 있어요. 두 번째 구속되고 수배가 됐었는데 그 때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금 바깥에서 감시견제 활동만으로는 너무 뚜렷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직접 참여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됐고  그 직접참여를 마음먹게 된 뭐라 그럴까요. 새로운 시스템, 시스템이 참여정부에서 만들어져 있던 거죠.

바깥의 활동만으론 한계, 참여정부 들어서며

새로운 시스템(공천제도혁신·선거비용보전제도등) 만들어져 정치의 직접참여 결심

 첫 번째가 소위 정치에 진출하는데 있어서 공천제도가 혁신이 된 겁니다. 옛날에는 당에 실세한테 줄서서 뇌물주거나 충성을 맹세해야 되는 거죠. 당선되면 충성서약이 이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돈 벌어야 되고, 그런 구도가 깨졌죠. 예를 들면 기간당원제라는 걸로 조직력이 강한 시민들의 지지가 많으면 얼마든지 후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당내민주주의가 하나 확보된 측면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선거비용제도. 일정비용이상은 절대 못쓰게 하고 그 비용까지는 일정비율이상 득표하면 되돌려주는, 이 두 가지 조치 때문에 도둑놈이 되지 않고도 정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런데 옛날 같으면 도둑놈 되는 거 아니에요? 성공하면은 권력 찾느라고 뭔가 나쁜 짓을 해야 되고, 또 성공 못하면 패가망신하고. 그런 일 왜하겠어요? 만약 그런 게 아니라면 삶을 세상에 유용한 도구로 쓰고 싶다는 꿈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좀 더 역할이 많은, 역량이 넓은 곳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 길이 참여정부 때 열려서 2006년에는 출마를 했다가 깔끔하게 지고 그 후에 다시 출마해 당선이 되었습니다.

2010년 성남시장으로 당선, 원칙을 지켜나가는 흥미진진한 1년 4개월

 시정을 맡아서 하다보니까 바깥에서 잔소리할 때 보다는 훨씬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또 한 측면은 밖에서 잔소리 할 때 보다는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세상에도 좀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1년4개월이 되게 흥미진진한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이런 저런 이유로 많이 시끄러웠는데, 왜 그럴까 저도 한 번 생각을 해봤어요. 가족들도 그렇고 주변사람들도 그렇고 좀 조용히 살자. 왜 이리 시장을 시끄럽게 하냐, 좀 조용하게 시장을 할 수 도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한 번 그 생각을 곰곰이 해 봤었습니다. 

 그랬는데 여전히 얌전하게 고쳐지진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시장선거에 출마한게 당선이 돼서 시장 한자리 하려고 했던건 아니거든요. 저는 권력보다는 권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소위 자리보다는 권한,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거지, 저 자신에게 권력은 있고 소위 웬만한 힘도 있고 명예도 있지만 제가 그 어떤 역할을 할 수 없다면 할 이유가 없는거에요. 그냥 변호사로 돌아가서 삶을 사는 게 낫죠.

원칙이라는 것에서 절대 부당한 타협을 하지 않겠다

 원칙이라는 것에서 절대 타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당한 타협을 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세게 부딪히게 됩니다. 중앙정부하고는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인근 지역하고 부딪히는 것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지역 기득권자들하고도 부딪히고. 부딪힐 때 타협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리가 요란한 거 같아요. 저는 제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 거 하려고 했거든요. 안하려면 뭐하러 했겠어요. 앞으로도 계속 시끄러울 것 같긴 한데 소리 크게 날 중요한 현안들은 대게 정리가 됐습니다. 재정문제, 기득권자들 저항문제, 또는 중앙정부와의 갈등. 중앙정부와의 관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중앙정부관료들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부하기관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급기관. 저는 그렇게 생각안하거든요.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수평적 네트워크의 파트너 관계다

 수평적 네트워크다. 역할분담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왜 자꾸 감시, 규제, 일방적인 지시 이런 걸로 가려고 하냐. 저는 그거 못 받아들이거든요. 우리가 주민자치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역주민들이 지역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집행하고 스스로 책임진다.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것인데 거기다 끊임없이 재정적인 압박, 일방적인 지시, 이런 것들하고 예를 들면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 지방자치를 하는 의미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점 때문에 더 요란한 거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저는 의미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렇게 생각하죠.

2. 1년4개월여의 시정과 관련해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세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1. ‘행복한 성남·시민이 주인인 성남’ 시민주권의 의미를 정착

첫 번째로는 시민주권이라고 하는 걸 나름대로 정착시켰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주민자치를 하기 위해서거든요. 주민스스로 다스린다. 그 이전에는 제가 보기엔 그야말로 지배대상이었거나 아니면 최소한 주체는 아니었어요. 저는 이걸 제자리에 갖다 놔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표는 제도로써, 구성원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거거든요. 거기에 가장 핵심적 가치, 원리는 그 주인이 시민이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구호도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행정의 목표 자체가 시민들이 주인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과정이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지역으로 본다면 제일 좋은 것을 시민들이 쓰게 하자. 그래서 여기는 2층이죠, 2층이 도서관이었는데 사실 시장실이 좀 볼품이 없죠. 원래는 아주 9층의 우아한 좋은 자리였습니다. 거기를 지금도 가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죠. 도서관으로 시민들한테 개방하고 청사를 시민들에게 많이 개방했어요. 아주 많이 옵니다. 용도가 다양하게 체력단련실, 북카페, 담소방, 어린이 놀이방, 가능한 최대한 개방하고 있죠.

