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 시대와 세력을 대표하는 민주진보진영 단체장으로서 유능함 증명할 터 (대전시 유성구청장)

★ 허태정 유성구청장 인터뷰 영상 ★

우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에 있는 유성구청장 허태정입니다.
지난 6월2일 지방선거에서 대전에서는 유일하게 민주당의 깃발을 들고 단체장에 당선됐습니다. 또 앞으로 지역에서 우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회원여러분들께서도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민선5기구청장 1년, 잘했다고 생각하는 구정이 있다면

지방자치가 선출직 단체장으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가장 큰 병폐의 단면이 뭐냐면 사실 조직 내적으로 보면 인사문제입니다. 그리고 조직 외적으로 놓고 보면 어떤 사업의 중심에 구민, 즉 지역주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체장의 선거에 필요한 치적이 중심이 되는거죠. 두 가지의 모순된 내용들을 극복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숙제였던 것인데,

6.2 지방선거 구호 ‘전시행정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 구청장 당선될 때 당시의 구호중의 하나가 그랬습니다. 전시행정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실제로 유권자들 만나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설득력, 호소력 있이 전달됐던 것, 그만큼 그동안에 우리 지방자치가 사실은 자기과시, 선거를 위한, 전시행정 이것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었고 실제로 구민들이 유권자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모든 행정에 있어서 실효성의 문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진정성의 문제, 그리고 미래지향적 가치 이런 걸 중심으로 놓고 보는데 여전히 고민이 되고 유혹이 되죠.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몇 가지 내부의 성과를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공정성, 투명성 높이는 인사시스템 만들겠다

첫 번째로 조직내적으로는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늘 이야기하는 것이 인사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겠다. 여러분들이 승진하기 위해서 구청장한테 두손 비비고 아부하지 않아도 되고 또 알게 모르게 상당부분 있는 부적절한 방식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고 정말 자기업무에 대한 열정, 조직에 대한 충성도, 그걸 갖고 평가받고 하는 그런 인사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고 이야기했고 그 약속을 지금까지 잘 지켜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또 하나 추가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동안 일방지시형 사업업무패턴에서 소통을 통해서, 내부 토론을 통해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미래의 어떤 정책을 연구하고 결정하고 하는 방식이 바뀌어 가고 있다. 그래서 내부의 소통체계들이 대폭 개선되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구요

주민참여의 폭을 넓히고 내용을 다양하게

그 다음 두번째로는 민주주의 기본은 주민참여거든요. 주민참여의 폭을 넓히고 내용을 다양화하자 라는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모토중에 하난데 그런 면에서 몇 가지 성과들이 있다, 예를 들면 연례적으로 해오던 동순방 이런 것들이 싹 다 저는 과감하게 폐지했습니다.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타운미팅방식으로 다 바꿨습니다. 작년에도 해보고 금년에도 두 번에 걸쳐서 해보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고, 특히나 지역주민들이 좋아하시죠. 의제도 자연스럽게 설정하고 의견도 같이 공유하고 이러면서 문제를 결정해 나가는, 주민과 참여와 소통의 폭을 대폭 넓혀가고 있는 것이 아마 민선5기까지 진행되는 과정과 4기까지와 다른 5기의 모습이다 라고 보여지고.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달부터 시행되는데, 몇군데 지자체들이 준비하고 시행을 하고있습니다만 우리 유성구도 주민예산참여설명회를 실시합니다. 현재 각 동별로 예산을 3000만원씩 배정을 해서 그 범위 내에서 그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결정하고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참여의 훈련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은 변화중의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질문) 기초단체장으로서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지방재원 부족으로 독자적인 사업진행이 제한될수 밖에 없다

아마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가 비슷한 상황일텐데 제일 심각한 문제는 지방재원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재정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 정부가 감세 정책펼치고 4대강사업이니 이런 거 하면서 지방재정교부금지원액수가 절대적으로 줄고 그러니까 기초단체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대단히 제한될 수 밖에 없는거죠.

