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부 10년의 한계 : 노동의 양극화 - 민주정부 10년 평가와 과제 3-2

민주정부 10년의 한계 : 노동의 양극화 - 민주정부 10년 평가와 과제 3-②¹⁾

① 위와 같은 자본의 양극화는 필연적으로 노동의 양극화를 초래함. 노동의 양극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양극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 공공부문과 시장부문의 양극화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② 먼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보여주는 지표로 기업규모별 임금 격차 추이를 들 수 있음. 아래 표를 보면, 피고용인 500인 이상 기업의 월 임금은 400만원인 반면, 9인 이하 기업의 월 임금은 200만원으로 딱 두 배. 5공 때까지는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가 거의 없었던 반면, 6공 이후 조금씩 발생하다가 2002년 이후 왕창 벌어졌음.

<기업규모별 임금 격차 추이> (단위 : 1,000 원/월)

(연세대 행정학과 양재진 교수, “역동적 복지국가의 복지재정”에 대한 토론문)

③ 중소기업의 고용비중 및 임금수준에 대한 아래의 표도 마찬가지.

<중소기업의 고용비중 및 임금수준(2005)>

(자료 : 산업자원부)

④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보다 더 심각한 것은 비정규직 문제²⁾. 아래 표를 보면, 비정규직은 198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1998년 IMF 위기 이후 다소 급격하게 상승했음. 2000년 이후 줄어들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많은 수준.

<최근 40년 간 비정규노동의 비중 추이> (단위 : %)

          (자료 : 비정규 발생원인과 배경,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05)

⑤ 아래 표를 보면, 2007년 3월까지 절대적인 면에서는 비정규직 규모가 증가했고,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50%가 넘어섰음을 알 수 있음. 그 이후에는 비정규직이 의미 있는 규모로 감소했는데, 이는 2007년 7월 이후 발표된 비정규직 법안의 효과 때문으로 보임. ‘2년 기간 제한’만 있고 ‘사용 사유 제한’ 규정이 없어 한계는 있지만, 일정한 효과는 있었다고 보임.

<비정규직 규모 및 전체 노동자 대비 비율 추이>

(자료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

⑥ 위의 ④와 ⑤를 보면, 민주정부 10년 동안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알 수 있음. 민노당-진보신당은 국민의 정부를 신자유주의라고 비판하면서 그 근거로 비정규직을 양산했다고 하는데, 민주정부 10년 동안 정리해고의 일상화에 따른 평생직장의 개념 붕괴 같이 노동유연성이 강화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임. 그러나 비정규직의 확대는 IMF에 따른 현상이고, IMF는 한나라당 집권에 따른 것임을 고려할 때, 민주정부에 대한 이런 비판은 한나라당에 면죄부를 부여하면서 과녁을 엉뚱한 곳으로 겨냥하는 것. 비정규직을 낳은 노동유연성은 IMF의 강압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의 측면도 있고, 기업 구조조정을 관철하기 위한 반대급부로 수용한 측면도 있음.

⑦ 그러나 비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 추이에 관한 아래의 표를 보면, 얘기가 또 달라짐. 2010년 3월 약간의 반등은 있었지만, 비정규직 임금은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했음.  2000년 8월에는 비정규직의 월 평균임금이 정규직 대비 53.7%였으나, 10년 후인 2010년 8월에는 46.9%로 하락한 것. 2010년 8월 현재 비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은 125만 원으로 정규직 266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고, 4대 보험 및 교통비, 식대, 자녀 등록금 등의 기업의 자발적 복지까지 고려하면 체감 불평등 정도는 이보다 클 것. 고용 안정성까지 고려하면, 비정규직의 박탈감은 아예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음.

<고용형태별 월 평균임금 추이 및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중>

(자료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

⑧ 비정규 노동자를 포함한, 저임금 노동자(소득이 중위소득의 2/3 이하)의 비중은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에도 매우 높은 수준. 북유럽과 서유럽은 물론이고, 체코, 헝가리, 폴란드보다 높으며, 미국보다도 높은 수준.

<저임금 노동자 비중 국제 비교> (단위 %)

(자료 : OECD, 한국일보 10.4.13 기사 재인용)