시민들의 의사가 시정에 반영 되어야, 시민들의 목소리가 관찰되는 시스템

 행정자체도 시민들의 의사가 시정에 반영되는 과정이어야 된다. 그러려면 시민들의 목소리가 관찰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말만 그렇지 사실 잘 안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상화하기 위해서 저는 예를들면, 걸어서 출근합니다. 걸어서 출근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제 개인메일도 개방하고 또 공직자들의 목소리도 무기명, 익명게시판 같은 걸로 의견을 말할 수 있게 해놨죠. 거기다 시정모니터 요원을 200명, 잔소리 얼마든지 할 수 있게.예산편성에도 의회의 반대로 참여예산제는 통과가 되지 못했는데 그거와 똑같은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죠. 예산편성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든지. 또 그 다음에 시정통신원이라고 택시기사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고 있는데 시의회에서 태클이 걸려서, 사조직한다는 의심을 받아가지고. 많이 알려지는게 두려운 거 같아요 의회가.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민들 의견이 시정에 그대로 가능하면 가감 없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구요. 

 제가 축사할 때 맨날 그 얘기만 해요. 봄이 오는 길목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 거 안하고 시 살림살이 설명해주고 그런 점에 대해서 시민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죠 시정의 주체는 시민이다. 그래야 주인노릇에 주인대접 받는다. 시정의 주체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해줘야된다. 그리고 관심갖고 비판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있어야 주인노릇대접하지 아무것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뭣도 모르고 색깔가지고 사람 구분하고 이러면 무시당한다.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죠.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시민주권의 원리를 일상화시켜나가는 것들을 한 1년 몇 개월을 했는데 상당히 좋았다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되겠죠.

성남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잘 작동하는 곳으로 만들고 싶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성남 지방 자치를 맡으면서 가지고 있는 꿈 중에 하나는 성남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잘 작동하는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의사가 정말 잘 관찰되고 시민들을 대변한다, 대리한다는 사람들이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짓을 하면 바로 아웃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꿈인데 조금의 성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고

2. 재정문제의 투명화·건전화의 기틀을 마련

 두 번 째로는 우리가 재정적인 문제를 사실은 상당정도 투명화 했다, 건전화 했다, 이런 걸 저 자신은 좀 많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사실 작년에 모라토리엄 운운해가지고 좀 요란도 했지만 저는 예산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꿔버릴려구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전체 직원조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예산이 계속 팽창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꺾인다. 그런데 수요는 계속 증가한다. 그런데 이걸 어거지로 따라가다가 모라토리엄 상황이 온 거 아니냐. 4년 동안 6-7천억을 더 써 버린거죠. 없던 가용예산을 가지고. 그걸 제가 뒤치다꺼리 하고 있는데 이젠 그런 짓 할 자격도 없다. 공무원들의 생각을 바꾸자. 관리비용 자체를 삭감했습니다. 줄였죠. 인건비도 늘어나고 세금도 늘어나고 물가도 올라가는데 원래 늘려야 되잖아요, 줄였죠. 줄이고 업무자체를 줄여 나가겠다. 저성장 예산사회 우리가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내부의식변화도 좀 하고 시민들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하죠. 시민들이 그런 점들을 받아들이는 거 같아요 재정구조를. 지금 되게 괴롭긴 합니다. 작년 하반기에 1700억 갚고 올해도 없는 살림에, 예산 줄어들었거든요, 없는 살림에 1339억 갚을 거고, 내년에 한 1500억 갚아야 되고 내후년에도 갚아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에요. 돈이 생기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산을 구조조정해서 뭔가 하던 사업 중단하고 주던 거 줄이고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을 한 일 년 몇 개월 동안 지나면서 시민들이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 같아요. 옛날에는 예산집행을 하다가 중지를 하면 데모를 하고 멱살 잡고 항의하고 난리였죠. 요즘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예산 삭감이라든지, 사업폐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항의하면 제가 그러죠. 돈이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옛날엔 그게 안 통했어요. 요즘엔 그게 통하게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좀 힘들긴 한데 재정 구조조정을 아주 잘 해서 지금은 안정된 것 같습니다.

3. 협동사회경제등, 지역경제측면에서 민주주의원리를 정착하는 시도 성공적

 또 한가지 있다면 우리가 한겨레 신문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협동사회경제 특히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그 다음에 시민주주기업.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많이 가졌어요. 좀 뭐라 그럴까요.. 경제측면. 지역경제라는 측면에서 민주주의원리를 좀 정착시켰다고 할까요. 그런 시도가 조금은 성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산업정책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의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고 있잖아요, 성장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 집니까? 일자리 없어지죠, 있는 일자리도 불안하죠, 실질임금은 내려가요. 왜 그럴까. 결국 국가의 산업 정책 때문이죠. 수출대기업 중심. 고용을 많이 하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국가경제정책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역에서도 최소한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예산집행과정에서 생기는 이익과 일자리는 지역주민들한테로 가게 하자. 성남이라고 하는 지역사회 내에서 돈, 정보, 사람이 흐르게 하자. 돈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예산 집행과정에서 생기는 일자리를 시민들한테 주는 방법으로,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 기업, 특히 시민주주기업이라는 것을 저희가 만들어서 청소용역업체를 세 군데를 맡겨놨거든요. 제일 시끄러웠던게 환경미화원 문제 아닙니까. 맨날 월급 조금 주고 누가 떼먹어버리고 사회적으로 말썽 나고. 그런데 그 일자리에 가장 많은 부분이 뭐냐면 시에요 시. 공공청소서비스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개인 기업한테 다 위탁을 주면 누가 좋아해요. 일하는 사람도 괴롭고 그 주인만 혜택이 있어가지고 무슨 청소업체 한 개에 권리금 10억이니 20억이니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거죠 내말은. 그걸 차라리 일하는 사람한테 주자.