사실은 단체장이 유권자들한테 공약한 게 있거든. 난 이걸 하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황당한 예산이 들어가거나 이런 건 못하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공약을 내세울 때는 실현가능한 공약들을 갖고 이야기를 한거고 그거로부터 지역유권자로부터 지지를 받은 건데 그 사업을 해야되는데 하려고 보니까 돈이없는거에요. 지금 우리 유성구는 대전에 있는 지자체중에서는 재정자립도라든지 자주도가 제일 좋은 자치구에 속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재정상태가 36% 자주도가 한 48%정도되요. 대전에 있는 평균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남들보다 조금 배가 덜 고픈 정도의 수준이지 뭘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상황은 아니다 라는 거 이게 지금 제일 아마 지자체에서 겪고 있는 큰 어려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질문)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전략이 MB정부 들어 많이 후퇴했습니다. 내년 총,대선에서 정책·공약 개발을 제안 받으신다면 어떤 내용을 제안하시겠습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문제를 극복해야

서울수도권과 비수도권과 관계에서 놓고 보면 뭐 단순한 경제 뿐만 아니라 교육,의료,주거환경,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양극화가 빠른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는 그것이 고착화된 단계로 가고 있다.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무현대통령께서 지방분권을 끊임없이 주장하시고 그것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요만큼 남아있는 게 세종시에요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를 정도로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버렸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부자 ,수도권 외 다른 지역의 경제는 파탄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있다. 이런거고

지방분권을 위한 교육정책, 지방학생 우대정책 필요

역시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면 교육에 관한 문제를 빼놓고 갈 수가 없다. 그렇게 한다면 제가 볼 때 오히려 대통령 후보가 지방분권 지역을 지방을 위한 정책을 교육관련 정책을 내놓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방재정과 여러 가지 살펴봐야겠지만 반값등록금 보다도 더 어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지방 살리기는 내가 볼 때는 지방학생 우대정책을 좀 펼치는 게 어떻겠냐. 예를 들면 광역권 단위로 해서 그 지역출신 그 지역에 있는 대학에 가면 등록금을 몇퍼센트 할인한다던지 이런 걸 통해서 지역에 좀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에 있는 거점대학과 또 자기 관심전공분야에 있는 대학들을 지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식들을 도입하면 지방에 어떤 경쟁력 강화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수도권 인재유출도 상당부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가져봅니다.

사회적 약자들 집중지원하는 인사정책이 필요

그때(참여정부때) 제가 인사수석실에 있으면서 균형인사비서관실이라고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사회적 마이너리티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인사정책을 연구했던 데거든요. 그 중에서 했던 여성, 장애인, 지방, 과학기술 우대정책 여러 가지에 대한 고민들을 쭉 하고 정책에 상당부분 반영했었는데 현 정부에서는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걸 좀 해보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대전에서 무상급식(의무급식) 문제를 가장 강력하게 주도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울의 무상급식(의무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한말씀 하신다면

대전이 금년6월부터 이제 아이들 급식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1-2학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때 대전 전체가 다 그 문제로 부터 한발자국도 못나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시에서도 그렇고 그 때 저는 이 문제를 시에서 결단하지 않으면 유성구 단독이라도 학생들 의무급식을 실시하겠습니다. 선언했어요. 선언하고 압박을 했고 그걸 통해서 급반전 되면서 급식문제가 가속도가 붙은 거고 그래서 결국은 교육청도 그걸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이 구도로 갔던 일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급식에 관한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유성구의 역사. 그 전통을 이어나가는 것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학교급식을 시행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여깁니다.
이 곳 유성입니다. 그 때 유성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안된다고 하는 걸 해서 처음으로 바로 이 곳 유성구에서 학교급식이 시작됨으로 인해서 전국으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그런 역사, 아주 급식에 관한 아주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역사를 우리 유성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급식문제가지고 붙을 때도 이미 우리는 95년도에 전국에서 최초로 학교급식을 실시했던 그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유성이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주민, 국민을 볼모로 하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역사의 커다란 오류로 남을 것

저는 정말 오세훈 시장의 주민투표방식.
정말, 주민들,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전형적인 폭력적 정치형태라고 저는 봐요.
제가 아까 쭉 초기에도 사람들 무상급식 얘기할 때 그게 아니라 의무급식이 맞다 라고 표현했듯이 아이들의 문제, 부자와 가난한 가슴에다 붙이고 다니죠 우리 아버지는 월급 얼마짜리. 이렇게 붙이고 다니지 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세금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부모의 문제지. 부모한테 부모가 부자면 아들은 돈을 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돈을 많이 벌면 그 사람들은 세금을 더 과세하면 될 문제에요. 그 세금을 공평하게 우리 어린이들에게 나눠 쓰면 되는거거든요.