시민주주기업에게 공공서비스 위탁. 노동자 1인당 55~90만원 임금인상의 놀라운 결과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시민들로 구성된 기업. 시민주주기업에게 제가 위탁을 줬죠.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시민들 70%이상 고용해야 되고, 고용 대상의 70% 이상이 주주여야 되고 1인이 20% 이상 주식가지면 안됩니다. 남는 이익의 3/1은 사회에 환원해야 되고. 공공기업이죠. 사회적 기업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주식분산까지 요구하는. 주주가 일을 해야 되는. 이런 거 까지 해놨는데 지금 거의 평가는 아주 좋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실험을 하고 있는데 노동자협동조합 비슷하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지금은 생활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이런 거지만 앞으로는 생산협동조합, 노동협동조합, 유통협동조합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역경제라는 측면에서의 민주주의 정착, 이런 측면에서도 꽤 나름의 싹은 틔웠다고 생각이 들어서 세 가지로 친다면 그런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도서관 청소용역을 주주기업을 만들 틈이 없어가지고 장애인단체로 넘겼어요. 조건을 붙였죠. 위탁할 때 다 산정되는 게 있잖아요, 인건비 얼마. 이렇게. 그거 다 줘라 산정된 거. 두 번째로 장애인 30%이상 고용해라. 붙여서 줬어요. 해줬더니 이런 내용의 메일을 받았어요. 일선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1-20만원 정도 덕을 보지 않겠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노동자 한 명당 55만원이 더 올랐다고 합니다. 그 위탁이 바뀌는 순간부터. 왜냐면 그대로 줬으니까. 작업반장은 90만원이 올랐대요.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그 동안에 누군가가 반장 몫 90만원 노동자 몫 55만원 떼 먹은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위탁받으면 노가나는 거에요. 예전에 그랬던거죠. 사실 되게 쉽잖아요. 조건들 이행해라 하고 감시하고. 그런데 1인당 월급이 50만원씩 올랐으면 그게 사실 말이됩니까.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랬어요. 그게 기득권자들하고 충돌인데 시끄럽지 않을 수가 없죠. 앞으로 계속할거에요 난.

3. 1년4개월여의 시정중 아쉬웠던 일 세가지가 있다면?

의회와의 갈등조정·타협의 기술이 조금 세련되지 못했다는 반성

 별로 없지만, 굳이 얘기하자면 의회와의 갈등 조정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사업을할 때 다른 사람들이 볼때 되게 과격하게 느껴진다 그래요. 예를 들면 비타협적이다.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전쟁하는 거 같다. 행정을 하는 게 아니라 무서울 정도로 밀어부친다. 이러니까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불안한가봐요. 이러다 완전히...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좀 세련되지 못한 그런 반성은 조금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정치적 상대 또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기득권자들 이런 쪽하고의 타협의 기술, 조정의 기술이 조금 부족했다는 반성은 있는데 또 한편 생각하면 어쩔 수 없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일면 들구요...

무상교복 좌절, 학교 사회복지사 파견 좌절등 가슴아픈 아쉬움으로 남아

 굳이 사업들 하고 싶었는데 못한 건 아직 특별히 없는데 이번에 무상교복이 일단은 좌절됐고, 또 한 가지는 학교에 사회복지사를 파견해서 애들 돌봐주는건데 학부모들이 요즘 다 맞벌이 하고 그러는데 애들 돌봐줄 데가 없잖아요. 특히 가난한 지역 학교일수록. 거기에 시가 복지사 한명씩 파견해가지고 학생들 관리를 해줘요. 케어를 해주는 건데 되게 좋아들 했는데, 한나라당에서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없어져 버렸죠. 그런 아쉬움이 하나 있고. 울고불고 막 특히 어린애들이 직접 메일 저한테 보내가지고 살려달라 그러고... 가슴 아프고요.

무상교복 사업은 일자리창출·국내제품구매·부정척결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석삼조의 효과

 무상교복은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건데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논쟁거리가 됐어요. 단순히 교복을 무상으로 주냐마냐 이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무상교복에 관심을 크게 갖는 이유는 사실 다른 측면이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애들 교복이 말이에요 동복 하복 합쳐서 한 번씩 할 때 36만원 정도 되요 대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같이 옷감 싸고 해외생산이 돼서 다 들어오는데 원가 얼마 들까요. 내가 보기엔 10만원도 안들어요. 그렇게 들어와서 광고비, 유통마진 이런 게 사실은 60% 이상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저는, 학교에서 교복 구입하면 82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저는 교복을 주라는 거죠 교복살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교복을 주는데 그 교복을 아까 말씀드린 시민주주기업을 통해서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남시민으로 구성된 재봉사, 재단사 성남시에서 생산된 옷감, 국내에서 생산된 옷감으로 옷을 만들어, 제 생각에는 외국에서 생산되는 3배만 잡아도 30만원 미만 아니겠어요? 싸잖아요. 일자리 생기고, 국내 제품 구매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교복구매과정에 부정이 없어지잖아요. 이건 정말 1타3피거든. 이런 소리해도 되나요? 일석삼조!하하 일자리 느는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그리고 아까 예산집행과정에서 생기는 이익과 일자리를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자. 이런 측면에서 정말 좋은 건데 이게 일단은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게 좀 안타깝고요 제 생각에는 상당히 큰 일자리가 만들어 질 수 있는데.

학교급식 현물지원시스템을 시민주주기업 형태로 하면 농촌안정화, 아이들의 좋은먹거리 에도 큰 효과 

 학교 급식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급식비를 왜 주냐, 학교마다 다 사러다니잖아요. 사는 게 제대로 사지겠어요? 구매자 측에서 행동통일이 안되니까 비싸게 살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불안정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우리가 급식현물을 지원하기로 하고 급식현물지원시스템을 만들어서 직접 시민들을 고용해서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렇게 하면 해외농산물 절대 안사죠. 국내 농가하고 계약재배해서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죠. 예를 들면 학생 한명에 자두 한 개. 과수원 한 개 이게 아니고 배 한 개, 사과 두 개, 밀감, 배추, 무, 쌀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구매하고 유통하고 이런 것들을 시민주주기업 형태로 하면 부정 없어서 좋죠, 가격도 싸죠, 농촌 안정되죠, 국내 농산물 쓰죠, 위험한 농산물 안 쓰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쉽게 잘 안돼요. 이런 것도 역시 한 1년 끌었어요. 너무 당연한 일인데요 이런 것들 자체가 또 시끄러운 거에요. 누군가 싫은 거죠 다른 방식을 공략하는게. 그래도 성과를 봤습니다. 요란한 만큼 성과가 있었어요.

4. 재정문제나 권한문제등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어려운 점 세가지를 들라면?

성남은 재정·권한측면에서는 타 지자체에 비하면 우수한 편이지만 지방재정 구조에 심각한 문제

성남인구가 현재 98만1000명, 예산 2조원, 일반회계예산 1조3천억 이게 사실은 적은 게 아니죠. 권한측면에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성남정도는 재정적이든 또는 권한측면에서나 상당히 아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크게 부족함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일반 지방으로 갈수록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문제, 권한문제가 심각할거에요. 제가 아쉬운 건 지방재정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중앙정부가 이 모든 중요한 세금은 국세로 되어 있구요, 아주 뭐 끝전 비슷한 거 몇 개 이거만 지방재정으로 지방세로 만들어놔서 되게 불안정하고 어차피 거둬서 지방 다 나눠줄 거를 지방세로 전환해주면 좋겠는데 그걸 안하고 있는 거.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성남 같은 경우는 어차피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게 없으니까 별로 아쉬운 소리 안하고 가끔씩 치받아도 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전혀 못할 거에요. 치받는 순간에 재정적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시민들이 못 견디거든. 맨날 하는 일이 중앙정부예산 얻어오는 일이 큰일이 되었죠. 성남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매칭펀드사업을 열심히 개발해서 하지만 재정적인 문제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보다 조금 낫기는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권에 중앙정부의 간섭이 지나치다

현재 상태로 아쉬운 게 어떤 게 있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책결정권에 중앙정부의 간섭이 좀 지나친 거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위례신도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서울에 신도시를 하나 만드는데 성남 땅이 40%가 넘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왜 성남 땅에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익을 중앙정부가 다 가져가냐. 내놔라. 재개발하는데 좀 써야 되겠다. 싸웠어요. 한 7개월 싸웠죠. 작년에 중앙정부하고 부딪혔던 제일 큰 이유가 사실은 그겁니다. 그건 표면에 안 드러난거죠. 표면에는 모라토리엄가지고 싸우고 밑에서 진짜는 그건 핑계고, 진짜는 사업권 때문에 국토부하고 갈등이 심각했어요. 결국은 저희가 획득을 했어요. 사업지분을 받는 거는 이미 너무 진척이 돼서 안되고 개별필지로 산업용지, 업무용지죠. 그 다음에 일반아파트 분양아파트 용지, 또 임대아파트 이런 걸 좀 싼 가격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방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잖아요.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 아닙니까? 서울에 그것도 강동지역에 신도신데, 싼 땅 받아가지고. 그런데 이거를 심사하는데 그렇게 힘들어요. 안해주려고 그래. 그럼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에요. 조성공가로 땅을 받거나, 아니면 시가보다 훨씬 싸게 우리가 사실상 사업권 확보측면에서 받아놓은 건데 이거 살 돈을 승인을 안해주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건물을 짓거나 해서 써버리는 지방채라면 그건 규제를 엄격하게 해야겠지만 재정사업을 하겠다는데, 재정사업의 밑돈, 종자돈 마련하는 것 까지도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더라구요. 다행히 통과되긴 했는데.

 대장동이라고 하는데 도시화사업 그건 제동이 걸려있어요. 한 30만평되는 땅을 보존녹지입니다. 임야, 전답이에요. 판교 바로 옆에. 판교 산너머. 판교에요. 거기를 도시로 만들랍니다. 규제를 다 묶어놨는데.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 아니에요? 평당 150만원밖에 안하는 땅을 개발하면 천만원은 받을 텐데 60%만 분양해도 평당 300,500만원 남잖아요. 30만평에 300만원 남으면 1조원 남죠. 100만원 남으면 3천억 남죠? 이런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이 어딨어요. 이걸 민간 기업에서 하려고 저한테 맨날 로비하고 땡깡 놓고 난린데. 그걸 시가 직영을 해가지고 거기서 내는 수익으로 우리가 재개발 사업이나 예산으로 쓸라고 신청을 했더니 보류됐어요. 너무 많다는 거에요. 아니, 수용보상금인데 수용보상금가지고 수용하고 평탄작업해서 도면 그린 다음에 팔면 되는 일인데 이런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을 왜 규제를 해요. 