지금 현 정부가 지금 감세정책으로 나온걸 보면 2012년까지 5년 동안에 걸쳐서 자기들 발표로 한 36조억원 감세가 된다 그러고 국회 예산처 같은 경우는 95조, 많게는 100조 이상 넘어간다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거야 말로 이 자원의 1/10만 가져도 우리들의 교육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요. 그 감세로 인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게 누굽니까. 부자감세정책이란게 대표적으로 설명이 필요 없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 현 정부의 정책 기저에 깔려있는 역사가 가치가 이런 것들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저는 결과야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역사에 커다란 오류로 남을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질문) 지난 5월 ‘2011 유성온천 핫 페스티벌’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르셨습니다. 축제의 정체성 찾기를 주장하고 계신데 지역축제에 대한 구청장님의 철학이 있다면

유성온천축제가 22번째를 맞이했는데 역대 최대 인파가 몰렸다고 해요. 이거는 뭐 다른게 아니라 컨셉을 좀 달리하니까 되더라...사실은 컨셉이라기 보다는 사람을 달리하니까 된거에요. 컨셉 크게 달라진건 없었는데 옛날에 개막식을 보면 유명가수를 초청하고 이런방식에서 김제동씨가 진행하는 컬쳐콘서트를 통째로 이렇게 불렀어요. 요즘 상종가지요. YB...이렇게들 오고 하니까 완전히 선호층이 달라진거에요. 여기에 있던 대덕연구단지, 9개의 대학등 30~40대의 젊은 화이트 칼라층이 대거 축제장으로 왔던거죠. 상당히 반향이 컸던거고.

‘2011 유성온천 핫 페스티벌’은 주민참여형 축제

두 번째로는 주민참여형 축제를 만들자 해서 가능하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 단체 이런 사람들의 내용들을 축제의 장에 펼쳐놓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지역주민들이 많이 찾고.. 두 번째로 관심 끌었던 거리퍼레이드를 충남대앞에서부터 온천축제장까지 쭉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먹고 마시는 축제를 벗어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축제로

금년도에 제가 여름에 일본 축제들을 다녀보고 했습니다만 온천 축제라는 것은 온천을 소재로 해서 할수 있는게 제한적이에요. ‘유성온천축제‘라는 브랜드를 유지하는것도 내용은 점차 바뀌어 갈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유성온천축제는 전국축제라기 보다는 지역축제입니다. 도시형 축제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형 축제에 맞게 볼거리 와서 즐길거리 이런것들을 잘 구성해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공간으로서의 축제의 개념을 찾고 준비하고 있구요. 내년도에 그동안 해왔던 기존의 먹고 마시는 축제로부터, 와서 즐기고 체험할수 있는 그런 축제의 공간으로 축제의 성격을 바꿔가는. 내년도에도 꼭 많이 많이 오십시오.

(질문) ‘운동권출신의 노무현 사람’ 구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노무현 정신’은 어떤 것입니까

‘운동권 출신의 노무현 사람’이라는 책임감

나는 지금 두 가지의 책임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고 구청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 세력을 대표하고 있고, 한 시대를 대표하고 있다고 저는 이야길 합니다. 물론 충남에 안희정 지사님도 계시고 합니다만은 대전에서는 제가 단체장으로서 유일한데 또 유일한 형식의 유형의 사람을 단체장으로 뽑아줬어요.

민주당의, 그리고 40대의, 골수 운동권 출신이 구청장이 된다는 것은 이 지역사회에서는 아주 의외의 사건입니다. 그것은 한 시대를 살았고 80년대를 살아왔던 386의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있단 말이에요. 운동권 출신이 좀 과격하고 뭐 여러 가지 인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극복해야 하는 숙제가 저한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세력으로서 정말 어렵게 민주당한테 표를 줬어요. 그리고 노무현의 후예라는 노무현 사람이라고 표현되진 사람한테 표를 줬어요. 사실은 좀 더 진보적인 정책, 그리고 좀 급진적인 내용들을 정책으로써 반영하고 시행하고 싶은 욕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에게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그런 선택들을 하고 싶죠.

하지만 지금의 내가 중요한 숙제는 그 두 가지를 극복하고 신뢰를 획득하는 거다. 아 운동권 출신이고 그리고 젊고, 민주당도 일을 상당히 합리적으로 잘 하는구나 지역사회의 공공의 이익에 대해서 정말 책임의식을 갖고 임할 줄 아는구나. 다음에도 저런 사람들한테 맡겨도 이 사회가 안전하고 이 사회가 더 잘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그런 신뢰를 심어줘야 될 숙제가 저한테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일을 좀 해나가고 있어요.

상식속의 가치들을 존중한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대통령은 상식을 굉장히 중요시했고 상식 속에 있는 가치들을 존중했다 라는 생각이거든요. 제가 볼 때 물론 어떤 개혁과 혁신, 사회적 진보는 꼭 상식만 갖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선구자적인 안목과 자기헌신이 있을 때 중요한 과정을 극복해 나가는데 일반적인 것에 관한 상식에 준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건 사람들이 거부할 수 없는 그 시대의 흐름이거든요. 잘 이해하고 스스로 그 상식에 충실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다고 한다면 훨씬 더 우리 사회가 좋은 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