 이런 걸 보면 중앙정부의 감독기능이라고 하는 게 간섭기능 같아요. 정말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고 정말 위험한 경우에만 선을 그어서 테두리 긋고 방어를 해줘야지, 일일이 이건 요건 요래라 저건 저래라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지방자치를 사실은 무력화 하는 거죠. 저희는 사업을 하다 보니 이런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감독권한이 좀 지나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하게 됩니다. 

정부가 총액인건비라는 이름으로 비정규 고용을 조장·방조 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이른바 총액인건비제, 이런 거 있잖아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 그거 한다고 안 쓸 거 같습니까. 비정규직을 채용해도 다 써요. 계약직이라 그래가지고, 총액인건비란 이름으로 정규직채용을 묶어놓으니까 편법으로 다 비정규직을 고용해서 쓰는 겁니다. 이건 안잡히거든요, 정부가 총액인건비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고용을 조장, 방조하고 있어요. 이런 통제라는게 지나치다고 생각하고,

인사권의 징계문제도 기초자치단체에 위임 되어야

 하나는 인사권 문제가 좀 있는데요. 징계를 우리가 스스로 못해요. 상을 주는 건 되는데, 징계도 인사권의 일부인데 그건 도에 가있어요 광역단체. 거기는 재심기능만 맡아야지 그죠? 소청기능만 맡아야지 징계 자체를 일반 직원은 중징계 이상, 또는 5급이상은 전부 도가 가지고 있어요. 인사통제권을 사실상 무력화까지는 아니지만, 일부 그런 점들이 아쉽습니다.

5. 2012년 총선·대선에 지방과 관련한 정책·공약개발을 제안 받으신다면 어떤내용을 제안하시겠습니까?

80년대말 성남 지역운동을 시작한 계기는 뿌리(바닥)를 다져야 한다는 마음

저는 나름대로, 일관된 생각이 있어요. 성남에서 지역운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중앙에서 눈에 띄는 일은 할 사람이 많아요. 지역에서 뿌리를 다지는 일은 그때 당시에는 없었죠 80년대 말이니까. 근데 상층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그 사회가 바뀌어 지지는 않습니다. 뿌리를 바꿔야 되거든요. 바닥을 다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운동을 하기로 그 때 마음을 먹었고, 성남에 와서 지역은 운동을 하다가 결국 성남을 맡고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안정적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들이, 그야말로 바닥이 제대로 자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결국은 돈과 권한이죠. 돈과 권한.

재정·권한문제 중앙정부가 다 틀어쥐고 있어. 깨야 한다

돈의 재정문제하고, 지방정부의 권한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지나치게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게 권력욕이라고 생각 됩니다. 다 틀어쥐고 있으면 뭐할꺼에요? 알긴 압니까 동네살림을? 결국 권력욕 외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말이 많아도 말이에요, 아무리 지방정부가 부패하니 어쩌니 해도 선출된 사람이 임명된 사람보다 낫습니다. 책임감 면에서도 그렇구요. 시민에 대해서 직접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래도 눈치 봅니다. 그러면 어떤 지방의 지방정부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누가 좀 더 책임 의식이 높으냐? 중앙관료들이냐?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콱 틀어쥐고 있습니다. 숨을 못 쉬게 하는 거죠. 지역들이 특색을 가지고 그 지역들이 고유한 그야말로 역할을 하고 뿌리내리고 발전해나가는 길을 지금 현재 막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깨야 되요.

지방분권화는 모세혈관에 피가 흐르게 하는 것이다

그게 결국은 지방분권화을 주장하는 분들 얘기죠. 저도 거기 공감하고, 그 지방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서울에서 떨어진 지방,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닥. 지역.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지역들이 정말 지역주민들하고 공고하게 결합하고 모세혈관들이 피가 흐르듯이 말이에요, 섬세하게 결합해서 정보와 돈과 사람이 아울러지는 요렇게 되야, 이것이 모인, 이게 한 세포죠. 이게 모인 큰 하나의 유기체가 제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머리만 잔뜩 키워놓고 팔다리는 피도 안통해서 전부 다 괴사하면 그게 사람이 되겠어요? 국가도 마찬가지다. 지역으로 권한이 나눠지고 지역이 스스로 책임지게 해주고 책임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주는 것. 이게 우리사회가 좀 더 멀리 도약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6. 시장님이 이제까지 말씀하신게 자치의 중요성인데요, 시민들 스스로 자기삶, 공동체의 삶을 만들어 가는것과 관련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성남,광주 통합논의. 150만이 모여 무슨 자치를 하나?

저는 주민들이 주인노릇을 하게 해줘야 된다,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조건을 만들어주고 끊임없이 그걸 각성하게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저는 전에 성남 광주 통합한다고 해서, 기초단체로 통합해서 경기도 소속으로 그대로 놔둔다고 해서 미쳤다. 우리가 권한분배를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의 시스템일 뿐이고 진짜는 주민들이 스스로 다스리게 하려고 하는 건데 무슨 150만이 모여서 자치를 해요, 비효율이 더 심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광역단체로 통합되는 게 아니면 저는 통합 반대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한참 싸우기도 했고, 그것 땜에 더 유명해졌어요. 싸우기도 했는데 앞으로도 저는 지역에서 마을 만들기 이런 사업들에 주력하려 합니다.

지역단위이든 영역단위이든 조그마한 단위로 자꾸 모이게 하자

예를 들면 성남이라고 하는 큰 단위에 의해서 서울에 위성도시로써 서울만 한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바라보는 성남사람들이 아니고 서울이 아니라 성남이라고 하는 하나의 도시 안에서 서로 원을 그리면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의지하고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성남의 자치죠. 근데 이게 또 가능해지려면 소단위들의 자기 소통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각 마을 단위로 뭔가 논의할 구조를 만들고 마을기업도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보고 마을에서 조그만 사업을 한번 해보는 거에요. 마을에 학예회, 노래자랑, 하다 못해 벼룩시장 이런 것들 다 묶어가지고 마을 축제도 한번 해보고, 가수들이 노래 부르는 축제가 아니고요, 진정한 의미의 함께하는 행사. 함께하는 일들을 만들어 보는 거죠. 준비도 쭉 하고, 각 라인별로, 동별로 대표선수 뽑고 이런 것들을 해 보는 과정들을 계속 시키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하나의 마을이 공동체로 늘어나게 하는 것. 

 또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아파트 단지 안에 사람들이 맨날 엘리베이터 타면은 불안하잖아요. 인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눈길 둘 데 없어서 하늘 쳐다보고 요렇게 안살게 만드는 거죠. 만나면 반가운, 이런 것들을 좀 해줘야 되는데 결국은 마을 만들기도 마을 단위의 소축제도 성공적인 사례들이 있어요. 조그마한 단위로 자꾸 뭔가 모이게 하자. 지역단위일수도 있고 영역단위일 수도 있습니다.

 성남에도 다행히 사랑방 클럽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져 있어요. 동아리들이, 기타 치는 동아리 그림 그리는 동아리 이런 게. 우리가 지원해 주죠. 모여서 놀아라, 놀 공간을 계속 만들어주죠. 물리적 공간이기도 하고 재정적 지원이기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이 서로 옆 사람하고 알아야 되요. 규모가 큰 도시일수록 사실상 자치가 어려워집니다. 무관심하고, 바쁘고, 이걸 어떻게 하든지 방향전환을 해줘야죠. 서울로 향하던 시선을 옆집으로 보내줍니다. 이런 작업이 끊임없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 이런것들이 강화되면 될수록 대의제기구와의 충돌이 불가피 하고 실제로 의회와의 충돌이 있을수 있는것인데. 어떻게 하면 이런 직접민주주의와 대의제가 충돌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가급적 조화롭게 발전해 갈수 있을까요?

직접민주주의적인 욕구는 대의제가 제 할 일을 하지 못한데에 대한 시민들의 주권의식이 깨어나는 과정이다

저는 예를 들면, 직접민주주의적인 욕구하고 대의제가 충돌한다. 저는 그 충돌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그건 충돌이 아니구요, 대의제의 반역이에요. 시민들의 의사가 오죽 반영이 안되면 직접 나서겠어요. 반역행위를 한거거든요. 제 역할을 포기 했던 거죠.
 지금 성남도 비슷한 현상이 있다고 생각해요. 참여예산제, 의회에서 계속 보류중입니다. 안하려고 해요. 일설에 의하면 이건 의원들이 할 일을 예산에 대한 통제권한을 왜 시민들이 갖냐 이런 생각을 한다구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옴부즈만. 옴부즈만 임명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게 법에 되어있어요. 의회가 동의해야 임명하게 되어있어요. 좋잖아요, 의회 말 듣는 행정통제기구. 권력을 가진 행정통제기구가 생기면 좋은데 그걸 통과 안해요. 의회가 할 일을 옴부즈만이 대신 할까봐. 결국은 의회가 예를 들면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해서 반응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제대로 반영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시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까 봐 두려운 거에요. 그러면 역할을 포기한 거죠. 그건 충돌이 아니고, 이럴 때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이건 도저히 안되겠다, 이렇게 표현하게 될 때는 이 거대한 정상적인 흐름을 역행하고 있던 게 튕겨나가는 과정이죠. 충돌이 아니고 파괴되는 과정이겠죠. 잘못된 것이 깨져야죠.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같구요,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주권의식을 일깨우는 좋은 계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아 내가 주인이지. 가끔씩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8. 취임 초기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재정문제를 이슈화 하셨습니다. 지방정부 재정위기 문제를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는 긍정평가와, 성남시 이미지를 떨어뜨렸다는 부정적 평가가 있습니다. 1년여에 걸친 경과와, 시장님의 소회나 평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6,765억원의 적자. 당장 갚아야 할 부채가 천몇백억. 안할 수가 없었다

 제가 이제 칭찬도 많이 받고, 욕도 많이 먹었어요. 제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게 된 계기이기도 하구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시장이 지 유명해지려고 성남시 욕 먹였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취임하고 나니까 6765억원이 빵꾸가 났어요. 정상적인 부채가 아니고 일정기간 동안 나눠서 갚아야 되는 정상적인 부채가 아니고 외상값. 가불금. 이런 거에요. 그걸 어떻게 갚아요. 작년에 당장 예산 하반기에 천 몇백억 해결해야 되고, 올해 몇천억 이런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충격요법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도저히 안되겠더라구요.

정상적으로 예산 구조조정을 하면요,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합니까. 다 삭감하거나 중지하거나 취소하거나 그래야 하는데 그 저항을 어떻게 견뎌요. 맨날 시청 앞에 데모하고 멱살 잡히고 난 출근도 못할 거에요. 그래서 실상을 알게 해야 되겠다, 충격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그건 꼭 과장이아니라 사실이에요. 못 갚아 지금, 5400억을 써버렸는데. 원래 쓰면 안되는 돈 쓴거 아니에요. 그 돈 가지고, 보관하고 있어야 될 돈이에요. 어딘가에 지출해야 될 돈이란 말이에요 다. 이거 싹 써버렸어, 채워 넣어야 되요. 예를 들면 예산에서도 이 건물 청사 땅값도 60억인가 작년 11월 30일이 변제일인데 예산을 편성 안해놨어요. 돈은 없어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상조치를 한겁니다.

시민들께 실상알리고 나눠서 해결하자고 한일이 언론에 의해 ‘배째라 이재명’으로 왜곡

 시민들한테 실상이 이렇습니다. 나눠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굳이 표현한다면, 기업영역에서 지불유예. 모라토리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괄호 열고 모라토리엄이라고도 써놨죠. 디폴트아님. 채무불이행 선언 아님.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줬는데, 언론이 재밌잖아요, 처음에는 칭찬을 하루 쯤 하더니 삼일 째 되니까 일제히 돌아서더니 내가 채무불이행선언을 했다고, 배째라 이재명. 이렇게 나가더라구요. 나 배째라고 한일없다 뭐 그랬는데, 그설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토부에서 성남시가 돈 안 갚아도 되는데 괜히 쑈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사실은 그 때 위례신도시 사업권 놓고 제가 국토부에다 치받고 있을 때입니다. 미웠던 거에요 여러 가지가 섞여서. 그걸 국토부가 왜 합니까 행안부가 해야할 일이지. 그런 사연이 있어요. 

 지금은 성공적으로 잘 정착이 되었습니다. 당시 욕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때 주민소환 하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랬어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구요,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당장 1700억 가량을 마련해서 급한 불을 껐는데, 1207억원의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게 다 집행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다 발표되고 교부하기로 다 되어있는 건데 그걸 삭감을 했으니까 통장, 행사, 동네 체육대회... 깎을 수 있는 거 다 깎았습니다. 몇십만원 짜리까지. 나머지 예비비 있던거 이런거 다 털어가지고 갚았죠.

예산이 무한대로 있는게 아니고 합리적으로 쓰는거라는 시민공감대는 가장 큰 성과로 남아

 그 과정에서 큰 성과가 있었어요. 우리 시민들이 아, 돈이라고 하는 게 예산이라고 하는 게,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미리 땡겨 써 버리면 나중에 못 쓰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된거죠.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매년 현금예산을 500억씩 줄여서 갚고, 1000억을 지방채 발행해서 갚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은 시민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아요. 돈이 많이 드는 무리한 요구를 거의 안합니다. 성남시에 돈이 없지,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자기들이 합리적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리한 요구가 내 입만 아프고 망신만 당하지, 되지도 않는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에요. 그건 진짜 큰 성과거든요. 예산 구조조정을 좀 쉽게 할 수 있게 되었고, 시민들한테 예산에 대한 또 지방 살림에 대한 아주 교육효과가 뛰어났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아주 성과가 있구요.

 최근에 여론조사 시장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를 했는데 잘한다가 48%였다고 해요. 못한다가 20몇프로?... 되게 좋아진거에요. 그 당시에는 못한다고 쫓아내자, 주민소환한다, 왜 창피를 주냐 말이 많았죠. 지금도 제가 그 얘기는 하죠. 숨기면 창피하지 않냐. 고통이 길면 좋냐. 수술하는 거하고 똑같다. 일단 어딘가 중상을 입었는데, 눈으로 봐야지 숨겨놓고 왜 아픈지도 모르고 끙끙 앓으면서 갑자기 칼질하면 좋겠냐 그게. 슬프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좋은 계기였던 것 같구요.

 이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지방정부의 부채, 나아가 중앙정부의 부채, 국가부채, 이런 걸 크게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잖아요. 앞으로도 조심들 할 거에요.

9. 재개발과 관련해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성 확보를 위해 공원의무비율이나 용적률등을 줄이고 늘이는 부분에서 시장님의 ‘사람을 위한 공간’이란 개념과 상치되는건 아닌지요?

재개발은 몇사람의 돈벌이가 아니라 현재 주민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게 하는 것

 재개발 이라고 하는 거 자체를 기존의 전면철거, 전면재건축방식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시의 재생사업, 철거,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특수한 몇몇 사람의 돈벌이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주택은 주거수단이지 투자수단은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주거가 투자수단으로 변질되면서 생긴 문제입니다. 모든 잘못된 정책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전면 철거·재건축 이후 주민들의 재 정착률 20%가 안되, 공동체 파괴의 결과로

 이 재개발 문제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전면철거, 전면재건축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다시 사는 사람들이 재정착률이 20%가 안되요. 결국은 뭐냐면 다 그곳을 떠납니다. 공동체가 깨지는 거에요. 그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 짓는, 재개발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사람들이 쫓겨나는 재개발이 되는거에요. 그렇게 되면 안되거든요.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성남도 재개발이라고 하는 게 광범위하게 있죠. 근데 주거환경이 점점 나빠지는 방식으로 우리가 점점 공원도 줄이고 주차장도 줄이고 하는 거는, 이미 시행한 곳 되돌릴 수 없는 곳인데, 이미 개발도 하고 인가나고 그런 곳의 문제는 거기는 재개발하면 손해가 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자살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한 집이 집값 다 내고 분담금 내고나서 받는 아파트가 팔면 더 손해에요. 지금 이런 상황이 도래한 겁니다. 기존의 사업구역은 그렇게 해 줄 수 밖에 없는 거죠. 이미 인가 나간 것들은.

주민의견조사·사업성 재검토를 위해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들게 결정 위임

 인가가 안 나간 것들은 새로 주민의견조사도 다시 하고 사업성 검토도 다시 하고, 저희가 현재 있는 정보를 주민들한테 다 공개를 합니다. 설명하죠. 당신들이 결정을 해라. 정말로 기존의 방식대로 전면 철거하고 재개발하든지, 아니면 좀 세월이 가더라도 그 자리에서 솎아내, 전 솎아내기라고 표현하거든요. 솎아내서 소공원 만들고 주차장 만들고 길 조금 넓히고, 주민들 스스로도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도 좀 만들고 이렇게 해서 여기 사는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거기를, 정말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면서 같이 사는 길을 찾아보자. 하고 있죠. 집 주인만 주민이 아닙니다. 거기 세사는 사람들도 성남시민이거든요, 주민이거든요. 그들한테도 살 길을 터줘야죠. 지금처럼 가면 다 쫓겨나죠. 다 쫓겨나고 급기야 집 주인도 돈 물어주고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상조치 같은 걸 저희가 한 겁니다. 

10. 핵심공약중 ‘일자리 마련과 역동적인 지역경제 구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투입의 규모, 어떤 성과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애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자. 좋은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주축이 첫 째는 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두 번째로는 좋은 일자리, 최고의 복지다.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최대한 주자.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은 크게는 우리가 기업영역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 기본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건 누구나 하는 거구요, 관심을 가지고 이런 정돈인데, 민간 기업들은 이윤을 따라 움직이지 우리 사회 정책적 목표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업 유치한다고 막 해도요 이익이 없으면 안옵니다.

성남시 발주공사의 인력중 50%이상은 반드시 성남시민을 써라

이거 말고, 우리가 진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죠. 예산집행과정에서 생기는 일자리와 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준다 이런건데, 그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예를 들면 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50%이상은 반드시 성남시민을 써라. 안 쓰면 공사금액을 깎는다. 이걸 강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는 시가 하고 있는 예산 집행 특히 노무 중심의 용역 사업들,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직접 주자. 업체가 아니고 업자가 아니고 시민,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자. 아까 얘기한 사회적 기업과 시민주주기업, 마을기업들을 육성하는 그런 거죠.

동일노동·동일임금·동일처우 원칙.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그 외에도 비정규직을 쓰지 말자. 저는 비정규직이 되게 잔인한 제도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변호사니까, 동일노동 동일임금 동일처우 원칙에 의거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비정규라고 월급 적게 줘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제도적으로 허용한 것도 좋지 않지만 제도적으로 허용되었다고 해서 기업들이 쓰는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닌 시민들이 맡긴 세금을 잘 쓰는 게 의무인 공공기관에서 왜 비정규직을 씁니까?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쓰는 건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잔인한 짓이라고 생각해요. 비정규직을 최대한 없애는데 일단은 산업시설관리공단에 있던 비정규직 348명을 다 정규직으로 전환해줬습니다. 계속 지금은 민간에 위탁되어 있던 사람들 중에 시민주주기업이나 이런 걸로 직접 맡길 수 있는 거 외에는 개인 또는 업체, 사업체에게 맡기던 걸 시설공단으로 넘겨서 거기서 다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조치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씩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등의 지원증대, 사회적기업센터 통한 기금마련등

 그 외에 아까 뭐 저희가 협동 사회 경제에 부합하는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이런 지원을 좀 늘리고 교육도 좀 시키고, 사회적 기업 센터도 만들어서 기금도 만들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1. FTA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지방정부 정책협의회를 제안하셨는데, 협의회 구성에 진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혀 반응 없구요, 오히려 저희가 가끔씩 발언하면 그 발언가지고 자꾸 고쳐줘라 이런 얘기 자주해요.

한·EU FTA내용에 의하면 지금의 성남시의 기업지원 활동이 모두 다 위반

 첫 번째로 지금 FTA관련해서는 지방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해서 아무런 배려도 없구요. 저희가 전에도 한번 성명서를 낸 적이 있는데 지금 한 EU FTA 협정 내용에 의하면 특정 지역에 기반한 기업에게 특정한 혜택을 주는 행위는 다 위반입니다. 저희가 성남에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보증을 해준다든지, 이자를 지원해 준다든지, 융자 지원 해 준다든지, 또는 기술 개발 지원해준다든지, 특허 지원 해 준다든지, 해외 바이어 초청, 해외 판로 개척, 이런 거 많이 지원하거든요. 저희가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게 다 위반이에요. 이런 거 하기로 되어있는 조례가 전부 FTA 하고 충돌합니다. 조사도 한번 안 했구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배려가 없어요.

지방정부 재정, 한·미 FTA에 의하면 자동차세 세수감소로 1년에 29억씩 손실

 이번 한미FTA도 마찬가지죠. 그중에 하나를 제가 찝어 본 거에요. 지방세가 자동차세의 조정조항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계산을 했더니요, 1년에 29억씩 저희가 손실합니다 그냥 바로 그 순간부터. 여기 어떻게 할 거에요? 여기에 대해서도 배려를 안해줬다고 생각하죠. 지방정부들 자동차세 세수가 감소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거 되게 궁금해요. 아직 우리도 그런 전문적인 거 연구는 하지 않지만 자꾸 이런 것들이 하나씩 튀어나오니까 저희도 불안하죠. 어디에 무슨 조항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국가 간 협약이라고 하는 게 법률인데, 엄청난 법률이잖아요? 너무 좀 지방정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지 않나, 검토도 좀 제대로 안 된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되게 아쉽죠. 

굉장히 바쁘신데 장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뷰 중간중간 비서진의 다음 약속시간에 대한 재촉이 많았다)

저도 우리 성남에 대해서 회원님들께 설명할 기회를 갖게되어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